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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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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대책의 재정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지면 정진희 492호 2024. 1. 23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전년보다 더 하락해 역대 최저치(0.7명 초반~0.6명 후반)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언론들이 연일 ‘인구 위기’에 대한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주류 양당은 총선을 앞두고 저출생 대책을 경쟁적으로 동시에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한달의 남성 출산휴가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주로 일-가정 양립 지원에 초점을 맞춘 방안을 1호 공약…
[서평] 《다시 페미니즘의 도전》:
전략 부재의 도전

지면 정진희 489호 2024. 1. 2

여성학 연구자 정희진의 신간 《다시 페미니즘의 도전 ― 한국 사회 성정치학의 쟁점들》(교양인)이 최근 나왔다. 2015년 이후 페미니즘이 대중화됐지만, 근래에는 페미니즘의 일부 과도함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윤석열 정부하에서 성평등 정책도 후퇴하는 상황이다. 페미니즘 내 균열도 커졌다. 정희진은 이런 상황에 불안감을 드러내며 성차별을 부정하는 주장들을 비판…
35년차 도덕 교사와의 대화:
“학교를 관료체제의 말단 조직이 아닌 독립된 사회로 봐야 합니다”

정진희 475호 2023. 9. 22

배이상헌 교사는 광주의 중학교 도덕교사로 학교 수업 시간에 성평등 교육을 했다가 민원이 제기돼 광주교육청에 의해 직위해제되고 형사 고발됐었다. 다행히 1년여 만에 검찰의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광주교육청은 무혐의 결정이 나왔음에도 ‘복종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배이상헌 교사를 징계했다(정직 3개월). 배이상헌 교사는 2019년 광…
오세훈의 임옥상 작품 철거를 묵인해선 안 된다

지면 정진희 473호 2023. 9. 8

9월 5일 서울시장 오세훈이 임옥상 작가의 성추행 유죄 판결을 이유로 ‘위안부’ 추모 공원인 남산 ‘기억의 터’에 있던 ‘대지의 눈’ 등 핵심 조형물 2개를 철거했다. 최근 임옥상 작가는 2013년에 자신의 연구소 직원을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기억의 터는 20…
왜 우파는 젠더 이슈에 집착하는가?

정진희 467호 2023. 7. 12

이 글은 7월 12일에 같은 제목으로 열린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문이다. 최근 오세훈, 홍준표, 김진태 등 우파 정치인들이 기독교 우파 세력에 동조해 성소수자 혐오를 부추기고 퀴어퍼레이드 개최를 방해했습니다.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대구와 서울 모두에서 퀴어퍼레이드가 성황리에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축되지 않고 성소…
윤석열 정부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서민층 복지 공격하며 기업 지원하기

지면 정진희 463호 2023. 6. 9

최근 윤석열이 사회보장 전략회의에서 사회보장 서비스의 “시장화”, “산업화”를 강조하고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사회서비스 ‘고도화’는 “국민 모두가 사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의 양을 확대하고 질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한다. 정부는 ‘관리자’ 역할에 집중하고 민간이 ‘혁신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
간호법 거부권 후폭풍:
시장화된 보건의료 시스템의 난맥상을 드러내다

지면 정진희 462호 2023. 6. 2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은 간호법이 결국 부결됐다. 윤석열은 대선 공약을 파기하면서도 사과는커녕 간호법을 의료체계 붕괴의 주범으로 비난했다. 많은 간호사가 이에 분노했다. 거부권 행사 직후 5월 19일에는 이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가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대한간호협회 주최로 열렸다. 의료기관 안팎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대거 연가를…
간호사들의 ‘간호법 거부권’ 규탄 투쟁 정당하다
—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는 복지 삭감의 일환이다

지면 정진희 461호 2023. 5. 19

윤석열이 5월 1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간호법은 윤석열의 대선 공약이었는데도 뻔뻔스럽게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제 간호법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 재의결에 부쳐진다. 재의결 때는 재적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되므로, 양곡관리법 재의결 때처럼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통과된 간호법에…
간호법 논란: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 부당하다

지면 정진희 460호 2023. 5. 12

간호법이 4월 27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간호법 반대 측(‘보건복지의료연대’)이 반발하며 항의 행동을 벌였다. 5월 3일 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소속 간호조무사들이 ‘연가 투쟁’을, 대한의사협회(의협) 소속 의사들이 반나절 휴진을 하고 함께 집회를 열었다. 반대 측은 17일에도 연가 투쟁과 집단 휴진에 들어갈 것을 예고했다. 윤석열에게 …
국민의힘은 전광훈을 떼어낼 수 있을 것인가?

