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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프트21 98호
:
복지 먹튀, 극우 부패 인사, 밀봉 불통 행보, 대북 강경책, 노동자 절규 외면, 낮은 지지율 … 시작부터 위기인 박근혜 정부
—
발행 기간
2013년 2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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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
정부의 규약시정명령을 단호하게 거부하자
지면
박태현
레프트21 98호
2013. 2. 16
최근 고용노동부가 전교조 신임 지도부에게 규약을 시정해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라고 압박했다고 한다. 해고자가 선출직에 포함된 것도 문제 삼으면서 전교조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법외노조로 만들겠다고 협박했다고 한다. 이것은 조합원들의 자주적 의사에 따라 결정한 규약을 ‘개악’하라는 압박이다. 대법원의 현대차 불법파견 판정을 무시한 현대차 경영…
비정규교수노조
:
통쾌한 파업 승리로 임금 인상 등을 따내다
지면
김어진
레프트21 98호
2013. 2. 16
박근혜 당선 직후 시작된 5개 대학의 비정규교수노조 파업이 통쾌한 승리로 끝났다. 조선대·영남대·부산대·전남대·경북대 파업은 대학 비정규 교수들이 간절히 바라는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 모두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뤄냈다. 예를 들어 경북대 분회는 다른 국립대 시간강사료보다 15∼20퍼센트 높은 수준의 임금 인상을 쟁취했다. 폐강기준 완화, 캠퍼스…
학교비정규직
:
“온갖 무시와 모욕을 참으며 일해 왔는데 해고라뇨”
지면
이주니
레프트21 98호
2013. 2. 16
박근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올해도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대량해고가 자행되고 있다. 이에 맞서 지역별로 농성, 1인 시위 등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매년 비정규직 노동자 1만여 명이 해고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아래 글은 2월 13일 ‘학교비정규직 고용불안 해결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발표된 노동자들의 절절한 …
학교비정규직
:
“방과후학교 내실화한다면서 집단 해고를 자행했습니다”
지면
조의진
레프트21 98호
2013. 2. 16
박근혜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올해도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대량해고가 자행되고 있다. 이에 맞서 지역별로 농성, 1인 시위 등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매년 비정규직 노동자 1만여 명이 해고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아래 글은 2월 13일 ‘학교비정규직 고용불안 해결을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발표된 노동자들의 절절한 …
복지 먹튀, 극우 부패 인사, 밀봉 불통 행보, 대북 강경책, 노동자 절규 외면, 낮은 지지율 …
:
시작부터 위기인 박근혜 정부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98호
2013. 2. 16
2월 25일 취임을 앞두고 박근혜 정부의 실체가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박근혜는 “미스터 국가보안법”이라 불리는 황교안을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했다. ‘뼛속까지 공안통’인 황교안은 1990년 《노사관계 주요 쟁점연구》라는 노동법 해설서와 1998년 《국가보안법 해설》, 2009년 《집회 시위법 해설》까지 이른바 ‘공안 3법’ 해설서를 발간한 것으…
골든브릿지투자증권
:
3백 일 넘게 똘똘 뭉쳐 싸우는 노동자들
지면
노영민
레프트21 98호
2013. 2. 16
