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남북 당국회담이 무산된 것은 중·미 정상회담이 별 소득 없이 마무리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중국과 미국이 북한 핵 문제에서 실질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하며, 남북 당국회담을 추진할 동력이 약해진 것이다.

‘격’ 문제는 빌미에 불과했다. 오히려 대북 정책에서 미국과 보조를 맞춰 온 박근혜 정부의 강경한 태도 때문에 회담이 무산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격’을 꼬투리 잡은 데다가, 막판에는 회담에서 어떤 식으로든 ‘비핵화’ 얘기를 꺼내려고 했다. 사실상 북한이 회담을 포기하도록 분위기를 몰아간 셈이다.

결국 북한 핵을 빌미로 한 미국의 대북 압박, 즉 ‘전략적 인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남북 대화가 잘 되기가 힘든 것이다.

북한이 거듭 대화를 요구하며 비핵화와 회담 형식 등에서조차 양보할 수 있다고 밝히지만, 미국의 태도는 큰 변화가 없어 보인다.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낼 수 없는 처지인 미국한테 북한은 여전히 좋은 핑계거리다.

미국은 심지어 강도 높은 제재로 북한의 목을 더 죄려 한다. 6월 10일 미국 상원은 향후 5년간 미국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반발

미국의 대화 거부와 제국주의적 압박은 다시 북한 지배자들의 반발과 호전적 맞대응을 부를 수 있다. 전 통일부장관 정세현도 미국이 대화 제의를 계속 거부한다면, 북한이 4차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에 나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중국까지 합세해서 북한을 압박하면 핵을 포기시키거나 붕괴하게 만들 수 있다는 냉전 우파들의 생각은 위험천만한 몽상이다. 중국까지 가세한 유엔 대북 제재가 발표됐을 때 북한은 더 호전적 맞대응을 택한 바 있다.

물론 이런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 미국이 대화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바마는 중동에서 시리아 내전 등을 신경 쓰며 자신의 중동 패권이 흔들리지 않게 애써야 한다.

이런 처지에서 동아시아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커지는 것을 마냥 방치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설사 북한과 미국 사이에 대화가 오가더라도, 위기와 긴장은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다. 제국주의 패권 추구와 갈등이라는 근본 요인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한 노동운동은 한반도 불안의 진정한 원인이 미국 제국주의와 남한 지배자들의 친제국주의 정책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진보정의당 지도부가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안보 불안을 깊이 주목하지 못했다’며 ‘반성’하고 나선 것은 유감이다. 진보정의당 지도부는 한반도 긴장의 주된 책임이 제국주의에 있다는 점을 별로 말하지 않고 ‘종북’ 공세에 수세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처럼 운동진영 일부가 한반도 문제에서 우파의 안보 논리에 타협하면서, 안보 쟁점을 이용해 우파를 결집하려는 박근혜의 시도를 제대로 저지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체제와 핵 보유를 무비판적으로 지지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미국 제국주의와 남한 지배자들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놓치는 것이 더 큰 잘못이다. 이런 관점은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반제국주의 운동을 효과적으로 건설하는 데 결코 도움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