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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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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우파: 팔은 안으로 굽는다
지면
김문성
540호
2025. 3. 28
내란죄 수사 초기와 윤석열 관저 체포영장 집행 때까지만 해도 양측의 눈치를 살피는 듯하던 경찰의 태도가 날이 갈수록 달라지고 있다. 한덕수가 복귀해 “공권력 도전에 엄중 대응” 운운한 직후인 3월 26~27일 집회에 경찰은 대단히 과격하게 대응했다. 정부와 경찰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봉준투쟁단의 트랙터 행진을 막겠다며 경찰 수천 명, 경찰 버스 수십 대를 도…
이재명 선거법 재판 2심 무죄 판결, 당연하다
김문성
540호
2025. 3. 26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2심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 재판부는 1심 판결에서 허위사실로 판단한 부분을 모두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1명이 찍은 사진에서 4명만 잘라내 그것이 진본인 양 이재명을 공격한 것에 대해 이재명이 “[골프장 단체 사진의] 일부를 떼내 가지고 보여 줬더군요, 조작한 …
민주노총은 헌재 압박 위해 즉각 총력 파업에 들어가야 한다
지면
김문성
540호
2025. 3. 21
윤석열 석방 후 사람들이 느낀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파면으로 확고히 기운 상태라면 선고를 미룰 이유가 없는 듯하기 때문이다. 늦어도 3월 14일로 예상된다던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일은 3월 20일에도 공지되지 않았다. 대신 한덕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이 3월 24일(월)로 잡혔다. 윤석열 선고는 일러야 다음 주 후반일 텐데, 그조차 분명치…
헌법재판소는 민주적 기관이 아니다
지면
김문성
540호
2025. 3. 21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 심판을 기약없이 미루자, 반윤석열 대중은 이제는 헌재의 행태에 분노하면서 헌재를 규탄하기 시작했다. 탄핵 인용(파면)이 돼야 마땅한데도 선고가 계속 지연되는 것은 탄핵 기각(윤석열 복귀) 가능성이 만만찮다는 신호로 여겨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석열 석방 이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참가자들의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졌다. 지난주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잔인하고 치밀하게 계획됐던 윤석열의 군사 쿠데타
지면
김문성
538호
2025. 3. 4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과 심리가 끝났다. 이제 헌재 재판관들의 선고만 남았다. 윤석열은 구속 상태에서 기소됐지만, 강제 수사와 체포에 순순히 응하지 않았고 불리한 사실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그 탓에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서 내란죄 형사재판을 방불케하는 사실 공방들이 벌어졌다. 비슷한 시기에 국회 청문회가 열렸는데, 어떤 군 지휘관들은 두 …
2월 28일 한국외대 맞불 시위
:
규모와 기세에서 우위를 점하며 극우의 교내 진입을 저지하다
김문성
537호
2025. 3. 1
2월 28일 극우의 탄핵 반대(이하 반탄) 대학가 순회 마지막 전장은 한국외대였다. 그들은 삼일절 집중 집회를 하루 앞두고 한국외대에서 좀 더 가시적인 효과를 내고 싶어 했다. 그래서 온갖 패악질과 소음 공격 등 무리수를 뒀지만, 탄핵 찬성(이하 찬탄)파는 10시간 가깝게 싸워 극우를 교내에 발붙이지 못하게 했다. 다른 대학교들에서와는 달리, 극우 유튜버…
이재명의 “중도·보수” 선언은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도 타협을 거듭할 것임을 미리 보여 준다
지면
김문성
537호
2025. 2. 25
이재명 민주당 대표(이하 이재명)가 민주당의 정체성을 “중도·보수”라고 밝힌 것은 기회주의가 선을 넘은 것이다. 국민의힘(이하 국힘)이 순식간에 극우화하면서 중도층(실은 보수적 유권자 층)에 여백이 생기자 이를 외연 확장의 기회로 삼겠다는 것이다. 물론 지배계급의 이재명 거부감을 누그러뜨리겠다는 것이기도 하다. 이재명은 SNS에 “국민의힘이 버리고 떠난…
윤석열의 북한 위협 저지 쿠데타 주장을 엄호하기 위한
:
검찰의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2명 보안법 기소
김문성
536호
2025. 2. 21
1월 31일 수원지방검찰청은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김모 씨와 양모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북한 공작원을 만나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 혐의다. 검찰은 2년 전 민주노총 간부 석권호 씨 등이 포함된 국가보안법 탄압 사건 과정에서 김 씨와 양 씨 2명의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심판 막바지에 검찰이…
이재명의 우클릭에 담긴 모순들
지면
김문성
536호
2025. 2. 18
이재명 민주당 대표(이하 이재명)는 개혁 염원 지지자들과 ‘중도층’(실은 보수 유권자) 모두를 잡고 싶어한다. 2월 10일 국회 연설에서 이재명은 “내란 세력과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면서도 “국민 통합”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노동시간 유연화를 하자면서도 총노동시간은 줄이자고 했다. 경제 성장이 우선이고 국민연금을 서둘러 ‘개혁’하자면서도 국가가 기본적…
2월 15일 광주를 주목하라
:
광주비상행동이 극우에 맞선 대규모 동원을 호소하다
김문성
535호
2025. 2. 11
극우에 맞서는 행동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2월 10일 극우는 국가인권위원회 건물을 점거해 난동을 부리며, 윤석열 측 인권위 위원들이 윤석열 석방 권고안을 채택하도록 엄호했다. 개신교 극우가 주축인 ‘세이브코리아’는 2월 15일 광주 금남로에서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전한길(강사), 황교안(전 국무총리), 김성원(유튜버, ‘…
극우의 반중·혐중 선동을 폭로한다
지면
김문성
535호
2025. 2. 7
윤석열 처벌과 탄핵에 반대하는 우익 집회에 가 보면, 지난해 4월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 음모론을 가장 흔히 듣게 된다. 윤석열은 1월 15일 체포 직후 공개한 친필 서한에서 부정선거는 야당이 중국·북한 등과 연계해 저지른 것이라며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권위주의 독재 국가, 전체주의 국가는 체제 유지를 위해 ... 많은 국가들을 속국 내지 영…
서부지법 폭동
:
과격화하는 우익을 법과 경찰에만 맡겨야 할까?