지난해 4월 23일 전면 파업에 돌입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노동자들이 3백 일 넘게 굳건한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사측은 경기 악화에 대응해 노조 탄압과 단체협약 개악 등으로 노동자들을 옥죄었다. 이미 금융권 일각에서 시작된 구조조정의 일환인 셈이다. 실제로 사측은 해고를 용이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단협 개악…
원광대
:
등록금 ‘거의 동결’에 맞선 투쟁이 준비되고 있다
지면
박영준
레프트21 98호
2013. 2. 16
원광대학교 당국은 올해 등록금을 겨우 0.6퍼센트 인하하겠다고 통보했다. 학생 1인당 등록금을 평균 2만 1천 원 인하하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등록금 동결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학생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원광대는 학교 당국의 방만한 대학 운영으로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은 적이 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학생들에게 제…
독자편지
반값등록금 집회 참가 무혐의 통보를 받고
:
기쁘면서도 분노한 까닭
지면
김무석
레프트21 98호
2013. 2. 16
나는 지난해 10월 10일 수요일 밤, 체포 영장을 들고 집으로 들이닥친 경찰에게 영문도 모른 채 연행됐다. 경찰서에 가서 보니 2011년 6월 4일 열린 반값등록금 집회와 6월 7일 열린 연행자 규탄 집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나를 체포한 것이었다. 난 다음날 아침까지 유치장에서 감금돼 있어야만 했다. 경찰이 나를 연행하러 온 때는 반값등록금 집회가 열린…
박근혜를 지켜 주고 성공을 바라야 할까?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98호
2013. 2. 16
최근 ‘진보개혁진영이 오히려 박근혜의 성공을 바라고 지켜 줘야 한다’는 주장이 심심찮게 제기되고 있다. 〈한겨레〉 성한용 기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성공을 기대한다”, “박근혜를 지켜라”는 칼럼을 연달아 써냈다. 김종엽 교수는 “박 당선인의 성공을 기원하는 것을 넘어 그에게 공약 탈출을 권고하는 집단과 싸우며 그를 ‘성공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
노회찬이 아니라 이건희·떡검이 유죄다
:
개악 밀어붙이려는 진보 솎아내기를 막아야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98호
2013. 2. 16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2005년, ‘X파일’에 나온 삼성 ‘떡값 검사’를 폭로한 ‘죄’다. 당시 폭로된 ‘X파일’은 한국 사회의 정·경·언·관 유착과 부패·비리의 실타래를 보여 줬다. 노회찬 의원은 용기있게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해 삼성에 정면으로 맞섰다. 그런데 검찰은 ‘떡값 검사’와 온갖 비리를 저지른…
독자편지
‘평화’ 운운하며 확산탄 양산하는 위선
지면
조익진
레프트21 98호
2013. 2. 16
박근혜는 북한 핵실험이 “한반도와 국제평화에 대한 중대 위협”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 압박·제재에 협력해 핵 위기를 심화시켜 온 새누리당과 박근혜는 평화를 말할 자격이 없다. 대북 정책만 문제가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에 발효된 확산탄금지협약에 참가하지 않고 있다. 확산탄(집속탄)은 한 개의 폭탄 속에 또 다른 폭탄이 수십 …
독자편지
감옥에서 온 새해 인사
지면
이창기
레프트21 98호
2013. 2. 16
〈레프트21〉 동지들에게! 입춘이 다가오니 어김없이 봄을 재촉하는 비가 촉촉히 내립니다. 우리 민중의 봄은 언제나 오려는지…. 만인의 웃음꽃 피어날 그 봄을 위해 변함없는 새 세상 개척의 길을 걷는 〈레프트21〉 동지들에게 뜨거운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레프트21〉을 통해 전 세계 진보진영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 듣고 늘 큰 힘을 받으면서도 고…
제국주의 압박이 불러낸 북한 3차 핵실험
