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을 핑계로 정부가 국립대에 긴축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학생들의 반환소송과 법원 판결로 기성회비 폐지 압력이 커지자 교육부는 기성회비에서 지급하던 교직원 임금 삭감 계획을 발표했다.

9월부터 직원들의 기성회비 수당을 모두 없애기로 했고, 교수들의 기성회비 수당은 연구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 바뀐다. 등록금을 주된 재원으로 하는 기성회비를 폐지하고 국고 지원을 늘리는 게 아니라 교직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다.

이 조처로 당장 국립대 직원들의 임금이 1인당 연평균 1천만 원가량 삭감될 상황에 처했다. 그래서 전국공무원노조, 전국대학노조, 국공립대학교직장협의회 등 대학 노동자들이 대규모 상경 집회를 열었고 학교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반값등록금을 위해 수당 삭감이 불가피하다며 학생과 교직원을 이간질하지만, 직원 기성회 수당 삭감으로 얻는 등록금 인하 폭은 2.5퍼센트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2000년대 국립대 등록금 인상의 주범은 교직원들의 임금인상이 아니라 국고지원금 하락이었다. 2012년 국립 일반대의 세입 중 국고보조금이 1997년 61.5퍼센트에서 2012년 47퍼센트로 크게 줄어들었고, 이 시기 국립대 수입 중 등록금 비율은 1997년 31.5퍼센트에서 2012년 39.2퍼센트로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