입만 열면 막말 뱉는 1퍼센트의 수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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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노동자에게 상복 대신 작업복을”

지면 유병규 레프트21 89호 2012. 9. 15

쌍용차 ‘살인해고’ 문제가 국회 쟁점으로 부각된 것은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과 사회적 연대가 낳은 성과다. 최근에도 공지영의 쌍용차 르포 《의자놀이》는 베스트셀러 상위에 올랐고, 조계종은 쌍용차 문제 해결을 기원하는 ‘10만 배’를 계획했다. 9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합진보당 심상정 의원은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상복 대신 작업복을 입혀야 한다”고…
학생을 낙인찍는 학교폭력의 진정한 책임자:
교과부 장관 이주호는 탄핵돼야 마땅하다

지면 박태현 레프트21 89호 2012. 9. 15

교과부가 학생들의 학교폭력을 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에 기록하라는 지침을 내린 데 이어, 9월 11일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 정보를 입시에 반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렇게 되면 학교폭력으로 이미 징계를 받은 학생도 입시와 취직에서 피해를 받게 된다. 이것은 헌법으로 금지된 이중 처벌이며, 민감한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인권 침해다…
리비아 미 대사 피습과 확대되는 반미 시위:
수십 년간 쌓여 온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89호 2012. 9. 15

9월 11일, 리비아 벵가지에서 무장한 시위대가 미국 영사관을 공격해 미 대사를 포함한 외교관 4명이 죽었다. 이집트와 예멘, 수단, 튀니지에서는 성난 시위대가 미 대사관에 진입해서 성조기를 끌어내리고 불태웠고, 수단에서는 영국과 독일 대사관들도 공격을 면치 못했다. 9월 14일 현재까지 예멘에서는 유엔 다국적 평화유지군 캠프도 공격을 받았고, 팔레스타…
서방 지배자들의 무기 — 이슬람 혐오증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89호 2012. 9. 15

리비아, 이집트 등지에서 무슬림의 분노를 일으킨 영화 〈무슬림의 순진함〉의 내용은 온통 이슬람과 무슬림을 모욕하는 내용으로 가득찼다. 이 조잡한 영화에서 무함마드는 항상 술에 취해 있고 소아성애자며 도둑질을 일삼는다. 현대의 무슬림은 모두 테러리스트로 묘사된다. 영화가 온통 이슬람 혐오증을 부추기는 내용이니, 미국의 테리 존스 같은 정신 나간 목사가 이…
현대차 비정규직:
적반하장식 손배 청구와 고소고발 중단하라

지면 김기선, 허수영 레프트21 89호 2012. 9. 15

현대차 사측이 정규직지부와 임단협을 마치자마자 비정규직지회 활동가들에게 10억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자동차 생산이 차질을 빚었고 관리자들이 상처를 입었다는 게 이유다. 그리고 박현제 지회장을 비롯한 활동가 70여 명을 업무방해와 폭행으로 고소했다. 적반하장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동안 사측은 비정규직 활동가들을 납치하고 폭력을 자행했으며 비정규…
잔혹한 폭력도 시리아 혁명을 파괴하진 못하고 있다

지면 시문 아사프 레프트21 89호 2012. 9. 15

바사르 알아사드 정권은 시리아 전역에서 일어난 전면적인 무장 봉기에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 정권의 군대는 지난여름 저항 세력들이 장악한 지역을 되찾기 위해 대포, 탱크, 전투기를 동원해 필사적으로 도시와 마을 들에 폭탄을 퍼붓고 있다. 아사드는 대량 학살을 일삼았다. 이는 수도인 다마스쿠스에서 극에 달했다. 수도의 노동계급 거주지에서 반군을 색출한다면서…
용광로 사고 재발:
무엇이 두 노동자를 1천2백 도의 쇳물 속으로 사라지게 했는가

지면 오정민 레프트21 89호 2012. 9. 15

광온(狂溫)에 청년이 사그라졌다. 그 쇳물은 쓰지 마라. 자동차를 만들지도 말것이며 철근도 만들지 말것이며 가로등도 만들지 말것이며 못을 만들지도 말것이며 바늘도 만들지 마라. 모두 한이고 눈물인데 어떻게 쓰나? 그 쇳물 쓰지 말고 맘씨 좋은 조각가 불러 살았을 적 얼굴 흙으로 빚고 쇳물 부어 빗물에 식거든 정성으로 다듬어 정…
입만 열면 막말 뱉는 1%의 수괴
— 인혁당 유족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인가”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89호 2012. 9. 15

웬만한 화장으론 가릴 수 없는 박근혜의 추악한 본색 “유신에 대해서도 … 아버지가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나라를 위해서 노심초사하셨습니다. 그 말 속에 모든 것이 다 함축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박근혜가 또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모든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박근혜는 30여 년 전 일기에서 “유신 없이는 아마도 공산당의…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이화의료원 파업:
“우리가 얼마나 더 참아야 합니까?”

