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람들은 자본주의 공직 선거의 효과를 과소평가한다. 선거에서 이기든 지든 별 상관없다는 식이다. 선전을 위해 자신들이 참여하는 경우를 제외하곤 선거 허무주의라고 할 만한 태도를 취하기 일쑤다.

하지만 선거는 결코 무의미하지 않다. 거대한 계급투쟁보다는 덜 중요하지만 웬만한 계급투쟁보다는 흔히 더 중요하다. 특히, 한국처럼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고 권위주의 정치 체제의 잔재와 유산이 비교적 강력하게 남아 있는 나라에서는 더욱 그렇다.

박근혜 정권의 등장이 노동계급 운동에 미칠 첫째 악영향은 국가 기구들을 통제하는 자리들이 좀더 강성 우파들로 채워질 것이라는 점이다. 취임 초기에는 ‘국민 화합’을 표방하며 경쟁 정파들을 달래고자 친위 세력과 까칠한 자들을 후방에 포진시키는데도 벌써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지명, 윤창중·인요한·박효종·안종범의 인수위 요직 임명 등에서 보듯 우익 성향이 두드러진다.

방금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용준 전 헌재소장도 강한 보수 성향 인물로,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법과 질서가 지배하는 사회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영삼 정부 때 검찰의 12·12와 5·18 사건 관계자 불기소 처분을 뒤엎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형벌불소급의 원칙 정신에 비추어 헌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헌적인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법과 질서”

또한 그는 우파 전직 의원 박세일이 이끄는 한반도선진화재단 고문, 조선일보 독자권익보호위원장, 박근혜의 외곽 지지 단체 충청미래정책포럼의 고문을 지냈다. 그리고 그는 지난해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조선일보〉가 젊은이들에게 쓴 소리는 하지 않고 ‘아첨’하려고 하는 게 불만이다. … 반값 등록금이니 해서 달콤한 얘기만 들려 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장차 박근혜의 인기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친위대 중심으로, 더 우익적으로 인사가 이뤄질 것이다.

사실, 지배계급이 총선 때부터 일치 단결해 박근혜를 밀어줬다는 것 자체가 지배계급이 앞으로 ‘강한’ 정권을 보길 원한다는 것을 뜻한다. 국내든 국제든 경제 위기가 전례 없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근혜의 대선 공약 가운데 경찰 2만 명 증원이 포함돼 있었고, 지금 진행 중인 정부 개편에는 ‘안전’을 강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명칭을 안전행정부로 바꾸는 게 포함돼 있다. 두루 알다시피 경찰청은 행안부, 아니 안행부 소속이다.

그리고 박근혜가 최대의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세계 모든 곳의 우파들이 걸핏하면 거론하는 전형적인 ‘로앤오더’, 즉 법질서 의제들이다.

또, 박근혜가 앞으로 근절하겠다고 선거 때부터 줄곧 내세운 ‘4대악’은 실업, 빈곤, 질병, 차별 등이 아니라 성폭력, 학교 폭력, 가정 파괴 범죄, 불량 식품이다. 이 가운데 불량 식품은 자기에게도 유머 감각이 있음을 과시하기 위해 끼워팔기 식으로 집어넣은 것 같다. 물론 박근혜 선본 관계자인 새누리당 의원 윤명희가 “불량식품은 쫀드기나 아폴로가 아니며, 불량식품 근절은 ‘생활의 악’과 전면전”이라고 주장했지만 말이다.

‘로앤오더’ 정부들이 정말로 근절하고 싶어 하는 게 성폭력, 학교 폭력, 가정 파괴 범죄 등이 아님은 레이건 정부나 마거릿 대처 정부 등을 경험한 근본적 사회 변혁 지지자들이 다 안다. 우리는 ‘로앤오더’정부들이 그런 범죄들을 근절할 수 없음도 잘 안다. 우리는 우파 정부가 그런 흉악 범죄 근절을 순전히 빌미 삼아 우파를 결집시키고, 진정한 이슈로부터 사람들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고, 경찰력 강화를 꾀하고, 그렇게 해서 강화된 경찰력을 소위 시국 치안에 사용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어느 곳에서든 경제 위기에 직면한 강성 우파 정부는 좌파, 특히 급진적 좌파 단체들을 사찰하고 거듭 괴롭힌다. 그리고 흔히 이민자들을 속죄양 삼는다. 한국 같으면 이민자들보다 친북 좌파와 혁명적 좌파가 속죄양이 되기가 더 쉽다.

