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우파적 공세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드러나고 있다. 경제·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우파 결집으로 정치 위기를 돌파하려는 것이다.

4월 4일에는 쌍용차 해고자 농성 천막을 폭력으로 철거해 버렸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38명이나 연행하고, 김정우 쌍용차지부장에게는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 노동자가 죽든 말든 개의치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그 다음 날 홍준표는 진주의료원 휴업을 선포했다.

검찰과 경찰은 ‘우리민족끼리’ 사이트 가입자에 국가보안법을 적용할지 말지를 검토하고 있다. 새로 임명된 서울중앙지검장 조영곤도 “종북 엄단”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국가정보원 권한을 강화할 사이버테러방지법도 발의했다.

주요 권력기관에 ‘꼴통우파’ 심기도 계속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장에 박한철이 임명되면서 법무부장관과 헌재소장이 모두 공안검사 출신으로 채워졌다. 특히 박한철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청구가 가능하다는 식의 우려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5일 검찰 인사에선 전교조와 촛불시위 탄압 수사에 앞장섰던 자들이 대거 승진했다.

한편, 〈레프트21〉이 예상한대로 박근혜는 통치력 회복을 위한 사정 드라이브를 시작했다.

국세청은 대기업 세무조사를 지난해보다 대폭 늘릴 계획이다. 이미 한국GM, LG, GS, CJ 등이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물론 열심히 뒤진다고 해도 대기업주들이 처벌받을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다만, 우파와 여당 내에서도 불거지는 박근혜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억누르는 효과를 낼 것이다. ‘4·1부동산 대책’에서 박근혜가 보여 준 것은 부자·재벌들을 위해 얼마든지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자세였을 뿐이다.

박근혜 정부가 위기 수습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것은, 위기의 요소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을 뿐 아니라 커지는 반감이 옮겨 갈 대안 정치 세력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민주통합당은 박근혜 견제는커녕 대선 평가를 둘러싼 내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진보정당들도 분열과 혼란이 이어지면서 존재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 틈을 타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도 정작 새로운 비전을 내놓지 못하면서 파괴력이 약해지는 듯하다.(※ 이번 4·24 재보선에는 재벌 특권에 맞서 싸우겠다고 출마한 김지선 후보나 한반도 평화와 박근혜 심판을 주장하는 민병렬 후보 등 진보정당 독자 후보들에게 투표하는 것이 나은 선택일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국정수행 지지도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 특히 대선 때 박근혜 지지 층에서 평균보다 높은 지지율 하락이 나타나는 것은 시사적이다.

진주의료원 폐쇄를 놓고 복지부장관 진영, 경기도지사 김문수, 경남도지사 홍준표가 서로 신경전을 벌인 것도 벌써부터 시작된 우파의 분열 조짐을 드러낸다.

박근혜는 경제·안보 위기 탓에 이런 반감을 달랠 여유가 별로 없다. 게다가 사정 드라이브 과정에서 부패 추문이 폭로될 수도 있다. 따라서 우파적 일방통행은 오래 못 가 반발과 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의 위기가 사라지지 않았으므로 단결해 싸워 얻은 작은 승리가 정권을 흔드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변혁적 좌파들은 노동운동이 그 중심에 서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