지면 정진희 457호 2023. 4. 21

국민의힘(국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극우 목사 전광훈 문제로 국힘의 내홍이 커지자, 국힘이 전광훈과 단절할 것인지가 주목받고 있다. 일부 당 중진들이 전광훈과 유착한 최고위원 김재원을 징계하라고 요구했지만 대표 김기현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전광훈에 대한 당 지도부의 대응을 비판한 대구시장 홍준표를 당 상임고문에서 해촉했다. 이것이 윤석열의…
서평 《왜 이대남은 동네북이 되었나》(이선옥 지음):
일리 있지만 정치적 혼란이 심한 페미니즘 비판서

지면 정진희 449호 2023. 1. 13

지난 대선에서 뜨거운 화두였던 ‘이대남’과 페미니즘 문제를 다룬 책이 새로 나왔다. 페미니즘에 날 선 비판을 가해 온 이선옥 작가(이하 직함 생략)의 신간 《왜 이대남은 동네북이 되었나》(담담)이다. 저자는 청년 남성에 대한 편견에 도전하며 그들이 분노하는 이유를 밝히려 한다. 저자는 2015년 이후 페미니즘이 부흥하면서 공적 견해와 담론이 청년 여성…
아스팔트 우파, 국민의힘 조직적 입당

지면 정진희 445호 2022. 12. 16

윤석열 정부 퇴진 촛불 집회에 맞서는 우익 집회가 매주 광화문과 덕수궁 인근에서 열리고 있다.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이 이끄는 자유통일당이 연 10월 10일 광화문 집회는 수만 명 규모에 이르렀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초부터 지지율이 하락하며 정치적 위기에 빠지자 전광훈은 “이대로 놔두면 [윤석열이] 탄핵당한다”며 10월부터 거리 집회를 다시 시작했다.…
미국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의 배경과 의미
— 낙태권을 둘러싼 정치 투쟁

지면 정진희 424호 2022. 7. 5

이 글은 6월 30일 노동자연대TV 온라인 토론회 “미국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 낙태권을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의 발제 내용을 평어체로 바꾼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50년간 유지돼 온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했다. 역사적 후퇴이고 수많은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끔찍한 결정이다.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낙태권을 헌법…
개정증보 미 대법원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평범한 여성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 노동계급 여성과 남성이 참가하는 대중 투쟁이 필요하다

지면 정진희 423호 2022. 6. 26

6월 26일자 기사를 일부 수정·보충했다.6월 24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을 보장하는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하는 끔찍한 결정을 내렸다. 5월 초 유출된 대법원 판결문 초안 그대로였다. 이제 미국에서 낙태는 헌법적 권리가 아니게 됐다. 낙태 허용 여부와 범위는 각 주의 법에 맡겨진다. 대법관 9명 중 5명이 미국에서 거의 50년간 유지돼 온 ‘…
민주당 지지 하락 책임을 박지현에게 돌리지 말라

지면 정진희 419호 2022. 5. 31

5월 24일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의 ‘내로남불’을 반성·사과하는 단독 기자회견을 연 뒤, 민주당 내 갈등이 분출했다. 박지현은 “[민주당이] 대선에서 졌는데도 내로남불도 여전하고, 성폭력 사건도 반복되고, 당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팬덤 정치도 심각하고, 달라진 것이 없다”며 당 쇄신안을 곧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
소수 ‘개딸’들의 박지현 사퇴 압력은 보수적인 당 핵심 인사들이 배경이다

지면 정진희 418호 2022. 5. 24

며칠 전(5월 20일) ‘민주당 2030 여성 지지자 모임’ 명의로 박지현 비대위원장의 사과 또는 사퇴를 촉구하는 집회가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렸다. 100여 명의 2030 민주당 여성 당원들은 박지현의 “내부 총질” 때문에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패배하게 생겼다고 성토하며 사과 또는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박지현이 “2030 당원의 대표가 아니다…
박지현 사퇴 압력은 민주당의 본질에서 비롯한 것이다

정진희 417호 2022. 5. 18

텔레그램 N번방을 추적·고발한 ‘추적단불꽃’ 활동을 하다 민주당에 영입된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하 존칭 생략)이 그 당 안에서 거센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박지현은 대선 이후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맡은 뒤 부동산 정책 실패 등등과 관련해 전 국토부 장관 김현미, 전 대통령 비서실장 노영민, 박주민 의원을 비판하는 등 민주당에 쓴소리를 여러 차…
미국 대법원, 낙태권 폐기 준비:
위험에 처한 미국 낙태권

지면 정진희 416호 2022. 5. 10

미국의 낙태권이 매우 위태롭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50년 동안 유지된 여성의 낙태권 보장 판결(‘로 대 웨이드’)을 파기할 태세다. 이 판례를 폐기하는 대법원 결정문 초안이 유출돼 5월 2일 한 언론에 보도됐다. 보수파 대법관 새뮤얼 얼리토가 쓴 결정문 초안은 “헌법이 낙태권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며 낙태를 헌법적 권리로 인정한 기존 판결을 뒤집…
“개딸들,” 대중 운동의 회복 탄력성을 반영하다

지면 정진희 412호 2022. 4. 12

최근 여러 언론이 ‘개딸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개딸’은 이재명 지지자 중 2030 여성을 지칭하는 말이다. 원래는 드라마 ‘응답하라 1997’에서 아버지가 ‘드센 딸’을 부른 애칭이었는데, 이재명을 지지하는 청년 여성들이 이를 ‘개혁을 지지하는 딸’로 바꿔 사용하고 있다. 대선 기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지지가 높지 않았던 청년 여성층이 선거 당일…
‘이대남’과 페미니즘 논쟁

지면 정진희 406호 2022. 3. 1

지난해 재보궐 선거 이후 20대 남성이 안티 페미니즘 성향이라는 주장이 유행하고 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안티 페미니즘을 선거에 적극 활용하고, 20대 청년들의 윤석열 지지가 높아지자 청년 남성들의 안티 페미니즘에 주목하는 글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최근 〈중앙일보〉 ‘나는 고발한다’ 칼럼에서 청년 남성들의 안티 페미니즘 문제를 놓고 다양한 필자가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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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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