지면 유정, 최미진 레프트21 89호 2012. 9. 15

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지부가 9월 5일 파업에 돌입했다. 보건의료노조 산별교섭에 주요 대학병원 사측이 불참해 난항을 겪자, 지부별 쟁의에 돌입한 것이다. 그중 노동조건이 가장 열악해 불만이 높은 이화의료원 노동자들이 용기 있게 투쟁의 선두에 나섰다. 2008년에 이화의료원 동대문병원과 목동병원이 통폐합되면서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모든 고통을 전가했다. …
계속되는 동아시아 영토 분쟁과 불안정:
균형외교가 평화를 보장해 줄까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89호 2012. 9. 15

댜오위다오, 난사군도 등을 둘러싼 갈등과 분쟁을 보면서, 새삼 동아시아가 얼마나 불안정한 지역인지를 실감한다. 이런 영유권 다툼은 바로 중국, 미국 제국주의 등이 벌이는 새로운 “그레이트 게임”의 일부다. 그리고 이런 제국주의적 경쟁이 갈수록 격화하는 와중에, 이명박 정권이 그동안 보인 행태는 정말 우려스럽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천안함 사태, 연평…
늘려야 할 것은 군비가 아니라 복지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89호 2012. 9. 15

이명박 정권은 임기 마지막 해까지 호전적인 군사 정책을 추진하며, 한반도와 동아시아 불안정을 부채질하고 있다. 8월 29일 국방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내놨다. 핵심 내용은 군 병력을 52만 2천 명까지 점진적으로 감축하되, 전투 위주의 군을 만들기 위해 산악여단, 잠수함사령부 등을 창설하고 신무기로 전력을 증강하겠다는 것이다. 또, 국방부는 “북한…
르노삼성:
‘회사 살리기’가 아니라 투쟁이 희망이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89호 2012. 9. 15

르노삼성 사측이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1백30여 명을 무더기 해고한 데 이어, ‘희망퇴직’이라는 위선적인 포장으로 정규직 노동자 8백여 명을 해고했다. 사측은 최근 “당분간 추가 감원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노동자들의 걱정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 2009년 쌍용차에서도 비정규직 해고, ‘희망퇴직’은 대량해고로 가는 수순이었다. 게…
9월 9일 ‘오스프리 배치 반대 오키나와 현민대회’:
“아름다운 하늘에 군용기는 필요 없다”

지면 최미선 레프트21 89호 2012. 9. 15

지난 9일, 일본 오키나와 후텐마 미군기지에 미군 신형 수직이착륙기 오스프리가 배치되는 것에 반대해 10만 1천여 명이 붉은색 옷을 맞춰 입고 반미군기지·반오스프리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오키나와 주민뿐 아니라 ‘본토’에서 연대하러 온 학생들도 눈에 띄었고, 특히 노동조합들이 많이 참가해 전체 대열의 반수를 이뤘다. 오스프리는 계속되는 추락 …
공무원노조:
임금 인상 위한 총회 투쟁이 조직되고 있다

지면 양윤석 레프트21 89호 2012. 9. 15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10월 20일에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에서 조합원 총회를 개최한다. 노조 설립 신고조차 거부하는 정권에 맞서겠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총회는 대선을 앞두고 임금 인상, 해고자 복직, 노조 인정, 정치·표현의 자유 보장 등 공무원 노동자의 권리와 요구를 사회적으로 제기하는 투쟁이다. 지금 공무원 노동자들 사이에선 실질임금 삭감에 대한 …
재능교육:
학습지 노동자의 노동자성 보장하라!

지면 김상진 레프트21 89호 2012. 9. 15

재능교육 노조가 사측의 이른바 “최종 안”을 거부하고 투쟁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재능교육 사측은 해고자들의 순차적 복직이 아니라 일시 복직, 손해배상 철회 등 이전보다는 진전된 안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노조의 핵심 요구였던 단체협약 체결, 해고자 전원 복직 요구는 수용하지 않았다. 1천7백 일 넘게 싸워 온 노동자들로서는 받을 수 없는 부족한 안…
2012년 대선과 진보정치:
노동자·민중 후보 전술에 대해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89호 2012. 9. 15

지난 9월 12일에 노동자·민중 후보 추대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가 첫 회의를 열었다. 현재 통합진보당의 분당으로 진보 정치 세력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고, 대선 무대에는 부르주아 후보들만이 출연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선 국면에서 노동 대중의 요구와 진보적 의제가 실종돼 있다. 노동자·민중 후보 전술을 통해 이런 답답한 상황을 돌파하려는 것이 연석…
인혁당 사건의 진실:
“살인마 박정희”와 그 정치적 후계자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89호 2012. 9. 15

“당시 진술은 고문, 구타, 협박으로 허위 자백을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2007년 1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32년 만에 열린 이른바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자백이 유일한 증거였던 재판에서 자백이 허위라는 재심 판결은 인혁당 사건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과 사형 집행까지 죄다 거짓에…
현대차 성희롱 손해배상 소송:
하청업체와 원청 사장이 성희롱에 책임 없다는 궤변

최미진 레프트21 89호 2012. 9. 15

지난해 12월, 현대차 성희롱 피해 여성노동자는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됐다가 투쟁 끝에 복직했다. 그런데 법원은 최근 이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하청업체 사장과 원청인 현대차의 책임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향후 직장 내 성희롱 소송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업체가 폐업하면 사장의 …
‘부실’ 대학 선정 정책 ─ 파렴치한 고통 전가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89호 2012. 9. 15

교과부가 ‘부실’ 대학을 선정해 발표하자 해당 대학 학생과 졸업생 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멸감을 느끼고 있다. “가족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이력서에 출신 대학 삭제해야 할까요?”, “이 치욕이 십 년은 갈 겁니다”, “부모님이 ‘그러려고 너 마이너스 통장 대출 내서 학비 내고 그렇게 힘들게 다녔냐?’ 하시는데 할 말이 없더군요.” …
나치에 맞서 결정적 승리를 거둔 영국 반파시즘 운동

