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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프트21 102호
: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
발행 기간
2013년 4월 15일
~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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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울려퍼진 쌍용차 투쟁의 대의
:
"사회적 타살을 막기 위한 연대는 '불법'일 수 없습니다"
지면
양효영
레프트21 102호
2013. 4. 6
〈레프트21〉 기자인 성지현 동지는 지난해 5월 19일 쌍용차 범국민 대회를 참가하고 거리에서 행진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2백만 원의 벌금에 기소됐다. 정당한 집회에 참가했다는 ‘죄’로 ‘벌금 폭탄’을 맞은 것이다. 4월 5일 이에 대한 재판이 있어서 나도 응원하러 갔다. 법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엄숙하고 권위적이었다. 왠지 나도 숨소리마저 조심하게 됐다.…
좌파노동자회 김홍규 동지 칼럼을 읽고
:
비판하려면 사실관계부터 바로 알아야 한다
김하영
레프트21 102호
2013. 4. 10
좌파노동자회 김홍규 동지는 최근에 발표한 칼럼 − ‘현재의 정치적 맥락에서 통합의 반대는 혁신이다’ − 에서 마치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민주노총 7기 임원선거에서 통합집행부 구성을 지지했던 것처럼 썼는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김홍규 동지께서 글을 쓰시기 전에 사실관계를 한 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러한 기본적인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오해(…
운동 속의 논쟁
:
합의제가 연대체의 단결과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는가
지면
최영준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진보진영은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공격에 맞서 공통의 과제와 요구(쟁점)를 중심으로 단결해 대중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또, 대중운동을 건설하기 위한 그릇(연대체)이 필요하다. 최근 출범한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공공성 강화 공동행동’(이하 ‘민영화반대공동행동’)도 이런 연대체에 해당한다. ‘민영화반대공동행동’은 박근혜 정부의 민영화(사영화) 정책에…
청소년 동성애자 육우당 사망 10주기
:
숨통을 죄는 억압의 굴레에 맞서 싸우자
지면
양효영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03년 4월 25일 동성애자인권연대 사무실에서 한 동성애자 고등학생이 목을 매 자살했다. 그의 호는 육우당, 시인을 꿈꾸던 19살 청소년이었다.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동성애 차별과 멸시였다. 육우당 동지는 동성애자 차별 조항 삭제 운동에 열렬히 참여한 활동가였다.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소년보호법에 있는 동성…
투쟁의 시동을 건 학교비정규직
:
호봉제 도입하고 교육공무직 전환하라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정부가 올해 안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1만 4천여 명을 “정규직화”(사실상 무기계약직화)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곧 학교비정규직 임금체계 개편안도 내놓겠다고 했다. 이는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라는 사회적 여론과 투쟁의 압력이 반영된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은 벌써부터 누더기가 되고 있다. 정부가 마지못해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은 필요하다’고 …
학생총회 이후 원광대
:
뻔뻔한 학교 당국에 강력한 행동을 보여줄 때
지면
박영준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3월 28일 10년 만에 원광대학교에서 전체학생총회(이하 총회)가 성사됐다. 학생 2천3백여 명이 문화체육관을 가득 메웠고, 총회 성사 소식을 들은 많은 학생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총회는 등록금 10퍼센트 인하, 구조조정 반대, 폐과 철회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 요구안을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다. 고액 등록금에 고통받으며 아르바이트와 학자금 대출에 …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돌아보는 마거릿 대처
:
우리는 그를 영원히 살인자로 기억할 것이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4월 8일 영국의 전 총리 마거릿 대처가 사망했다. 많은 영국인들은 대처의 사망을 기뻐했다. 그러나 일부 자유주의 언론까지 포함한 한국의 주류 언론은 죄다 “영국병을 치유했다”느니 “영국을 구했다”느니 하며 대처를 칭송했다. 조중동은 노조를 파괴하고 운동을 탄압한 대처의 “리더십”을 배우라고 대놓고 주문한다. 무엇보다 박근혜는 자신이 ‘한국의…
국민대
:
발빠른 항의로 법무학과 폐과 시도를 저지하다
지면