:
사태 악화 낳을 강경 대응 반대한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98호
2013. 2. 16
제국주의 압박이 불러낸 북한 3차 핵실험 [제국주의 압박이 불러낸 북한 3차 핵실험] 사태 악화 낳을 강경 대응 반대한다 먹구름을 몰고 온 미국의 ‘아시아 중시’ 발톱을 드러내는 박근혜의 대북 정책 선제 타격과 핵무장까지 떠드는 한국 지배자들 유엔 대북 제재를 지지한 중국의 딜레마 굳건한 반제국주의가…
북한 핵 20년의 역사
:
벼랑으로 내몰며 생떼를 부려 온 미국
지면
한규한
레프트21 98호
2013. 2. 16
제국주의 압박이 불러낸 북한 3차 핵실험 [제국주의 압박이 불러낸 북한 3차 핵실험] 사태 악화 낳을 강경 대응 반대한다 먹구름을 몰고 온 미국의 ‘아시아 중시’ 발톱을 드러내는 박근혜의 대북 정책 선제 타격과 핵무장까지 떠드는 한국 지배자들 유엔 대북 제재를 지지한 중국의 딜레마 굳건한 반제국주의가…
굳건한 반제국주의가 중요하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98호
2013. 2. 16
제국주의 압박이 불러낸 북한 3차 핵실험 [제국주의 압박이 불러낸 북한 3차 핵실험] 사태 악화 낳을 강경 대응 반대한다 먹구름을 몰고 온 미국의 ‘아시아 중시’ 발톱을 드러내는 박근혜의 대북 정책 선제 타격과 핵무장까지 떠드는 한국 지배자들 유엔 대북 제재를 지지한 중국의 딜레마 굳건한 반제국주의가…
먹구름을 몰고 온 미국의 ‘아시아 중시’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98호
2013. 2. 16
제국주의 압박이 불러낸 북한 3차 핵실험 [제국주의 압박이 불러낸 북한 3차 핵실험] 사태 악화 낳을 강경 대응 반대한다 먹구름을 몰고 온 미국의 ‘아시아 중시’ 발톱을 드러내는 박근혜의 대북 정책 선제 타격과 핵무장까지 떠드는 한국 지배자들 유엔 대북 제재를 지지한 중국의 딜레마 굳건한 반제국주의가…
유엔 대북 제재를 지지한 중국의 딜레마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98호
2013. 2. 16
제국주의 압박이 불러낸 북한 3차 핵실험 [제국주의 압박이 불러낸 북한 3차 핵실험] 사태 악화 낳을 강경 대응 반대한다 먹구름을 몰고 온 미국의 ‘아시아 중시’ 발톱을 드러내는 박근혜의 대북 정책 선제 타격과 핵무장까지 떠드는 한국 지배자들 유엔 대북 제재를 지지한 중국의 딜레마 굳건한 반제국주의가…
선제 타격과 핵무장까지 떠드는 한국 지배자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98호
2013. 2. 16
제국주의 압박이 불러낸 북한 3차 핵실험 [제국주의 압박이 불러낸 북한 3차 핵실험] 사태 악화 낳을 강경 대응 반대한다 먹구름을 몰고 온 미국의 ‘아시아 중시’ 발톱을 드러내는 박근혜의 대북 정책 선제 타격과 핵무장까지 떠드는 한국 지배자들 유엔 대북 제재를 지지한 중국의 딜레마 굳건한 반제국주의가…
발톱을 드러내는 박근혜의 대북 정책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98호
2013. 2. 16
제국주의 압박이 불러낸 북한 3차 핵실험 [제국주의 압박이 불러낸 북한 3차 핵실험] 사태 악화 낳을 강경 대응 반대한다 먹구름을 몰고 온 미국의 ‘아시아 중시’ 발톱을 드러내는 박근혜의 대북 정책 선제 타격과 핵무장까지 떠드는 한국 지배자들 유엔 대북 제재를 지지한 중국의 딜레마 굳건한 반제국주의가…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레프트21 98호
2013. 2. 16
“내가 대통령이 돼서 한국이 세계 중심으로 갔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이명박, 이보다 더 재수없을 수는 없다 “박근혜님, 잘 들어 … 한 가지는 절대 하지 마라. 코미디는 하지 마.” 박근혜가 지킬 수 없는 요구를 한 〈개그콘서트〉 “박근혜 긴급조치 1호. 그 누구도 나에게 반말을 해선 안 된다.” 〈개그콘서트〉에 대…
마르크스주의로 세상보기
:
저들이 민영화를 추진하는 이유
지면
레프트21 98호
2013. 2. 16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에서 거의 모든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해 왔다. 미국의 레이건 정부와 영국의 대처 정부는 이를 이끈 대표 사례일 뿐이다. 민영화는 1970년대 이후 침체에 빠진 세계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조처로 여겨졌다.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전 세계의 거의 모든 정부한테 민영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였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민…