최병현 레프트21 89호 2012. 9. 15

영국의 파시스트 단체 영국수호동맹(EDL)은 그동안 영국 전역에서 반이슬람 집회를 열려고 시도해 왔다. EDL 지지자들은 모스크와 시크교 사원은 물론 사회주의 모임까지 공격했다. 그러나 EDL은 9월 1일 월썸 포레스트(동런던 지역)에서 결정적 패배를 겪었다. 이들은 전국적인 참가를 호소하며 집회를 준비해 왔지만 간신히 2백 명 정도를 동원할 수 있었…
‘부실’ 대학 선정 정책의 배경:
신자유주의적 대학 재편의 일환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89호 2012. 9. 15

정부의 ‘부실’ 대학 선정 정책은 재정 지원 차별화와 그를 통한 구조조정 촉진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현재 대학 평가 항목에는 취업률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성실히 공급하지 못한 대학들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압박을 넣고 있는 것이다. 사립대학 재단들은 정부의 이런 압박에 저항하기는커녕 지표상 취업률을 높이고자 …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를 거부하자

지면 박태현 레프트21 89호 2012. 9. 15

한편, 경기도 흥덕 고등학교를 비롯한 전국 학교 20여 곳은 교과부 특별감사와 협박에 속에서도 교과부의 지침을 거부하고 있다. 흥덕 고등학교의 한 교사는 교과부의 불법적인 감사에 대응하면서 학교폭력 기록은 “학교폭력을 또 다른 폭력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학생들도 “학생부에 적는다고 학교폭력이 본질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며 한목소리다.…
국민대:
학교 당국은 ‘부실’ 교육 환경 개선하라

지면 이아혜 레프트21 89호 2012. 9. 15

지난 9월 10일 총학생회 주최로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선정 국민대 당국 규탄 집회가 열렸다. 학생 2백여 명이 집회에 참가해 그동안 학교 당국에 쌓인 불만과 분노를 표출했다. 이번에 국민대가 소위 ‘부실’ 대학에 선정된 이유 중에는 전임교원 확충률이 최하위인 것과 정부의 보잘것없는 등록금 인하 권고안조차 무시한 낮은 등록금 인하율이 포함돼 있다. …
독자편지
재수강 제도 폐지 시도 반대한다

지면 강병준 레프트21 89호 2012. 9. 15

연세대학교가 내년 1학기부터 재수강을 축소·폐지한다는 소식이 9월 11일 〈한국경제〉에 보도됐다. 연세대 당국은 “대학생이 노느라 공부를 게을리 한다”며 재수강 제도 폐지를 정당화하려 한다. 그러나 이런 비난이 지금처럼 억울한 때도 없다. 고용 불안과 경제 위기로 좁아진 취업문 탓에 대학생들은 극단적인 경쟁 압박에 내몰려 있다. 오히려 많은 학생들이…
독자편지
간호사가 겪은 의료 상업화의 현실

지면 한 대학병원 간호사 레프트21 89호 2012. 9. 15

한국에서 병원의 영리 행위는 금지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병원들이 얼마나 이윤 벌이에 혈안이 돼 있는지 몸소 느끼게 해 준 사건이 있었다. 나는 모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했다. 몇 달 전 병원 관리자는 나를 비롯해 각 병동마다 두세 명씩 낮 근무가 끝난 간호사들을 소집했다. 소집된 간호사들에게는 각 병동에서 누락된 상급병실 사용 신청서, 선…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
최악과 차악 뒤에 있는 것

지면 김준효 레프트21 89호 2012. 9. 15

미국 대선이 본격적인 국면으로 들어갔다. 오바마의 카드는 4년 전과 별로 다르지 않다. 그는 자신이 ‘99퍼센트’의 수호자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한다. 그래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불법체류자 단속 중단 등 4년 전 공약들을 다시 꺼내 들었다. 눈길을 끄는 공약은 ‘부자 감세 중단’이다. 소득 상위 1퍼센트에 대한 소득세 감면 혜택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독자편지
영화 〈토탈리콜〉에 대한 다른 생각

김준효 레프트21 89호 2012. 9. 15

〈레프트21〉 88호에 실린 권도반 씨의 ‘영화 〈토탈리콜〉을 보고 – 자본주의를 리콜하자’를 읽고 친구와 〈토탈리콜〉을 보러 갔다. 원작 소설이나 1990년의 영화를 재미있게 보았던 기억에, 글에서 “노동자들의 소외된 삶”, “현실 자본주의 국가 지배자들의 모습”, “’용산참사’”, “국가보안법”, “콜로니 대중 스스로의 해방” 등을 생각나게 한다는 …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할 것인가

지면 김준효 레프트21 89호 2012. 9. 15

9월 16~27일 이란 앞바다 걸프만에서 미국을 포함해 25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기뢰 제거 훈련이 열린다. 미 국방부 관계자들은 이 훈련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막기 위한 방어적 조처고, 이를 위한 국제사회의 단결을 과시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훈련이 이란에 군사적 위협과 협박을 하려는 의도라는 것은 뻔하다. 한편 …
‘내가 잘할지 모르겠다’는 안철수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89호 2012. 9. 15

안철수가 조만간 대선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박근혜는 절대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과 민주통합당의 꾀죄죄함 때문에 안철수에 대한 기대는 여전하다. 최근 문재인은 약간의 컨벤션 효과(전당대회 이후 지지율이 상승하는 효과)를 누리는 듯하지만, 여전히 양자대결에서 박근혜와 겨룰 수 있는 것은 안철수라는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안철수를 향한 원심력…
마리카나 학살 이후:
남아공 전국에 파업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