이아혜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4월 초 국민대학교 당국의 법무학과 폐과 시도가 학생들의 발빠른 항의로 저지됐다. 학교 측은 정부 지원이 줄었고, 법무학과가 신입생 충원율이 낮아서 적자라며 법무학과 폐지를 강행하려 했다. 학교 당국은 지난해에도 설립한 지 얼마 안된 KIS(Kookmin International School)학부를 졸속적으로 통폐합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설립한 지 2…
대처가 ‘영국병을 고쳤다’는 거짓말
지면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영국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은 대처가 “그냥 나라를 이끌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나라를 구원했다”고 말했다. 한국 언론들도 대처가 ‘영국병을 고쳤다’고 떠들고 있다. 우파들만 그러는 것은 아니다. 많은 좌파들도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고는 자신의 우경화를 정당화하곤 한다. 그런 좌파들은 노동계급 조직과 투쟁은 이제 가망이 없다고들 한다. 또 신자유주의 시대에…
충남대 청소 노동자 투쟁
:
해고를 철회시켜 투쟁의 자신감이 커지다
지면
정기인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2월 말 부당해고 당한 청소 노동자 두 명이 4월 1일 새 업체와 계약하며 복직했다. 두 노동자는 민주노총 공공비정규직노동조합 유성지회(민주노조) 소속이었는데, 노조탄압의 일환으로 해고됐다가 이에 굴하지 않고 싸워 승리했다. 두 노동자가 고용돼 있던 용역업체는 보통 3년에 한 번 정도 하는 인사이동을 지난해에만 세 차례나 실시했다. 용역업체는 자신이…
독자편지
열세 살 초등학생도 모두 아는 이야기
:
“돈보다 생명이 우선이다”
지면
박주연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나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가르치는 평범한 교사다. 교과서 외 자료 활용을 즐겨 공부하는 우리 반은 얼마 전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기사를 국어과 텍스트로 활용했다. 학생들은 자신의 경험과 상식에 따라 스스럼없이 의견을 냈다. “우리 할머니도 뼈가 부러져서 입원을 오래했는데 돈이 엄청 많이 나와서 가족들이 걱정했어요. 진주의료원 같이 좀더 싼 ‘…
독자편지
쌍용차 노동자를 아버지로 둔 후배와 나눈 대화
:
노동자 단결을 위해 쌍용차 공기업화를 요구해야
지면
이아혜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며칠 전 같은 과 신입생과 쌍용차 문제로 토론했다. 후배의 아버지는 쌍용차 노동자다. 2009년 정리해고 당시 이른바 ‘산 자’였고 파업에도 동참하지 않았다고 한다. 후배의 아버지는 2009년 파업 때 사측 대열에 있다가 투쟁하는 노동자가 던진 돌멩이를 맞아 머리를 다쳐 수술까지 받았다. 그래서 그 후배는 정치적으로 진보 성향이면서도, 쌍용차 해고자…
독자편지
환자는 돈으로 간호사는 기계로 보는 병원
지면
백선희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병실료가 17만 원이니깐, 간호사를 17만 원어치 부려야겠어.” 며칠 전 몸도 가누지 못하는 한 환자를 혼자 붙들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옷을 갈아입히다가 우연히 듣게 된 대화 내용이었다. 수술을 앞두고 하루 전날 미리 입원한 이 환자는 입원할 때 원무과에 다인실을 신청했으나 다인실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하루 입원비가 17만 원인 2인실에 입원한 상…
공세로 전환하려는 박근혜의 시도를 막아야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박근혜 정부가 우파적 공세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드러나고 있다. 경제·안보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우파 결집으로 정치 위기를 돌파하려는 것이다. 4월 4일에는 쌍용차 해고자 농성 천막을 폭력으로 철거해 버렸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38명이나 연행하고, 김정우 쌍용차지부장에게는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 노동자가 죽든 말든 개의치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
미국의 위협이 북한의 ‘도발’을 낳았다
: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미국의 제국주의적 압박이 위험을 키워 왔다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1962년 10월 쿠바에 소련의 핵미사일을 배치하는 것을 둘러싸고 미국과 소련이 핵전쟁으로 치달을 뻔한 사건. 당시 미국 케네디 정부는 소련이 쿠바로 핵무기와 관련 자재를 수송하는 것을 막으려고 쿠바에 대한 해상 봉쇄를 시도했다. 소련이 한발 물러서면서 위기는 극적으로 가라앉았으…
독자편지
법정에서 느낀 것
:
‘비참한 사람들’에겐 너무나 가혹한 “법과 질서”
지면
양효영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나는 쌍용차 관련 재판에 방청을 하러 갔다가 이른바 “잡범”들의 재판을 보게 됐다. 첫째 피고인은 만화책 6권을 훔치려 해서 기소됐다. 검사는 벌금 1백만 원을 구형했다. 둘째 피고인은 5만 원을 훔친 사람이었다. 그도 벌금 1백만 원이 구형됐다. 셋째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신호를 위반해 행인을 친 사람이었다. 그는 사고 직후 119에 전화해 부…