국가 탄압이 아무도 물리칠 수 없는 불가항력의 것은 아니다. 단결이 가장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다. 그래서 박근혜 하에서는 공동전선이 특히 중요하다.

공동전선

공동전선이 중요하다 함은, 공동전선 구축이 매우 중요한데도 그 과업을 방해하고 운동을 분열시키는 초좌파주의에도 반대해야 함을 뜻한다. 초좌파주의는 매우 급진적·좌파적으로 말하면서 종파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가리킨다. 초좌파주의가 급진적 미사여구 덕분에 좌파의 대세가 되는 일이 발생하면 영락없이 운동이 분열하고 사기 저하하게 된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었다.

가령 1920년 9월에 절정에 이르렀던 이탈리아 공장 점거 투쟁에서 “이탈리아 사회당 PSI는 말로는 혁명적 정책을 내놓으면서도 그 정책의 결과를 조금치도 고려하지 않았다. 9월 사태 동안 PSI만큼 두려움에 허둥대며 마비된 단체는 없었다. 그 사태가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을 조성한 게 바로 PSI 자신이었는데도 말이다.”(트로츠키) 그 결과 공장 점거 운동은 패배했고,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운동이 몇 년 새 급성장해, 그람시를 수감시키는 등 혁명 운동을 완전히 분쇄했다.

1921년 3월 독일 공산당 KPD의 소위 ‘공세 이론’에 따른 초좌파적 전술도 노동운동에 커다란 해악을 끼쳤다. 당시 작센 주州 경찰이 만스펠트 구리 광산을 점령하는 돌발사태가 발생했다. 국지적인 저항은 일어났지만, 노동계급 전체는 저항할 자신이 없었고, 따라서 충분히 행동을 조직하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KPD는 봉기를 동반하는 총파업이라는 초강수 대응을 호소했다. 아무도 행동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KPD는 전술적 후퇴를 감행하지는 않고, 오히려 폭탄을 터뜨려 노동계급을 ‘분발’시키라고 당 산하 군사조직에 지시했다. 브레슬라우와 할레에서는 폭탄이 터졌지만, 베를린에서는 어림도 없었다. 이런 초좌파적 전술들의 결과는 뻔했다. 노동계급의 참패였다. KPD의 초좌파주의는 1920년대 말과 1930년대 초에도 다시 도져 이번에는 훨씬 더 큰 재앙, 즉 히틀러의 집권이라는 재앙을 자초했다.

단결한 대중 투쟁만이 이윤과 권력을 위해 작정을 하고 덤비는 우파들에 대항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박근혜 정권의 등장으로 노동계급 운동에 미칠 둘째 악영향은 지배계급의 자신감과 노동계급 대중의 (일시적) 좌절감이다. 이번 대선에서 처음으로 한국 지배계급은 일치 단결을 이룰 수 있었고, 주로 그 덕분에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다. 물론 다른 승인勝因들도 있었지만, 지배계급 전체의 단결과 우파 전체의 단결이 가장 큰 승인이었다. 지배자들의 자신감은 노동자들과 사회운동가들의 좌절감과 흔히 동전의 앞뒷면 관계이다. 박근혜 당선과 우파 재집권으로 많은 사람들이 ‘멘붕’에 빠졌다. 2004년 미국 대선에서 조지 부시가 재선에 성공했을 때도 미국의 반전 운동과 대안세계화 운동은 ‘멘붕’에 빠졌고, 회복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지배자들의 자신감은 오래가지 못할 수도 있다. (1) 부패 추문으로 그들 사이에 심각한 내분이 일어나거나, (2) 경제 위기가 도무지 완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고 무한정 질질 끄는 듯하거나, (3) 탄압에도 불구하고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매우 드세어지면, (박근혜 정부는 이 세 가지 상황에 직면할 충분하고도 남을 개연성이 있다) 그러면 지배자들의 자신감은 정반대로 좌절감으로 바뀔 것이다.

