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2일 북한이 광명성 3호 2호기를 실은 은하 3호 발사에 성공했다. 광명성 3호 2호기를 예정된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성공함으로써 북한은 1998년 처음으로 위성 발사를 시도한 이래, 4번째 만에 위성 발사 능력을 입증해 보였다.

이번 발사 성공으로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할 가능성도 보여 줬다. 물론 핵탄두 소형화, 대기권 재진입 기술 등 몇 가지 기술적 진전이 필요하지만 말이다.

사회주의자들은 남한의 나로호 개발을 지지하지 않았듯이, 북한의 로켓 발사와 핵 개발도 지지할 수 없다. 인민이 식량난에 고통받는 와중에 막대한 자원을 핵과 로켓 개발에 쏟아붓는 것은 북한이 진정한 사회주의 체제와 무관하다는 점을 보여 줄 뿐이다. 게다가 북한의 핵과 로켓 개발은 반제국주의 운동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번 발사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가 완전히 파산했음을 더는 숨길 수 없게 됐다.

북한이 먼저 핵부터 포기해야 북미 대화에 나서겠다는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는 북한 지배자들의 반발만 초래했다. 지난 4년 동안 북미 관계는 “제재와 핵실험, 제재와 미사일 발사 등 도발과 제재의 정면충돌”로 진행됐다. 북한은 2009년 로켓 발사와 2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그리고 이는 농축우라늄 시설 가동과 경수로 건설로 이어졌다. 여기에 2012년 두 차례의 로켓 발사를 더해야 한다. 즉, 오바마 정권의 대북 적대 정책은 북한 지배자들이 로켓과 핵무기 능력을 높이는 데 더 매달리게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의 대북 정책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꼴이었다. 이명박 정권과 오바마 정권은 대북 적대 정책이란 면에서 서로 앞에서 끌어 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형국이었다. 따라서 이번 로켓 발사 성공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이 완전히 파탄 났다는 뜻이기도 하다.

오바마가 집권한 후 중미 갈등이 본격화한 점도 북한 지배자들이 로켓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데 큰 영향을 줬을 것이다. 오바마는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 ‘북한 문제’를 적극 활용했다. 천안함 침몰을 계기로 일본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를 자국에 유리하게 해결했고, 연평도 상호 포격 사태가 벌어지자 서해로 항공모함을 들여보냈다. 그리고 한국에 MD에 공식 참가하라고 촉구하고, 한일군사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등 오바마 정권은 북한을 빌미 삼아 한미일 삼각 동맹 구축을 꾀했다. 오바마 재선 이후에도 이런 기조가 달라질 조짐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도 북한의 로켓 발사가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력 증강, 일본의 우경화와 군사 대국화,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 연장, 그리고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 움직임에 대한 맞대응의 성격”이라고 지적했다.

물론 북한 지배자들이 국내 지배 체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도 이번 로켓 발사의 중요한 배경이다. 최근 군 총참모장 리영호의 숙청설이 제기되는 등 3대 세습의 불안정 요인이 지속하는 듯한 상황에서, 북한 지배자들은 김정일 사망 1주기에 맞춰 김정일의 “유훈”에 따라 로켓 발사 성공을 과시하려 했을 것이다.

북한의 로켓 발사가 성공하자, 한미일 지배자들은 “심각한 도발”이라면서 게거품을 물고 있다. 차기 미 국무장관이 유력한 존 케리는 “미국과 동맹국들은 국가안보를 위해 적절한 조처를 취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고, 한미일 정부는 유엔 안보리를 소집해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강화하려 한다.

이 밖에도 한미일 지배자들 사이에서 “2005년 BDA(방코델타아시아)식 금융제재”나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금융기관의 달러화 취급을 금지하는 “이란식 제재”를 실시하자는 얘기가 나온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제재의 백화점”이라고 불릴 만큼 강도 높은 제재를 받고 있어, 추가 제재는 별 효과가 없을 듯하다. 중국이 제재에 협조할 가능성도 커 보이지 않는다.

제재와 도발의 악순환

무엇보다 강력한 제재 시도는 북한 지배자들의 반발과 충돌을 다시 부를 것이다. “2005년 BDA식 금융제재”가 이듬해 북한의 1차 핵실험으로 이어졌다는 점만 봐도, 안보리 결의안 채택이나 금융 제재는 북한의 강한 반발을 불러 더 위험한 일을 초래할지 모른다.

물론 오바마 정부는 농축우라늄 수준을 확인하는 등 북한의 핵 개발 능력을 통제해야 한다는 필요 때문에라도 북한과 대화를 마냥 거부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일정 기간 냉각기를 거쳐 북미 대화가 재개될지라도, 긴장은 쉽게 해소될 수 없다. 경제 위기에서 헤어나지 못한 미국은 북한의 요구를 들어줄 능력에서도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의지가 없다. 북한 ‘악마화’는 앞으로도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 전략에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돌발 변수 등이 불거져 다시 위기가 고조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한미일 지배자들은 이번 발사를 기회로 삼아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시도할 것이다. 한국 지배자들은 북한 로켓을 빌미로 KAMD(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신형 요격 미사일의 개발·배치를 서두르려 한다. 또한,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리 등을 확보하자고 목소리를 높일 수도 있다.

일본 지배자들도 이번 기회를 핑계로 군비를 더욱 증강할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압승한 자민당은 군비 증강, 집단적 자위권 도입 등을 공언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 한국 등과 MD 구축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한일군사협정을 재추진하는 등 한미일 삼각 동맹을 구축하려는 시도도 강화할 것이다. 미국 지배자들은 북한 로켓 발사를 중국을 직접 압박할 계기로 삼을 수도 있다. 미 의회는 이번에 북한 로켓 발사를 규탄하는 상·하원 합동 결의안을 추진하는데, 여기에 ‘중국은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북한에 로켓 발사 운반 차량을 수출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내용도 포함될 듯하다.

이런 시도들이 중국의 반발 등으로 동아시아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따라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대북 제재와 호전적 조처들에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 핵과 미사일을 만드는 북한 지배자들이 ‘괴물’이라면, 그 ‘괴물’을 만든 ‘악마’는 바로 미국 제국주의와 그 동맹국들의 압박이라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우파는 대선 정국에서 북한 로켓 문제를 어떻게든 유리하게 써먹으려 했다. 이명박은 ‘북한이 선호하는 후보’ 운운했고, 박근혜는 ‘3차 핵실험이 예고된다’며 위기의식을 부추기고 색깔론을 들먹이기도 했다.

민주통합당과 문재인, 자유주의 언론은 또다시 이런 보수파들의 논리와 압박에 타협했다. 그래서 ‘안보 무능’ 논리로 이명박을 비판하며 “북한의 핵 능력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 제재의 강화는 불가피하다”고까지 주장했다.

그 점에서 진보신당 등 진보진영의 일부조차 제국주의라는 이 문제의 핵심 원인과 책임을 보지 않는 것은 매우 아쉽다.

한반도 평화 실현은 제국주의 열강의 긴장 고조 행위와 대북 제재 등에 맞서야만 가능하다. 진보진영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불안정을 키우는 제국주의에 맞서며, 남한 지배자들의 친제국주의적 정책에도 반대하는 아래로부터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