불안정의 뿌리 ─ 오바마의 ‘아시아로의 귀환’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는 ‘아시아로의 귀환(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따른 것이었다. 그리고 북한의 ‘위협’은 미국의 중요한 빌미가 돼 왔다. 이 때문에 전 통일부 장관 임동원은 2010년 “북한 핵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고 본다면 미국이 그걸 해결하는 건 어렵지 않다”며 미국의 의도에 의구심을 표한 바 있다. 미국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군사력을 증강해…
‘종북’ 마녀사냥의 무기
:
반드시 철폐돼야 할 국가보안법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8월 28일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무실과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통합진보당 활동가 3명을 체포했다. 박근혜 정권은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 활동가들에게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씌우려 한다. 국가보안법을 빼 들어 쟁점을 흐리고 정치 위기를 돌파하려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왜 지금의 마녀사냥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짓밟으며 태어난 악법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한국 지배계급이 국가보안법으로 “수호”하려고 한 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것을 해치면서까지 자신들의 부, 권력, 기득권 체제를 지키려 했다. 이것이 국가보안법이 탄생한 이유다. 국가보안법은 한국 정부가 수립된 지 4개월도 안 된 1948년 12월 1일 공포·시행됐다. 1948년은 제주 4·3항쟁과 10월 여순반란사건이 있던 해다. 미…
불길에 기름 부어 온 박근혜 정부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최근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나름 합리적 대응을 해 왔다는 일부 언론의 평가는 사실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미국과 ‘공동 국지도발 대비 계획’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군이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국지전에 자동 개입할 근거가 마련됐다. 게다가 주한미군뿐 아니라 주일미군과 미국 태평양사령부 전력까지 동원될 수 있게 됐다. 나아가 박근혜는 북한과 군사적 충…
한반도 긴장 고조가 박근혜에게 유리하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한국 지배자들은 북한과의 냉전적 대결 구도를 핑계 삼아 국내 억압을 강화해 왔다. 그러므로 일각에서 최근의 한반도 상황을 박근혜 정부에게 유리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바라보면, 지금의 위기가 우파 지배자들에게 유리하기만 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은 한반도 긴장 고조의 심각성을 무시하거나, 박근혜 정부…
‘내부의 적’을 겨냥한 칼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한국의 지배계급은 국가보안법이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필요하다고 말한다. 즉, “북한이 직접 또는 간접 등 온갖 방법으로 우리의 체제를 전복시키고자 시도할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2004년 대법원 판결)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논리와 냉전입법이라는 뿌리 때문에 북한과 연관이 있는 좌파나 활동가들이 국가보안법의 주된 피…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어떻게 마거릿 대처를 추모해야 하냐고요? 그의 장례식을 민영화합시다. 경쟁 입찰에 맡겨서 가장 싼 입찰액을 받아들입시다. 그는 그런 것을 원했을 듯합니다.” 영국 좌파 영화감독 켄 로치 “멀리 있어도 무선으로 다 통하고 텔레파시로 통한다.” 방통위원장 내정자 이경재가 박근혜와 대화하는 법 “박근혜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를 …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추진
:
‘핵은 핵으로 맞서야 한다’는 오싹한 논리
지면
김승주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박근혜 정부가 미국과의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을 앞두고, 사용 후 핵연료를 독자적으로 재처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기존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반드시 미국의 사전 동의를 거쳐야만 우라늄 농축이나 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있다. 박근혜는 당선 전부터 “우리에게 핵폐기물 처리는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라며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에 큰 관심을 보였다.…
평화를 지키려면 제국주의에 맞서야 한다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동아시아는 갈수록 제국주의 경쟁의 매우 중요한 무대가 되고 있다. 그리고 한반도는 그 한가운데 놓여 있다. 당장 북한과 한·미 지배자들이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벌이지는 않겠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북미 관계의 악화로 한반도에서 여러 차례 군사 충돌이 벌어진 점은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게다가 갈수록 치열해지는 제국주의 경쟁 속에 한반도에서 핵무장 국가들…