(1) 부패 : 뇌물 수수, 횡령, 직무상의 부당취득, 권력 오용·남용, 정실 인사, 불법, 부정직 등 각종 부패가 고질병 수준인 집단들이 박근혜의 정치적 기반을 이루고 있어서 그의 앞길은 지뢰밭이다. 거의 ‘제도적 부패’로 규정될 수준에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

부패는 정권의 도덕적 기반을 와해시켜 통치의 정당성을 훼손시키고, 지배자들을 책임 전가에 몰두하게 만들어 서로 분열시킨다. 이동흡 임명 시도를 놓고 새누리당과 헌재 내 일각에서도 임명 철회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그가 지금 부패의 상징이 돼 있기 때문이다.

(2) 경제 위기 : 위기가 세계경제 일반에 해당하는 문제이다 보니 가장 중요한 경제에 속하지는 않는 한국의 지배계급은 책임 공방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하지만 국민 국가가 완전히 무력한 것은 아니다. 상부구조는 허깨비가 아니다. 특히, 국가는 고전적인 케인스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즉, 재정 확대를 통해, 특히 부자 증세를 통해 대중의 구매력을 향상시키고 소득 재분배 효과를 내는 식으로 제한적이고 일시적으로나마 경제 회복을 꾀할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의 정치적 기반인 우파들과 지배계급은 복지 제공을 기피하고 싶어한다. 〈레프트21〉은 고전 케인스파적 요구들을 행동강령의 일부로 제시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그와 정반대 방향을 지향해 경제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폭로해야 한다.

(3) 아래로부터의 저항 : 아래로부터 저항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박근혜의 핵심적인 약점이자 모순인 선심성 공약의 운명과 연동될 것 같다. 박근혜의 선심성 공약은 그가 경제 위기로 고통받고 분노한 대중의 표를 얻기 위해 재원 문제를 분명히 하지도 않은 채 공약을 ‘남발’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지금 우파들로부터 공약 수정을 촉구받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가 분노한 대중을 선거에서 달랠 수 있게 해 준 선심성 공약을 희석시키고 누더기로 만들어 버린다면, 즉 공약을 사실상 어긴다면 그의 통치의 정당성은 순식간에 사상누각이 될 것이다.

우파들과 지배자들은 특히 복지 제공을 혐오한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복지 제공이 기대를 높인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의 책임과 사회적 권리라는 생각을 고무한다. 반면에 개인의 노력과 경쟁이라는 생각은 경시하게 만든다. 또한 시장의 엄격함과 사용자의 원칙을 무디게 만들 것이다. 게다가 자칫 부유층의 조세 부담을 증대시킬 수 있다.

그래서 순전히 자본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복지는 아예 제공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단지 자본의 집행 기구일 뿐인 것은 아니다. 국가와 자본은 크리스 하먼이 말한 ‘구조적 상호의존 관계’에 있다. 자본주의 국가는 개개 자본가들의 근시안적 시야를 넘어 노동자들이 생산 과정 속에 자리 잡고 자신에게 할당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경써야 한다.

이런 모순 때문에 박근혜는 복지를 제공하되 생색내기식의 알량한 복지만을 제공할 것이다. 그것도 직접세로든 간접세로든 노동계급이 재원을 대도록 할 것이고, 그나마 결과는 노동계급 내에서의 소득 재분배일 것이다(노동계급 가운데 좀더 형편이 나은 부분을 희생시켜 좀더 궁핍한 부분에게 베풀기로, 말하자면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식). 사실, 이것이 1880년대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 프로그램 이래 1백30년 역사의 복지국가의 실체다. 물론 그래도 복지는 필요하고 따라서 쟁취할 가치가 있다.

아킬레스건

그러므로 〈레프트21〉은 박근혜 정부의 미온적 복지 제공을 폭로하고, 복지 공약의 조삼모사식 배신을 폭로하고, 조세 불평등을 폭로해야 한다. 특히, 조세 불평등 폭로와 함께 요구해야 할 부자 증세는 극도로 예민한 쟁점이다. 실제로 시행된다면 정부는 자본가와 그들의 압력단체로부터 큰 압박을 받게 되고 자칫 그들과 척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자들이 보기에 알량하기 그지없던 사회정책을 시행한 노무현이 그토록 부유층과 그 정치인들의 증오를 샀던 주된 이유도 세금(특히 종부세) 문제였다.