지면 켄 올렌데 레프트21 89호 2012. 9. 15

파업 중인 마리카나 백금 광산 노동자 약 4천 명이 9월 10일 중무장한 경찰과 충돌했다. 노동자들은 “백인들은 지금 떨고 있다! 우리를 쏜 경찰들은 떨고 있다!” 하고 연신 외치며 경찰에 맞섰다. 사측과 대표 교섭 노조인 전국광원노조(NUM)가 합의했음에도 마리카나 광산 파업은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 현재 파업 중인 광원들은 경쟁 노조인 …
미국 시카고 교사 파업:
거대한 투쟁이 계속 분출하고 있다

지면 김준효 레프트21 89호 2012. 9. 15

미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인 시카고에서, 교사들과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5년 만에 파업을 벌이고 거리를 가득 메웠다. 9월 10일에 찬성률 98퍼센트로 파업에 돌입한 노동자 2만 6천여 명이 거리를 가득 메웠다. 민주당원인 시카고 시장 람 임마누엘에 맞선 노동자들은 고용계약 준수, 노동조합 탄압 시도 중단, 교사들을 경쟁으로 몰아넣고 해고를…
믿을 수 없고 오락가락하는 문재인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89호 2012. 9. 15

큰 이변이 없는 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의 승자는 문재인이 될 것이다. 경선 주자들 중에는 노무현은커녕 그의 비서실장을 뛰어넘을 인물도 없었다. 결국 ‘국민참여경선’으로 바람을 일으키면 박근혜 대세론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라던 민주당 지도부의 계획은 실패했다. 선거인단 투표율은 60퍼센트도 안 되고 이전투구 속에 날계란이 날아다니는 지저분한 장면만 재연…
유로존 위기:
드라기의 ‘바주카포’는 위기의 확산을 막지 못한다

지면 파노스 가르가나스 레프트21 89호 2012. 9. 15

그리스 반자본주의 주간지 〈노동자 연대〉 편집자인 파노스 가르가나스가 유로를 구하기 위한 유럽정부들의 최근 대책을 분석한다.유럽중앙은행(ECB)은 9월 6일 유로존을 지탱하기 위해 새로운 대책을 발표했다. ECB 총재 마리오 드라기는 ‘유로는 되돌릴 수 없다’고 선언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투자자들이 크게 반기고 있다”고 했다. 그리스에서 가장 많이 …
‘성범죄와의 전쟁’을 통해 우파가 노리는 것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89호 2012. 9. 15

나주에서 아동 대상 성폭력 사건이 벌어진 후,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온갖 처벌 강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사형 집행 재개 논의와 불심검문도 부활했다. 많은 사람들이 끔찍한 상처를 입은 아이와 그 부모에 연민을 느끼며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길 바라고 있다. 그래서 잔인한 범죄자들에 대한 보복과 처벌 강화에 지지를 보내기도 한다. 그러나…
‘2013년 체제’가 진보의 갈 길인가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89호 2012. 9. 15

지난해부터 친민주당 지식인들과 진보진영 일부에서 ‘2013년 체제론’을 주장하고 있다. 2013년 체제는 백낙청 교수가 처음 주창한 개념이다. 백낙청 교수는 “1987년 6월 항쟁으로 한국 사회가 일대 전환을 이룬 것을 ‘87년 체제’라는 개념으로 표현하기도 하듯이, 2013년 이후의 세상 또한 별개의 ‘체제’라 일컬을 정도로 또 한번 크게 바꿔 보자”…
성범죄는 왜 일어나고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89호 2012. 9. 15

정부의 처벌 강화 정책은 가해자 개인을 괴물로 낙인찍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성범죄에는 사회적 뿌리가 있다. 성폭력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뿌리 깊은 여성 차별과 성의 소외 때문이다. 자본주의에서 성은 사고팔리는 상품이다. 여성의 신체는 신문, 방송, 광고 등에서 물건처럼 전시된다. 여성을 그저 눈요깃거리, 열등한 존재 취급하는 …
국가와 권력자들이야말로 성폭력 양산의 주범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89호 2012. 9. 15

성범죄가 벌어질 때마다 국가는 여성과 아동의 수호자인 양 행세한다. 그러나 이들은 성범죄 근절을 말할 자격이 없다. 이들은 성폭력을 양산하는 사회구조의 일부다. 지난해 ‘슬럿워크’ 시위가 폭로했듯이, 경찰과 사법기관들이 성폭력의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는 일이 흔히 벌어진다. 성폭력 피해자는 흔히 순결이 더렵혀진 사람으로 취급된다. 이런 편견 때…
경제 위기 심화와 함께 불거지는 고통전가 논리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89호 2012. 9. 15

최근 국제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씩 상향한 것에 대해 보수언론들은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신용평가사들은 믿을 것이 못된다. 이들은 2008년 위기 직전까지 서브프라임 등의 파생금융상품에 높은 신용등급을 매겨 위기를 키우는 데 한몫한 바 있다. 신용등급 상향과는 반대로 한국 경제는 세계경제의 침체에 따라 위기가 심화하며 경제성장률이 3퍼…
강신준 교수의 《자본론》 연재 칼럼:
《자본론》에 담긴 혁명적 취지가 빠져 있다

지면 최용찬 레프트21 89호 2012. 9. 15

“오늘 ‘자본’을 읽다”라는 강신준 교수의 연재칼럼이 〈경향신문〉에 실리고 있다. 부르주아 경제학은 세계경제 위기를 설명하는 데 완전히 실패했다. 이 끔찍한 세상에 대해 의문을 갖고 또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들에게 마르크스의 《자본론》만큼 훌륭한 무기는 없다. 그 점에서 이 칼럼 연재 소식은 반가운 일이었다. 이 연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마르크…
캄보디아 여성 이주노동자 수핏 인터뷰:
“한국인들이 우리 싸움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89호 2012. 9. 15