꼴라주 94
:
벼랑에 서서…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서평, 《마르크스주의와 정당》
:
과거가 우리를 도우러 온다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미국의 언론인이자 급진파 지도자였던 존 리드가 1917년 러시아혁명을 목격하고 쓴 책 《세계를 뒤흔든 열흘》에는 볼셰비키 병사가 멘셰비키 학생과 논쟁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아름다운 대목이 있다. 학생이 험악하게 병사를 윽박질렀지만, 병사는 학생의 젠체하는 타박에 단순 명료한 주장을 반복하며 반박했다. “이 세상에는 두 계급, 프롤레타리아트와 부르주아지가…
용산 노름판 뒷 이야기
지면
이윤선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4조 원의 혈세를 땅 투기꾼과 토건족들에게 쏟아 부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취소됐다. 그 후 이 땅에 남은 것은 이 노름꾼들의 이윤 보전을 위한 서울시의 채무 이행의무, 이 노름돈 빌려 주던 은행이 가져갈 지분, 가구당 수억대의 대출상환의무 그리고 주민들간의 불화와 떠난 빈집들만 남았다. 오로지 자본가들의 이윤을 위한 사기도박에 없는 사람들만 웃고 …
노동운동의 역사에서 배운다
:
신디컬리즘의 성과와 한계
지면
크리스 뱀버리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민주노총이 지도부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보여 주듯이 노동운동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그 대안으로 현장의 전투성을 강조하며 단결된 투쟁을 벌이자고 말하는 활동가들이 있다. 이런 태도는 개혁주의와 대립되는 정치세력화를 말하며 종파적 분열로 향하는 일각의 태도보다 분명 나은 점이 있다. 하지만 전투적 노동조합주의의 한계도 봐야 한다. 그 점에서 20세기…
북한 지배자들의 호전적 대응이 보여 주는 것
—
북한 국가자본주의의 본질과 모순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사회주의자들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긴장 고조의 주된 책임을 묻지만, 북한 관료들의 호전적 행태도 지지할 수 없고 비판해야 한다. 이는 남한의 노동자·민중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핵과 미사일은 결코 제국주의에 맞서거나 노동자들의 국제적 연대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북한 지배자들의 행태는 북한이 사회주의가 아니라 또 다른 착취·억압 체제임을 보여…
동아시아 불안정 ― 제국주의론으로 파헤치기 ②
:
냉전 해체 이후의 세계 질서와 ‘불량 국가’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왜 동아시아에서 국가 간 긴장과 갈등이 커지는 것일까? 마르크스주의의 제국주의론으로 이를 분석하는 연재를 싣는다.미국의 북한 악마화는 냉전 해체 이후 제국주의 질서가 변한 상황과 관련 있다. 냉전 해체 이후, 미국 지배계급은 미국이 앞으로도 세계 초강대국으로서 독보적 지위를 누릴 수 있을지 불안해 했다. 당시 미국의 전략가인 헨리 키신저는 이렇게 주장했다…
마르크스는 언론의 자유에 대해 뭐라 말하는가
지면
마크 L 토머스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레프트21〉은 기업 광고나 정부 후원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레프트21〉은 이명박 정부 때 몇 번이나 탄압을 겪었다. 우리의 입을 틀어막으려는 시도는 박근혜 시대에 더욱 악랄해질 수 있다. 그러나 〈레프트21〉은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싸울 것을 다짐하며, 언론의 자유에 대한 마르크스의 사상을 소개한다.마르크스는 언론의 자유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여전히 바닥을 기는 세계 자본주의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양적완화 정책들이 세계경제를 회복시킨다는 말이 나온다.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이런 생각의 허점을 날카롭게 파헤친다. 요즘 미국은 데이비드 스톡만의 새 책 얘기로 시끌시끌하다. 스톡만은 1981~85년 로널드 레이건 정부의 예산청장을 지낸 인물이다. 레이건이 세금을 인하하고 군비지출을 늘리는 것을 막지 못하며 환멸에 빠진 스톡만은 우파…
경제 위기 책임 전가
:
‘키프로스 방식’에 반대한다
지면
나지현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3월 한 달, 지중해의 작은 나라 키프로스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트로이카(유럽연합·유럽중앙은행·IMF)가 키프로스에 1백억 유로(약 14조 7천억 원)를 구제금융으로 지원하면서 10만 유로(약 1억 4천만 원) 이상 예금에 대한 과세 등으로 68억 유로를 자체 조달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는 “‘키프로스 방식’은 지금까지 구제금융에서 일반…
돈을 위해 생명을 짓밟는
:
진주의료원 휴·폐업 철회하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경남도지사 홍준표가 4월 3일 진주의료원 휴업 조처를 내렸다. 4월 12일에는 도의회에서 관련 조례를 폭력적으로 날치기하기까지 했다. 갈 곳 없는 가난한 환자들의 등을 벼랑 밑으로 떠미는 것이다. 또, 그들을 돌봐 온 노동자 수백 명에게 환자들을 내팽개치고 떠나라는 것이다. 이런 무자비한 태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 진주의료원 노동자들은 ‘돈보…
