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의 내년 임금을 동결하려 한다. 현오석 부총리는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 등으로 경제 활동 회복을 뒷받침하는 투자를 최대한 확충할 계획”이라고 했다.

얼마 전까지는 ‘복지 확대’를 핑계로 공무원 수당을 삭감하려 하더니 이제는 ‘투자 확충’을 이유로 임금을 동결하려 한다. 정부는 지난달 말 “복지 확대 등 세출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며 지방공무원 수당을 삭감하려 했다. “반값등록금” 할 돈이 필요하다며 국·공립대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을 연평균 9백90만 원 삭감하려고도 했다.

그런데 이제 ‘복지 확대’ 핑계도 사라지고 ‘투자 확충’으로 바뀌었다. ‘복지 먹튀’하며 재벌 퍼주기로 가는 방향 때문일 것이다. 조만간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도 들고 나올 것이다.

지금도 공무원 임금은 높은 편이 아니다. 최근 10년간 1백 인 이상 민간 기업 대비 공무원의 임금 수준은 계속 하락해 왔다. 2004년에 민간 기업 대비 95.9퍼센트였던 공무원 임금 수준은 지난해 83.7퍼센트로 떨어졌다. 공무원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직 공무원만 보면 76.6퍼센트에 불과하다.

공무원 임금 동결이 투자 확충으로 직결되지도, 투자 확충이 경제 회복을 낳고 대다수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지도 않는다. 지금 재벌들은 돈을 쌓아 놓고도 투자하지 않는 상황인데다, 재벌들이 엄청난 수익을 거둘 때도 보통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온 것은 없었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대기업 퍼주기였던 법인세 감면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전혀 안 됐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20대 대기업의 자산은 5백26조 늘었는데, 이는 박근혜 정부 5년 동안 필요한 복지 예산의 네 배에 가깝다. 지난 5년 동안 법인세 비과세 감면액 추정치는 무려 55조 5천억 원에 이른다.

이런 돈들은 전혀 건드리지 않고 공무원 임금만 동결하겠다는 것은 앞으로도 재벌에게는 퍼주기 하면서 노동자에게는 계속 경제위기 고통을 전가하겠다는 뜻이다. 박근혜 정부는 하반기 국정운영을 경제위기 고통 전가로 정하고, 공무원 노동자를 그 첫 대상으로 삼고 있다.

공무원 내란 음모?

한편, 공무원 임금 동결 계획을 발표한 날 국정원은 “'RO' 회합에 공무원·교사가 참여했다”는 말을 언론에 흘렸다. 마녀사냥을 확대해서 공무원 임금 동결에 대한 불만이 집단적 저항으로 표출하지 못하게 하려는 노림수가 보인다.

이미 이석기 의원 등도 ‘내란음모’로 기소하기조차 어려워 보이는 데, ‘공무원·교사 내란음모 가담’ 식의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물타기에 또 물타기를 더하는 꼴이다. 이 발표가 사실인지도 의심스럽지만, 설사 사실이라 하더라도 공무원노조와 진보진영은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공무원·교사라고 해도 모임에 참가해서 정치적 토론과 주장을 한 것은 아무런 잘못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저들은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중립 위반’을 운운할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대선 때 국정원과 경찰이 한 짓이야말로 진정한 ‘정치 중립 위반’이다.

지금 공무원노조에 대한 공격은 박근혜 정부의 하반기 공안정국 조성 시도와 경제위기 고통 전가 계획의 일부다. 최근 경찰이 대구 열차 사고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며 구속한 것도 철도민영화를 앞두고 노동자들의 사기를 꺾으려는 시도다.

특히, 공무원 임금 동결은 다른 공공부문으로 이어질 것이고, 나아가 전체 노동자들에게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공격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시도에 우리는 단결과 연대로 맞서 싸워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비열한 분열 책동과 경제위기 고통 전가를 막아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