수핏은 다른 이주노동자들처럼 20대 초반에 한국에 왔다.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었어요. 캄보디아에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로 사는 것은 예상보다 힘들고 고통스러웠다. “제가 처음 일한 곳은 천안에 있는 전기포트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일하는데, 때때로 새벽 3시까지 일해야 …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조직자 우다야 라이 인터뷰:
“그동안 참을 만해서 참은 게 아닙니다”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89호 2012. 9. 15

이주노동자들이 사장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고용허가제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고용허가제를 계속 개악해 왔습니다. 예컨대 계약 갱신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바꾸고, 3회까지 가능한 사업장 변경 기회를 사실상 의미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예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이…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레프트21 89호 2012. 9. 15

“한국인들이 정신 나간 짓을 하거나 중대한 문제를 일으킬까 우려된다.” 정신 나간 일본 우익을 옹호하는 전 주일 미대사 토머스 시퍼 “일본의 가장 한심한 점은 단독으로 전쟁을 할 수 없다는 것” 일본 극우 정치인 하시모토 도루 “‘진짜 성폭행’을 당한 여성은 임신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미국 미주리주 상원의원 후보…
우리를 고무시키는 캄보디아 노동운동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89호 2012. 9. 15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들이 최근 고용허가제 개악에 맞선 이주노동자 운동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한국에는 캄보디아 노동자 1만 3천여 명이 일하고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캄보디아 현지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노동자 운동이 이들에게 자신감을 주는 듯하다. 캄보디아는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인구가 1천4백만 명 정도인 가난한 나라다. 2000년부터 2010년 …
꼴라주 82:
기업하기 좋은 나라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89호 2012. 9. 15
활동가들의 투쟁 달력

지면 레프트21 89호 2012. 9. 15

고용허가제 폐지!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 노동기본권 쟁취! 전국 이주노동자 투쟁의 날 일시 : 9월 23일 (일) 오후 2시 장소 : 서울역 광장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 용역 폭력 분쇄!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 제3차 범국민대회 일시 : 9월 21일 (금) 오후 3시 장소 :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주최 : 쌍용차범대위…
영화 〈피에타〉:
비애를 넘어, 부활에 대하여

이서영 레프트21 89호 2012. 9. 17

기억 속에서 엄마는 내가 무슨 일을 저지르든 언제나 내 편이었다. 〈피에타〉는 예수의 시신을 끌어안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절망을 의미한다. 예수가 죽음으로써 퍼뜨린 한 가지 계명이 있다면, “서로 사랑하라”일 것이며,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일 것이다. 바로 엄마처럼. 주인공 강도는 비윤리적인 인간이다. 그는 타자의 절망에 주눅들지 않으며, 타자의 고통…
[성명] 미국의 군사적 보복 움직임을 경계한다

레프트21 89호 2012. 9. 17

이 글은 반전평화연대(준)이 9월 14일 발표한 성명이다.이슬람을 모욕한 동영상이 미국 전역에 유포되자 이슬람권 전역으로 반미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주 금요일 ‘분노의 금요일’에 절정에 이르며 중동 지역의 시위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 분노한 리비아 시위대에 의한 미 대사의 죽음으로 미국은 해병대를 급파하고 순항 미사일을 탑재한 미 …
독자편지
대치동 학원가의 몰락이 사교육의 몰락이 아닌 이유

오정민 레프트21 89호 2012. 9. 18

학원가 1번지로 불렸던 대치동이 몰락하고 있다. 작년 이맘 때, 북적거리던 학원 근처는 한산하기만 하다. 최근 경제 불황, 변화된 입시제도, ‘대치동 베이비붐 세대’등 다수의 원인으로 학원가 1번지는 그 위상을 잃어가는 중이다. 경제 불황도 원인 중 하나이긴 하나 IMF 시기에도 학원가의 그 위상은 줄지 않았다. 전례없는 경제 불황 시기가 학원가의 몰락에…
긴축에 대한 분노가 커지면서 그리스 노조들이 총파업을 호소하다

줄리 셰리 레프트21 89호 2012. 9. 18

그리스 노조들이 9월 26일 총파업을 호소했다. 이것은 그리스 제2의 도시 테살로니키에서 수만 명이 참가한 노동조합 시위의 뒤를 잇는 것이다. 테살로니키 시위 이후, 교사, 병원 노동자, 지역 공공 부문 노동자들이 전국적 파업에 나섰다. 그리스 〈노동자 연대〉의 편집자 파노스 가르가나스는, 그리스 노조 지도자들이 행동의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거대한 압…
국정원의 평통사 압수수색:
박근혜 구출용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라

레프트21 89호 2012. 9. 20

이 글은 노동자연대다함께가 9월 20일에 발표한 성명이다9월 20일 오전 국정원과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지역 사무실과 대표자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국정원과 경찰은 평통사가 “북한 당국이 발표한 공동사설과 대변인 성명, 이적성을 띤 문건 등을 인터넷에 게시”했다고 압수수색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경찰 스스로도…
남아공:
큰 승리를 쟁취한 마리카나 광원들

켄 올렌데 레프트21 89호 2012. 9. 21

남아공 마리카나 백금광산에서 파업을 벌이던 광원들이 론민 사측의 새 제안을 받아들이고 9월 20일 작업장에 복귀했다. 노동자들은 임금 22퍼센트 인상을 쟁취하고 6주 동안 지속된 치열한 투쟁을 끝냈다. 론민 사측은 착암공 임금을 월 1만1천78란드(1백60만 원)으로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도 11퍼센트~22퍼센트 인상된다. 광원들은…
박근혜가 부산대에 온다고?:
박근혜의 부산대 방문 반대한다!