진주의료원
:
“8개월째 임금 체불, 이게 귀족노조입니까!”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홍준표는 진주의료원에 혈세를 쏟아붓고 있다고 하지만 말이 안 돼요. 지금 경남 FC는 한 해 2백억 원, 거가대교는 2백14억 원을 지원해 줘요. 마창대교는 8억 원 정도요. 그것만 해도 5백억 원이 넘어요. 그런데 우리는 1년에 기껏해야 12~13억 원 정도 지원해요. 그것도 행려환자나,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 공공의료를 수행하면서 지원받는 거…
서평,《병원장사 ─ 대한민국 의료 상업화 보고서》
:
‘생명보다 돈’인 세상을 고발하다
지면
오현승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장사. 상업. 뭔가 자본주의의 음험한 냄새가 풍기는 단어들이다. 저자인 김기태 기자는 〈한겨레21〉의 기획 연재물인 ‘병원 OTL’의 주요 기사들을 재구성해서 이 책을 내놓았다. 저자가 머리말에 쓴 것처럼 ‘병원들이 돈을 밝힌다’는 사실은 병원을 드나드는 환자나 보호자 들도 뻔하게 눈치채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페이지를 넘길수록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병원…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
왜 자본주의는 건강·생명을 망가뜨리는가
지면
정형준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진주의료원 폐업 시도를 계기로 의료불평등이 부각되고 있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민간병원보다 저렴한 공공병원에서 진료받는다. 또, 소득이 높을수록 의료이용률이 더 높고, 질병에 걸릴 확률은 낮고, 기대여명은 길다. 즉,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는 의료 이용은 물론 건강 상태 등에서도 큰 차이가 난다. 19세기 중후반까지만 해도 이처럼 병의 원인을 환경과…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
공공병원 폐쇄가 아니라 대폭 확대하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지금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보편적 복지) 것이다. 그런데 홍준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선별적 복지)마저 없애려 한다. 진주의료원 같은 공공병원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돈은 사실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홍준표는 대중이 낙후하고 서비스 질이 낮은 공공의료를 불신한다는 사실을 이용해 복지가 …
희귀 난치성 환자의 편지
:
진주의료원 폐업 꼭 함께 막읍시다
지면
김문주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진주의료원이 폐업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지방에 공공병원 하나 없어진다고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 그러나 그건 오산이었다. 진주에 공공병원이 없어지면 전국에 있는 공공병원 30여 곳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고, 경제 위기의 고통을 평범한 사람에게 전가하려는 지배자들의 움직임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나…
활동가들의 투쟁 달력
지면
레프트21 102호
2013. 4. 13
진주의료원 휴·폐업 반대! 공공의료 사수! 의료민영화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일시: 4월 18일(목) 오후 2시 장소: 경남도청 앞 주최: 민주노총 노동3권 보장! 단속·추방 반대!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비자 쟁취! 2013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일시: 4월 28일(일) 오후2시 장소: 서울 보신각 주최: 민주노총, 이주공동행…
현대차 천의봉의 철탑 일기 ⑤
:
“당당히 부당함을 알리며 싸워서 정규직이 되자”
레프트21 102호
2013. 4. 15
현대차 비정규직 천의봉, 최병승 동지가 15만 4천 볼트 전기가 흐르는 송전탑에서 비와 바람을 고스란히 맞으며 목숨을 건 철탑 고공 농성을 1백80일이 넘게 이어가고 있고, 벌써 계절이 한번 바뀌고 있다. 다음은 천의봉 사무국장이 지난 4월에 쓴 일기다.4월 1일 4월의 첫째 날은 월요일로 출발한다. 그리고 오늘은 거짓말을 해도 되는 날 만우절이다. 이른…
진주의료원
:
‘홍준표 폭주 기차’에 맞선 ‘돈보다 생명 버스’
양효영
레프트21 102호
2013. 4. 16
진주의료원과 공공의료를 살리는 ‘돈보다 생명 버스’가 4월 13일 서울 대한문에서 출발했다. 진주의료원 폐업 협박 사태 이후 두 번째 생명 버스였다. 서울에서는 버스 열 대가 출발했다. 버스에서 내리자 창원 종합운동장 광장에서는 이미 ‘진주의료원 지키기 공공의료 강화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전국에서 온 3천 명의 노동자들이 공공의료 파괴를 막으려…
긴급토론회
:
고조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 원인과 해법
레프트21 102호
2013. 4. 16
긴급토론회 고조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 원인과 해법 일시 : 2013년 4월 19일 금요일 저녁 7시 장소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 강당 발표 : 이태호 (참여연대) 유영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류주형 (사회진보연대) 이봉화 (진보신당) 김어진 (노동자…