활동가들의 투쟁 달력
지면
레프트21 98호
2013. 2. 16
5대현안 10대요구 해결촉구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일시 : 2월 23일(토) 오후 2시 / 장소 : 서울역 주최 : 민주노총 열사정신계승 노동탄압분쇄 범국민대회 일시 : 2월 23일(토) 오후 4시 장소 : 서울 시청광장 주최 : 노동현안 비상시국회의 쌍용자동차 투쟁 승리 100일 문화제 일시 : 2월 28일(목)…
정부의 철도 민영화 속도전
:
“관제권 환수는 안전을 위협하는 미친 짓입니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98호
2013. 2. 16
박근혜 취임 전에 철도 민영화의 대못을 박아 두려는 작업이 한창이다. 국토부는 KTX 민영화의 여건을 조성하려고 관제권 환수를 추진한 데 이어, 최근엔 법적으로 정해진 심의 과정도 생략한 채 모든 역사를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철도 관제권은 2월 19일 이후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철도공사에서 국토부(철도시설공단)로 넘어가게 된다. 이에 철…
전력 민영화
:
요금 인상, 환경 파괴하며 재벌 배불리기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98호
2013. 2. 16
박근혜가 “전력, 가스 등 독점 구조의 비효율 제거”를 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뒤, 전력·가스 민영화가 다시 추진되기 시작했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전력 부족을 빌미로 2020년까지 화력발전을 1천5백80만 킬로와트 확충하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6차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이중 SK, 삼성, GS 등 재벌 계열사 8곳이 12기의 화력발전소…
꼴라주
:
치매 정부의 탄생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98호
2013. 2. 16
마르크스주의로 세상보기
:
민영화, 협동조합, 그리고 국유화
지면
레프트21 98호
2013. 2. 16
2000년대 내내 광범하게 추진된 민자 SOC 사업의 결과는 민영화가 요금은 낮추고 서비스 질을 높인다는 말이 거짓임을 보여 줬다. 2000년 인천공항고속도로 개통 이후 고속도로·항만·철도 등 민자 SOC 사업에 쏟아 부은 손실 보조금은 2조 8천6백46억 원에 이른다.(〈서울경제〉) 이처럼 막대한 세금을 쏟아부어 기업들의 손실을 보전해 주고 있지만…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이라크 침공 10년 이후 미국 제국주의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98호
2013. 2. 16
10년 전 이맘때, 미국의 부시 정권은 자신이 전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오만한 믿음에 도취돼서 이라크 침공을 준비하고 있었다. 10년이 지난 오늘, 미국은 어디쯤 있는가? 흔히들 미국의 자존심이 땅에 떨어졌고, 더는 손쓸 수 없는 쇠퇴기에 있다고 한다. 지난주 라디오 4의 〈투데이〉에서는 프랑스가 수행하는 말리 전쟁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미국이 …
2003년 2·15 국제 반전 시위 10주년
:
제국주의에 맞선 “슈퍼파워”가 탄생한 날
지면
김준효
레프트21 98호
2013. 2. 16
2003년 2월 15일은 세계사에 남은 날이었다. 워싱턴에서는 어처구니없이 오만한 조지 W 부시와 오만한 네오콘 정부가 “새로운 미국의 세기” 운운하며 이라크 침공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다. 전쟁 발발을 한 달도 채 남겨두지 않았던 그 때 ‘테러와의 전쟁’에 맞선 “슈퍼파워”(〈뉴욕타임스〉)가 모습을 드러냈다. 전 세계 6백여 도시에서, 2천만 명이…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강연
:
닥쳐온 민영화, 무엇이 왜 문제인가?
