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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탄압 / 선거 부정 / 복지 먹튀:
박근혜야말로 ‘법외’정부다

드러나는 정치공작의 추악한 실체

이러고도 ‘대선불복’ 말라고 하는가?

박근혜가 쳐낸 ‘국정원 게이트’ 특별수사팀장 윤석열은 국정원 트윗 5만 5천여 건을 밝혀 내며 “거의 유례를 보기 힘든 중범죄”라고 규정했다. 국가기관 전반에 걸친 조직적 정치공작은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은 ‘십알단’을 가동했고, 국정원은 곳곳에 ‘댓글’을 달았다. 국가보훈처는 반‘종북’ 교육 활동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경찰과 국정원은 긴급 통화를 해 가며 관련 수사를 조직적으로 은폐했다. 이제는 국방부의 ‘트윗’ 공작까지 드러났다.

국가기관과 집권당이 총출동했고, 국정원을 매개로 조직적으로 움직인 흔적이 드러났다.

여기저기서 삐걱대는 ‘유신스타일’ 노동자·민중 운동은 균열을 분열로 만들 힘을 갖고 있다. 10월 19일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 ⓒ이미진

사이버사령부 요원들과 국정원 심리전단을 이끈 이종명 모두 합동참모본부(합참) 소속 민군심리전부 소속이었다. 국가보훈처의 반공 특강에는 국정원 요원들이 강사로 나섰다.

‘오빤 MB스타일’ 같은 엽기 영상을 국정원과 국방부, 십알단 등이 서로 추천하며 퍼날랐을 것이다.

무엇보다 국방부의 선거 개입 자체가 충격적이다. 이것만으로도 정권 탄핵감이다! 그런데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2011년에 국방장관 직할부대로 삼은 장본인이 지금 국방장관인 김관진이고, 이 부대 사령관이던 연제욱은 박근혜의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됐다.

이 사례들은 박근혜가 총체적 정치공작 의혹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 준다. 게다가 윤석열은 법무장관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 초기부터 외압을 넣어 왔다고 폭로했다. 정치공작의 실행뿐 아니라 은폐와 물타기도 정권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여 온 것이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등은 ‘이제는 대통령 사과로 끝낼 때가 지나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렇게 소심하던 민주당과 문재인조차 ‘불공정 선거’를 말하고 있다.

박근혜는 지난 대선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들에게 거짓말해 가면서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낡은 생각은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 그렇다. 지금 사라져야 할 것은 바로 박근혜 정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