보스턴 폭탄 참사
:
폭력 사회가 계속 만들어 내는 비극
레프트21 102호
2013. 4. 19
보스턴 마라톤 폭탄 사고로 숨진 이들에게 애도를 표한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테러를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나 테러에는 깊은 사회적 뿌리가 있다.4월 15일 미국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발생한 폭탄 폭발 사건으로 적어도 세 명이 사망하고 많은 사람이 다쳤다. 아직 이 사건에는 의혹이 많고 누가 일으켰는지 확실한 증거가 없다. 그러나 사건 발생…
독자편지
진주의료원 투쟁에서 ‘자발적 구조조정’의 문제
김동혁
레프트21 102호
2013. 4. 19
홍준표의 진주의료원 폐쇄에 저항하기 위한 전국노동자대회가 벌어진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오늘 4월 16일에는 진주의료원 지부의 조합원 65명이 명예퇴직과 조기퇴직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조합원들은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위해 “피눈물을 흘리며”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했다. 조합원들의 퇴직이 받아들여지면 현재 진주의료원 직원 수의 3…
4월 25일 경남도의회 임시회 소집
: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을 다시 함께 막아내자
레프트21 102호
2013. 4. 20
이 글은 오늘(4월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촛불집회에서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배포한 리플릿에 실린 것이다.홍준표의 폭주가 멈추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18일 경남도의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을 상정하는 데 실패했지만, 하루 만에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 25~26일 임시회를 열어 폐업 조례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것이다.…
폐업 조례 통과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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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가 나서 진주의료원 국립화하라
레프트21 102호
2013. 4. 20
이 글은 오늘(4월 20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진주의료원 폐업 반대 촛불집회에서 노동자연대다함께가 배포한 리플릿에 실린 것이다.25일 경남도의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를 강행 처리하려는 시도를 필사적으로 막아야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조례가 날치기 통과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진주의료원 폐원 반대 운동은 “조례 무효”를 선언하고, 홍준표와 새누리당이…
4월 19일 반전평화연대 토론회
: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진지한 모색과 토론이 펼쳐지다
김종환
레프트21 102호
2013. 4. 21
반전평화연대(준)이 “고조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 원인과 해법”이라는 주제로 주최한 긴급토론회가 4월 19일 저녁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렸다. 최근 한반도 위기의 심각성에 우려하며 공동행동의 필요성에 공감한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이 연사로 나섰다. 또 1백50여 명이 토론회를 찾아서 장소가 비좁을 정도였다. 사회를 맡은 ‘경계를 넘어’ …
대북 압박과 한미 군사동맹 강화 목적의
:
박근혜 미국 방문 반대한다
레프트21 102호
2013. 4. 22
이 글은 4월 22일 노동자연대학생그룹이 박근혜의 방미와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발표한 성명이다.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계속 흐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5월 7일, 박근혜가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 한미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박근혜는 미국을 방문해 한미 군사동맹 강화 조처들을 논의할 것이다. 백악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는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
기업 행사는 도와주고, 진보적 강연은 탄압하는 이화여대의 이중잣대
:
학교는 동아리연합회장 징계 시도 중단하라!
레프트21 102호
2013. 4. 23
이 글은 4월 23일 노동자연대학생그룹 이화여대모임이 발표한 성명이다.이화여대 당국이 진보적 포럼 개최를 공간 사용 불허로 탄압한 것도 모자라, 이에 정당하게 항의했던 홍석영 동아리연합회장를 징계를 위한 사전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3월 초,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실천위원회(이하 사노위) 소속 이화여대 학생들은 소속 단체 주최로 새내기 맞이 정치 포럼을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