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선 직후 시작된 5개 대학의 비정규교수노조 파업이 통쾌한 승리로 끝났다.

조선대·영남대·부산대·전남대·경북대 파업은 대학 비정규 교수들이 간절히 바라는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 모두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뤄냈다.

예를 들어 경북대 분회는 다른 국립대 시간강사료보다 15∼20퍼센트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을 쟁취했다. 폐강기준 완화, 캠퍼스 간 교통비 지원, 비정규 교수실 추가 마련, 논문 지원비 등을 쟁취한 것도 중요한 성과다.

파업 농성이 조합원과 비조합원 들의 지지를 모으는 초점 구실을 했다. 또한 학생들의 성적 입력을 거부하는 파업 전술도 매우 효과적이었다. 이 전술은 학사행정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해 학교 당국을 결정적으로 물러서게 했다.

가장 빨리 승리를 얻어낸 영남대는 학생들의 지지가 결정적 구실을 했다.

영남대 총학생회는 처음에 노조에 항의하러 왔다. 그러나 반값등록금 운동을 지지한 영남대 분회장 등 노조원들에게 설득돼 그 뒤 대학본부에 찾아가 강력히 항의했다.

학생들과 강사들의 연대가 확산될 것을 두려워한 학교 당국은 서둘러 타결에 나섰다.

단기 인생

‘15주 단기 인생’이나 다름없는 심각한 고용불안, 강의 준비부터 성적 입력에 이르는 시간을 고려하면 턱없이 낮은 임금 등 대학의 비정규 교수들의 노동조건은 그야말로 절망적이다. 강의 폐쇄도 대학 당국 제멋대로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는커녕 비정규 교수들을 대량해고해 대학을 ‘콩나물 교실’로 만들려 한다. 시간강사 대량해고법인 강사법이 1년 유예됐음에도 이미 전국 곳곳에서 수많은 비정규 교수들이 강의를 얻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많은 대학들이 전임 교원 인력을 늘리지 않은 채 개인당 책임시수를 늘린 결과다. 그러나 전문 연구분야를 고려하지 않고 초과 강의료만 조금 더 주면서 전임 교원들의 수업시수를 늘리면 수업의 질이 하락하기 쉽다.

그래서 5개 대학 비정규 교수들의 파업 승리 소식은 전국의 비정규 교수들 귀를 번쩍 뜨이게 하는 반가운 소식이다.

비정규교수노조는 시장주의적 대학 구조조정에 반대, 강사법 재개정을 요구하며 대학노조·교수노조 등 진보단체들과 연대해 투쟁하려 한다.

이번 파업 승리는 교육을 돈벌이에 종속시키는 정부와 대학 당국에 맞서는 운동을 전진시키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