김문성
534호
2025. 1. 23
1월 19일 새벽 일단의 극우 청년들이 법원 청사를 파괴하고, 윤석열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죽일 듯이 찾아다니며 광기를 드러내는 영상은 온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다. 극우 폭력배들의 법원 청사 난입은 1958년 조봉암 진보당 대표에 대한 간첩 혐의 무죄 판결 직후 이정재 조직의 난동 이후 처음이다. 이번 사태는 윤석열의 쿠데타 기도 이후 우익의 과격화…
극우 결집에 맞서야 한다
지면
김문성
534호
2025. 1. 17
윤석열 체포 후,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그의 친필 원고 전문이 공개됐다.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했다는 예의 강변을 계속하는 한편, 쿠데타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국내 정치세력 가운데 외부의 주권 침탈 세력과 손을 잡으면 이들의 영향력 공작의 도움을 받아 … 선거 조작으로 언제든 국회 의석을 계획한 대로 차지할 수 있다든가 행정권을 접수할 수…
윤석열 퇴진 운동을 이끌고 있는 비상행동 정치
지면
김문성
533호
2025. 1. 10
지난주 금요일 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 체포에 실패하자, 윤석열과 쿠데타 동조 세력을 응징하고 싶어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당혹감과 낭패감을 맛봤다. 1월 4일 서울 광화문 집회 규모가 전주의 절반가량이었던 것도 이런 정서와 관계있을 것이다. 주최 측 추산으로 15만 명이 참가했다. 전주에는 주최 측 추산으로 50만 명이 참가했다. 동시간대에 광화문과 한남동…
윤석열의 선동에 결집하는 극우
지면
김문성
532호
2025. 1. 3
12월 31일 윤석열 체포영장과 대통령실 수색영장이 동시에 발부되자, 극우 선동가 전광훈은 지지자들에게 모두 서울 한남동 윤석열 관저 앞으로 집결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고성국, 신혜식 등 유명 극우 인사들이 일제히 호응했다. 극우 시위대는 즉시 관저 앞으로 몰려가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지금까지 3박 4일 동안 물러서지 않고 있다. 1월 2일 아…
계속 드러나는 군사 쿠데타 기획의 실체
지면
김문성
531호
2024. 12. 27
검찰과 경찰의 경쟁적 수사, 언론들의 취재 경쟁, 민주당의 폭로까지 뒤섞여 12월 3일을 전후로 쿠데타 준비·실행에 관한 사실들이 더 알려지고 있다.(쿠데타의 밤을 시간대 순으로 정리한 것은 이 기사를 보세요 👉12·3 군사 쿠데타(미수)의 밤을 재구성해 본다) 물론 이 와중에도 윤석열 일당이 수뇌부를 장악한 KBS 등은 새로운 폭로들을 제대로 다루지 않…
증보
농민들의 트랙터 시위
:
농민 생계 보장 법안에 거부권 행사한 한덕수에 분노하다
김문성
530호
2024. 12. 22
12월 21일 서울 경복궁 앞과 광화문 일대에서 윤석열 즉각 파면과 구속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던 시각, 서울과 경기 경계선인 남태령 고개에서는 농민들의 트랙터 상경 행진이 경찰의 봉쇄로 가로막혀 있었다. 최근 농민들은 쌀값 하락, 기후 위기로 인한 작황 불안 등 농업 재난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소득 보장 대책을 요구해 왔다. 그중…
12·3 군사 쿠데타
(미수)
의 밤을 재구성해 본다
김문성
530호
2024. 12. 20
“비상계엄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를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회의를 열었다”라고 수정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국무회의는 심의만 할 뿐, 그에 관한 의결(통과/거부) 권한이 없다.윤석열의 군사 쿠데타 계획과 12월 3일 밤에서 4일 새벽 사이 쿠데타 기도의 전모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언론 보도들을 보면, 윤석열은 무력으로 …
The radical potential of the movement to oust Yoon Suk Yeol
김문성
529호
2024. 12. 18
This is English translation of the Korean article written by Kim Munseong published on the day before Yoon was impeached.In November this year, Workers’ Solidarity newspaper warned that the crisis wou…
윤석열 담화의 새빨간 거짓말들
지면
김문성
529호
2024. 12. 13
윤석열의 12·12 담화는 윤석열의 극우적 정신 세계를 만천하에 드러냈다. 온갖 천박한 용어들로 극우들이 조직적으로 퍼트리는 서사들, 사실 날조와 왜곡 등이 가득했다. 윤석열이 “반국가 세력”인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라고 비난한 여러 내용은 하루 이틀 전부터 각종 인터넷 사이트와 SNS에서 게시물과 댓글로 퍼지는 내용과 흡사했다. 예산 삭감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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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40호
2025.03.21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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