레프트21 89호 2012. 9. 21

이 성명은 박근혜의 부산대 방문을 반대하는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부산대 모임이 발표한 것이다. 부산대 학생들은 다음주로 예정된 박근혜의 방문에 항의하는 운동을 벌이려 한다.오늘(9월 21일) 아침 언론에 박근혜가 다음주 초 부산대 특강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보도됐다. 바로 다음주 월요일이 특강일로 거론되고 있다. 그리고 어제(9월 20일) 학교 본부는 총…
미국 3차 양적완화:
사면초가에 빠져 또 거품을 키우는 미국 지배자들

정선영 레프트21 89호 2012. 9. 21

9월 13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이하 연준)는 적어도 2015년 중반까지는 초저금리 기조를 이어가고, 매달 4백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의 주택담보부증권을 무기한으로 매입하는 양적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여기에 단기 채권을 판 돈으로 장기채권을 사들여 장기 금리를 낮추는 정책도 연말까지 시행해 올해 연말까지는 매달 8백50억 달러를 매입할 계획이다…
패트릭 본드 기고:
‘성장을 위한 죽음’을 모른 척하는 세계은행 총재 김용

패트릭 본드 레프트21 89호 2012. 9. 21

패트릭 본드가 지난 9월 초 세계은행 총재 김용의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방문에 대한 비판 글을 〈레프트21〉에 보내 왔다. 패트릭 본드는 남아공 크와줄라 나탈 대학교 교수이자 국제적인 반자본주의 활동가다. 패트릭 본드는 세계은행이 다국적 기업의 이윤을 보장하려고 남아공 민중에게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강요했는지 폭로한다.김용은 다트머스 대학 총재 시절에…
댜오위다오 분쟁:
미·일 지배자도, 중국 지배자도 편들 수 없다

김영익 레프트21 89호 2012. 9. 24

지금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에서 중국과 일본 간의 영유권 분쟁이 첨예하게 벌어지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순시선, 함정 들이 댜오위다오 주변에서 대치하는 모습은 동아시아 전체에 심각한 긴장을 낳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이 섬들에 대해 양측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들은 모두 합당한가? 중국 지배자들은 역사적 근거를 통해 이 지역이 자국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미국 교사 파업의 승리:
시카고 교사 ― “어마어마한 지지가 있었어요”

데이브 수얼 레프트21 89호 2012. 9. 24

시카고 교사들이 9일 동안의 파업이 끝나고 9월 19일 학교로 복귀했다. 교사 파업은 시카고 사람들에게 엄청난 지지를 얻었다. 교사들은 파업으로, 시카고 시장 람 이매뉴얼의 학교 ‘개혁’ 계획의 주된 항목을 좌절시켰다. 학교에서 “피켓라인 조장”이었던 시카고 교사 크리스틴 로버츠가 교사들이 무엇을 따냈는지를 설명한다. 이번 싸움은 람 이매뉴얼에게…
아랍의 새로운 시위는 더 깊은 위기를 반영한다

레프트21 89호 2012. 9. 24

앤 알렉산더가 최근 중동 시위의 배경을 분석한다.이슬람 혐오 영화의 예고편이 유튜브에 공개된 뒤 촉발된 시위가 아랍 세계를 휩쓸자, 예상대로 이슬람 혐오를 부추기는 논평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많은 주류 언론들은 무슬림의 비이성적이고 폭력적 본성이 이런 시위를 낳았다고 본다. 아랍 혁명을 보면서 영감을 얻었던 사람이라면 이런 해석 뒤에 숨어 있는 편협함…
9월 23일 ‘이주노동자 투쟁의 날’:
“고향에서 우리는 가난했지만 노예는 아니었다”

이정원, 김종환 레프트21 89호 2012. 9. 25

지난 9월 23일 오후 2시 서울역에서 ‘전국 이주노동자 투쟁의 날’ 집회가 열렸다. 서울, 수원, 안산, 인천, 대전, 아산, 청주, 김해, 대구, 경주, 부산, 양산 등지에서 1천여 명이 모였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작업장을 옮길 이주노동자의 자유를 박탈한 것이 전국에서 이들을 불러 모았다. 지난 3개월 동안 전국에서 이 지침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 운동…
[사진]대선 출마 선언하는 안철수

이미진 레프트21 89호 2012. 9. 26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9월 19일 서울 서대문구 구세군 아트홀에서 대선출마 기자회견을 위해 단상에 올라 인사를 하고 있다. 안철수에 대한 광범한 지지는 기성 정치 세력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낳은 결과이다. ⓒ사진 이미진
역사적 승리를 거둔 캐나다 퀘벡 학생 투쟁

그렉 샤저 레프트21 89호 2012. 9. 26

캐나다 퀘벡 주 학생들이 주정부에 맞선 8개월간의 투쟁 끝에 중요한 승리를 쟁취했다.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요크대 정치학 박사로, 활동가이자 작가로서 현재 한국에 체류 중인 그렉 샤저가 이 소식을 〈레프트21〉에 보내 왔다.캐나다 퀘벡 주의 학생들이 역사적 승리를 쟁취했다. 대학 등록금 인상에 맞선 여덟 달에 걸친 긴 동맹휴업 끝에 학생들은 75퍼센트 인…
‘유신·인혁당 얘기하며 비판하지 마라’:
박근혜 비판 〈레프트21〉 판매를 방해한 선관위