박근혜 복지 공약은 세금 문제가 아킬레스건이다. 〈레프트21〉은 부자 증세를 요구하고 법인세 감면을 반대해야 한다. 동시에, 이미 역진세인 세금들 — 특히 부가세, 관세, 소비세, 주민세, 지방세 등 — 이 인상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것도 반대해야 한다.

물론 자본주의 하에서 세금 문제를 둘러싼 투쟁은 주로 자본가 계급과 중간계급이 벌여 왔고, 그것도 성공적으로 벌여 왔으며, 노동계급은 거기에 끼어들기가 흔히 어려웠다. 그러므로 〈레프트21〉 지지자들은 세금 문제를 둘러싸고 운동을 일으키겠다는 생각에는 일단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선거에서 박근혜의 결정적 승인勝因이었지만 집권 유지에는 최대 장애물이 될 그의 복지 공약을 폭로하기 위해 〈레프트21〉은 조세 정의의 부재를 예리하게 폭로해야 한다.

그리고 박근혜의 복지 공약 물타기나 누더기 만들기를 폭로할 때 그것을 사회 변혁 운동가들의 행동강령적 요구들과 연관시킴으로써 운동 건설의 기회도 엿봐야 한다.

요컨대 박근혜가 승리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요인 때문에 그는 조만간 통치의 정당성을 잃고 이데올로기적·정치적 위기에 처하게 될 것 같다. 다만, 그 시점이 정확히 언제일지, 위기가 정확히 어떤 형태로 표출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경제 위기로 말미암아 그런 상황이 거의 틀림없이 올 것이라는 것뿐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의 위기가 곧바로 대중 저항으로 이어질까?

박근혜의 복지 공약을 믿고 그를 지지했던 후진적인 노동자 부분이 그의 사실상의 공약 파기에 분개해 먼저 투쟁에 나설 가능성은 비록 아예 없진 않다 해도 매우 작을 것 같다. 그보다는 박근혜의 조삼모사식 복지 공약 이행을 위해 그동안 얻은 이득을 강제로 회수당하게 된 노동자들이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위기 덕분에 저항할 자신감이 되살아나 반격하기 시작하는 시나리오가 더 큰 가능성일 것 같다.

저항의 가능성

그렇다 해도, 만일 그 시나리오가 현실화한다면 그것은 특정한 양질전이 과정의 결과일 수밖에 없다. 즉, 수많은 작은 노동자 투쟁들이 대부분 비기거나 패배하고, 간간이 소수의 투쟁은 승리를 거둬, 계급투쟁의 교착 상태가 이어지다가, 마침내 강성 정권의 정치적 위세가 현저히 약화된 것을 보고 노동계급 대중의 자신감이 올라 결국 큰 투쟁이 분출하는 그림 말이다.

물론 특정한 경제적 투쟁이 정치적 투쟁으로 급성장하는 시나리오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노동조합 고위 상근간부층의 개혁주의적 영향력을 아래로부터 돌파할 만한 현장 노동자들의 자신감은 당장은 충분치 않을 것 같다. 전적으로는 아니지만 주로 경제 불황으로 말미암아 그럴 것이고, 게다가 강성 정권의 등장으로 자신감을 얻은 사용자들의 탄압도 그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개혁주의적 노조 상근간부층의 영향력을 상당 부분 견제할 수 있는 사회 변혁적 노동자 대중정당이 존재한다면 얘기가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좌익 정치조직들은 너무 작은데다 종파적 편협함과 경직성으로 말미암아 노동자 투쟁을 더 키우는 것보다는 좌익적이지만 흔히 공허한 슬로건 내놓기에 그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래서 개혁주의의 영향력에 대응하기보다는 오히려 뜻하지 않게 개혁주의자들의 입지를 강화해 주는 걸로 끝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필자 생각으로는, 정치 영역에서든 산업 영역에서든 공동전선이 잘 구축돼 이럭저럭 성공적인 저항이 전개될 때 비로소 돌파구가 열릴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