지면
우석균
레프트21 98호
2013. 2. 16
이 글은 2월 12일에 노동자연대다함께와 〈레프트21〉이 공동주최한 토론회에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이 한 발표를 녹취·정리한 것이다. 민영화의 배경, 문제점 등을 구체적으로 풍부하게 설명한 이 글이 민영화 반대 운동 건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박근혜 당선인께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지 이틀 뒤인 12월 21일에 새누리당이 공식 트위터에서 “박 대통…
진보의 진로 논쟁
:
어떤 정체성과 방향이 필요한가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98호
2013. 2. 16
박근혜 정부는 스스로 내포한 모순 때문에 위기로 나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자동으로 진보진영에게 기회를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도 촛불항쟁으로 취임 첫해부터 약해졌지만, 결국 정권 연장에 성공했다. 노동운동과 진보정치세력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분열하면서 기회를 못 살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보정치를 재건할 진로 논쟁, 즉 노선(…
진보정의당의 ‘사회연대’ 제안
:
박근혜 정부와 동맹할 자세가 아니라 투쟁할 자세가 돼 있어야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98호
2013. 2. 16
진보정의당 지도부는 2월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와 일자리와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동맹을 맺을 자세가 돼 있다”며 ‘(가칭)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사회연대협의회’를 제안했다. 강성 우파 정권과 진보정당이 “전략적 동맹”을 맺을 수 있다는 주장은 당혹스럽다. 불과 두 달 전 대선에서 반새누리당 연합에 적극 참여했던 진보정의당의 이런 태도는…
레닌주의는 끝났는가?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98호
2013. 2. 16
최근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이하 SWP)의 안팎에서 ‘레닌과 볼셰비키 전통을 계승·발전시킨 혁명정당이 21세기에도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논쟁이 벌어졌다. 이 논쟁 속에서 나온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이 글은 오늘날 한국에서 레닌주의 정당을 건설하려는 활동가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최근 몇 주, SWP와 이 당이 구현하려 한 정치 전통이 종말을 맞이했다는…
세계경제가 회복됐다고?
:
낮은 수익성 때문에 봄은 아직 멀었다
지면
이정구
레프트21 98호
2013. 2. 16
최근 세계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전망이 난무하고 있다. 이런 낙관적 전망은 이번 세계경제 위기의 진앙지인 미국에서 몇 가지 경제지표들의 호전이 근거가 되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3.1퍼센트였고,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중국의 4분기 경제성장률이 7.9퍼센트를 기록해 3분기의 7…
계속되는 아랍 혁명 ① 바레인
:
친미 왕정을 한발 물러서게 한 총파업
지면
유수르 알 바라니
레프트21 98호
2013. 2. 16
서방은 시리아, 리비아에서 혁명에 개입하기 위해 독재자를 규탄했다. 그러나 자신들의 핵심 우방인 바레인 정부가 자국 민중의 시위를 잔인하게 진압하는 것은 지원한다.2월 14일, 수많은 남성과 여성, 아이들이 아랍 혁명 2주년을 맞아 거리로 나왔다. 억압적인 왕정에 도전하는 총파업과 시민불복종 운동도 새벽부터 시작됐다. 노동자들은 일하기를 거부하고 시위에 …
중국 자본주의의 모순과 시진핑의 위태로운 앞날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98호
2013. 2. 16
중국에서 다양한 투쟁이 벌어진다는 것은 더는 뉴스거리가 아니다. 2011년과 2012년에만 각각 10만 건 이상의 집단 행동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광둥성 선전부가 신년 사설을 자의적으로 교체한 것에 항의해 발생한 〈남방주말〉 사건은 특히 주목을 끌었다. 〈남방주말〉 경제부가 파업에 돌입하고 수백 명이 지지 시위를 벌일 때 세간의 관심사는 ‘시진핑의…
계속되는 아랍 혁명 ② 튀니지
:
혁명을 한 단계 전진시킨 총파업
지면
자우하르 바니
레프트21 98호
2013. 2. 16
튀니지의 지도적 야당 정치가인 쇼크리 벨라이드의 장례를 치른 2월 8일 수많은 사람이 그의 관을 따라 행진했다. 사람들이 파업과 철시를 하고 거리로 나서는 바람에 튀니지 전국이 멈췄다. 좌파 성향 야당 지도자인 벨라이드는 집권 이슬람주의 정당인 엔나흐다당에 매우 비판적이었다. 그는 지난 6일 자기 집 근처에서 총에 맞아 숨졌다. 벨라이드는 그 전날 …