박혜신 레프트21 89호 2012. 9. 27

지난 9월 20일, 나를 비롯해 3명의 노동자연대다함께 회원들은 한국외대에서 〈레프트21〉 공개 판매를 진행했다. 점심 시간이라 사람들도 꽤 많았다. 나는 〈레프트21〉89호의 1면 기사가 부착돼 있는 판넬을 들고 ‘입만 열면 막말 뱉는 1%의 수괴’ 박근혜의 역겨운 행태와 이에 맞서는 진보의 대안을 주장하는 스피치를 했다. 이 날은 안철수가 대선 후보…
노동·여성 단체 기자회견:
“0∼2세 전면 무상보육 폐기 계획 철회하라”

김승현 레프트21 89호 2012. 9. 27

9월 24일, 정부가 0∼2세 전면 무상보육 정책을 시행 7개월여 만에 폐기하고 소득별로 선별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0~2세 전면 무상보육은 이명박의 대선공약이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노동자연대 다함께, 참보육을 위한 부모연대(준) 등 13개 단체는 정부안 발표 후 이에 대응하는 기자회견을 곧장 열어, 무상보육 후퇴 등…
[성명] 남수단 파병은 중앙아프리카에 대한 패권과 석유를 위한 것이다!

레프트21 89호 2012. 9. 28

이 글은 반전평화연대(준)이 9월 28일 발표한 성명이다.9월 27일 국회에서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남수단임무단 파견 정부안’이 159명 의원 중 113명의 찬성(반대 27명 기권 19명)으로 파병 동의안이 가결됐다. 국방부는 공병과 의무병력을 중심으로 300명 수준의 파병 규모가 될 것이고 남수단 재건 지원 활동이 목표라고 밝혔다. ‘울지마 톤즈’로 …
포르투갈 - 백만여 명의 시위로 긴축 조치 하나를 분쇄하다

레프트21 89호 2012. 9. 28

노동자 임금을 공격하려던 포르투갈 총리 페드루 파수스 코엘류가 대중의 항의 운동에 굴복했다. 애당초 포르투갈 총리는 노동자의 연간 사회보장 부담액을 한 달 치 임금만큼 인상하려 했다. 지난 9월 22일 시위대는 대통령 비상자문회의가 열리던 장소를 에워쌌다. 21일에는 시위대 수천 명이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면서 철야 농성을 벌였다. 일주일 동안 포르투갈 …

“쌍용차 노동자에게 상복 대신 작업복을”

학생을 낙인찍는 학교폭력의 진정한 책임자: 교과부 장관 이주호는 탄핵돼야 마땅하다

리비아 미 대사 피습과 확대되는 반미 시위: 수십 년간 쌓여 온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서방 지배자들의 무기 — 이슬람 혐오증

현대차 비정규직: 적반하장식 손배 청구와 고소고발 중단하라

잔혹한 폭력도 시리아 혁명을 파괴하진 못하고 있다

용광로 사고 재발: 무엇이 두 노동자를 1천2백 도의 쇳물 속으로 사라지게 했는가

입만 열면 막말 뱉는 1%의 수괴 — 인혁당 유족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인가”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이화의료원 파업: “우리가 얼마나 더 참아야 합니까?”

계속되는 동아시아 영토 분쟁과 불안정: 균형외교가 평화를 보장해 줄까

늘려야 할 것은 군비가 아니라 복지다

르노삼성: ‘회사 살리기’가 아니라 투쟁이 희망이다

9월 9일 ‘오스프리 배치 반대 오키나와 현민대회’: “아름다운 하늘에 군용기는 필요 없다”

공무원노조: 임금 인상 위한 총회 투쟁이 조직되고 있다

재능교육: 학습지 노동자의 노동자성 보장하라!

2012년 대선과 진보정치: 노동자·민중 후보 전술에 대해

인혁당 사건의 진실: “살인마 박정희”와 그 정치적 후계자

현대차 성희롱 손해배상 소송: 하청업체와 원청 사장이 성희롱에 책임 없다는 궤변

‘부실’ 대학 선정 정책 ─ 파렴치한 고통 전가

나치에 맞서 결정적 승리를 거둔 영국 반파시즘 운동

‘부실’ 대학 선정 정책의 배경: 신자유주의적 대학 재편의 일환

학교폭력 생기부 기재를 거부하자

국민대: 학교 당국은 ‘부실’ 교육 환경 개선하라

독자편지 재수강 제도 폐지 시도 반대한다

독자편지 간호사가 겪은 의료 상업화의 현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 최악과 차악 뒤에 있는 것

독자편지 영화 〈토탈리콜〉에 대한 다른 생각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격할 것인가

‘내가 잘할지 모르겠다’는 안철수

마리카나 학살 이후: 남아공 전국에 파업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 시카고 교사 파업: 거대한 투쟁이 계속 분출하고 있다

믿을 수 없고 오락가락하는 문재인

유로존 위기: 드라기의 ‘바주카포’는 위기의 확산을 막지 못한다

‘성범죄와의 전쟁’을 통해 우파가 노리는 것

‘2013년 체제’가 진보의 갈 길인가

성범죄는 왜 일어나고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국가와 권력자들이야말로 성폭력 양산의 주범

경제 위기 심화와 함께 불거지는 고통전가 논리

강신준 교수의 《자본론》 연재 칼럼: 《자본론》에 담긴 혁명적 취지가 빠져 있다

캄보디아 여성 이주노동자 수핏 인터뷰: “한국인들이 우리 싸움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조직자 우다야 라이 인터뷰: “그동안 참을 만해서 참은 게 아닙니다”

누구의 말일까요?