계속되는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사망
:
“배후에 현대중공업 자본이 있다”
레프트21 98호
2013. 2. 18
2월 13일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가 또다시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2월 14일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고 박일수 열사 9주기 추모제’에서 하창민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장이 이를 규탄하는 연설을 했다. 연설 내용 중 일부를 글로 옮겼다.“2월 13일 아침 8시쯤 해양사업부 성광이엔지에서 57세의 하청노동자 한 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가 …
돌아보는 민영화 재앙
:
2005년 일본 JR 후쿠치야마 선 탈선 사고
김동혁
레프트21 98호
2013. 2. 18
2005년 4월 25일 일본 효고 현의 아마가사키시에 있는 JR(Japan Railways) 서일본 소속 후쿠치야마 선에서 사상 최악의 철도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출근 시간에 운행하던 전동차가 탈선해 아파트에 충돌하여 승객 1백6명과 기관사 1명이 사망하고 5백62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발생한 것이다. 사고의 표면적인 원인은 기관사의 과속으로 인한 탈…
재능교육 종탑 농성자 인터뷰
:
“희망을 열고자 성당 종탑에 올랐습니다”
백은진
레프트21 98호
2013. 2. 19
전국학습지산업노조 재능지부 오수영, 여민희 동지가 지난 2월 6일 서울 혜화동 성당 종탑 위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40m 높이의 종탑 옥상은 비좁다. 벽돌 한두 장 높이의 난간이 전부여서 앉아 기댈 곳도 없다. 5년 넘게 단체협약 체결, 해고자 원직 복직을 내걸고 싸워 온 재능지부는 오는 2월 27일이면 1천895일 간 싸워 이긴 금속노조 기륭분회의 투쟁…
삼성· FTA에 맞서 싸운 노회찬·김선동은 무죄다
:
진보 의원 탄압을 중단하라
레프트21 98호
2013. 2. 21
이 글은 2월 21일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발표한 성명이다.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가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2005년, ‘X파일’에 나온 삼성 ‘떡값 검사’를 폭로한 ‘죄’다. 당시 폭로된 ‘X파일’은 한국 사회의 정·경·언·관 유착과 부패·비리의 실타래를 보여 줬다. 노회찬 의원은 용기있게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해 삼성에 정면으로 맞섰다. 그런…
이적단체로 기소된 ‘새시대교육운동’
:
‘전교조 죽이기’ 측면 지원용 마녀사냥
성지현
레프트21 98호
2013. 2. 22
2월 21일 서울중앙지검이 전교조 교사 4명을 국가보안법으로 기소했다. “이적단체인 ‘새시대교육운동’을 구성”해 활동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이 교사들이 “전교조의 탈을 쓰고” ‘이적단체’를 구성해 “북한 대남혁명노선 실현을 위한 사상침투 전략”을 수립했다고 말한다. 검찰이 말한 “북한 대남혁명노선”은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을 통한 연방제 통일, 광범위한 …
티베트 출신 이주민의 항변
:
“짓지도 않은 죄를 가지고, 벌금을 내라니요”
텐징 민수
레프트21 98호
2013. 2. 22
그동안 지지와 연대를 보여주신 많은 동지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명동도시환경정비사업(명동 재개발)로 인해서, 제가 운영 중이었던 티베트 음식 전문점 “포탈라 레스토랑”이 강제 철거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생존권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여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많은 동지들의 연대와 지지로 청계천으로 이전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
실제로 효과를 내는 투쟁 방법이어야 합니다
노동자연대다함께 울산지회
레프트21 98호
2013. 2. 26
이 글은 2월 26일 노동자연대다함께 울산지회가 발표한 리플릿이다.지금 현대차 사측은 “무리한 요구안 고집으로 의견 조율 실패, 특별 협의도 중단” 운운하며 비정규직지회를 비난하고, 보수 언론은 “고립무원 자초하는 현대차 하청노조”라며 이 비난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들의 비난은 뻔히 예상됐던 것이지만, 야속한 건 지부 집행부가 연대투쟁을 강화하지는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