우리를 고무시키는 캄보디아 노동운동

꼴라주 82: 기업하기 좋은 나라

활동가들의 투쟁 달력

영화 〈피에타〉: 비애를 넘어, 부활에 대하여

[성명] 미국의 군사적 보복 움직임을 경계한다

독자편지 대치동 학원가의 몰락이 사교육의 몰락이 아닌 이유

긴축에 대한 분노가 커지면서 그리스 노조들이 총파업을 호소하다

국정원의 평통사 압수수색: 박근혜 구출용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라

남아공: 큰 승리를 쟁취한 마리카나 광원들

박근혜가 부산대에 온다고?: 박근혜의 부산대 방문 반대한다!

미국 3차 양적완화: 사면초가에 빠져 또 거품을 키우는 미국 지배자들

패트릭 본드 기고: ‘성장을 위한 죽음’을 모른 척하는 세계은행 총재 김용

댜오위다오 분쟁: 미·일 지배자도, 중국 지배자도 편들 수 없다

미국 교사 파업의 승리: 시카고 교사 ― “어마어마한 지지가 있었어요”

아랍의 새로운 시위는 더 깊은 위기를 반영한다

9월 23일 ‘이주노동자 투쟁의 날’: “고향에서 우리는 가난했지만 노예는 아니었다”

[사진]대선 출마 선언하는 안철수

역사적 승리를 거둔 캐나다 퀘벡 학생 투쟁

‘유신·인혁당 얘기하며 비판하지 마라’: 박근혜 비판 〈레프트21〉 판매를 방해한 선관위

노동·여성 단체 기자회견: “0∼2세 전면 무상보육 폐기 계획 철회하라”

[성명] 남수단 파병은 중앙아프리카에 대한 패권과 석유를 위한 것이다!

포르투갈 - 백만여 명의 시위로 긴축 조치 하나를 분쇄하다

학생을 낙인찍는 학교폭력의 진정한 책임자:
교과부 장관 이주호는 탄핵돼야 마땅하다

리비아 미 대사 피습과 확대되는 반미 시위:
수십 년간 쌓여 온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현대차 비정규직:
적반하장식 손배 청구와 고소고발 중단하라

용광로 사고 재발:
무엇이 두 노동자를 1천2백 도의 쇳물 속으로 사라지게 했는가

입만 열면 막말 뱉는 1%의 수괴
— 인혁당 유족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인가”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을 요구하는 이화의료원 파업:
“우리가 얼마나 더 참아야 합니까?”

계속되는 동아시아 영토 분쟁과 불안정:
균형외교가 평화를 보장해 줄까

르노삼성:
‘회사 살리기’가 아니라 투쟁이 희망이다

9월 9일 ‘오스프리 배치 반대 오키나와 현민대회’:
“아름다운 하늘에 군용기는 필요 없다”

공무원노조:
임금 인상 위한 총회 투쟁이 조직되고 있다

재능교육:
학습지 노동자의 노동자성 보장하라!

2012년 대선과 진보정치:
노동자·민중 후보 전술에 대해

인혁당 사건의 진실:
“살인마 박정희”와 그 정치적 후계자

현대차 성희롱 손해배상 소송:
하청업체와 원청 사장이 성희롱에 책임 없다는 궤변

‘부실’ 대학 선정 정책의 배경:
신자유주의적 대학 재편의 일환

국민대:
학교 당국은 ‘부실’ 교육 환경 개선하라

독자편지
재수강 제도 폐지 시도 반대한다

독자편지
간호사가 겪은 의료 상업화의 현실

두 달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
최악과 차악 뒤에 있는 것

독자편지
영화 〈토탈리콜〉에 대한 다른 생각

마리카나 학살 이후:
남아공 전국에 파업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 시카고 교사 파업:
거대한 투쟁이 계속 분출하고 있다

유로존 위기:
드라기의 ‘바주카포’는 위기의 확산을 막지 못한다

강신준 교수의 《자본론》 연재 칼럼:
《자본론》에 담긴 혁명적 취지가 빠져 있다

캄보디아 여성 이주노동자 수핏 인터뷰:
“한국인들이 우리 싸움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조직자 우다야 라이 인터뷰:
“그동안 참을 만해서 참은 게 아닙니다”

꼴라주 82:
기업하기 좋은 나라

영화 〈피에타〉:
비애를 넘어, 부활에 대하여

독자편지
대치동 학원가의 몰락이 사교육의 몰락이 아닌 이유

국정원의 평통사 압수수색:
박근혜 구출용 마녀사냥을 즉각 중단하라

남아공:
큰 승리를 쟁취한 마리카나 광원들

박근혜가 부산대에 온다고?:
박근혜의 부산대 방문 반대한다!

미국 3차 양적완화:
사면초가에 빠져 또 거품을 키우는 미국 지배자들

패트릭 본드 기고:
‘성장을 위한 죽음’을 모른 척하는 세계은행 총재 김용

댜오위다오 분쟁:
미·일 지배자도, 중국 지배자도 편들 수 없다

미국 교사 파업의 승리:
시카고 교사 ― “어마어마한 지지가 있었어요”

9월 23일 ‘이주노동자 투쟁의 날’:
“고향에서 우리는 가난했지만 노예는 아니었다”

‘유신·인혁당 얘기하며 비판하지 마라’:
박근혜 비판 〈레프트21〉 판매를 방해한 선관위

노동·여성 단체 기자회견:
“0∼2세 전면 무상보육 폐기 계획 철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