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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퇴진 운동 2023~24년 팔레스타인 투쟁과 중동 트럼프 2기 이주민·난민 우크라이나 전쟁

반박근혜 투쟁, 계급연합 방식은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신야권연대’를 제안했다. ‘종북’으로 몰린 통합진보당을 빼고 야당과 NGO 들이 연합하자는 것이다. 정의당은 즉각 이를 환영했고, 이는 국정원 개혁안 공동 발의라는 정책 연대로 이어지고 있다.

물론 강성 우파 정부 시대에 선거에서 새누리당을 물리치려고, 자유주의 정당의 후보와 선거 연대를 하거나 비판적 투표를 하는 불가피한 조건부 타협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진보진영과 노동운동은 이미 이명박 정부 아래서 연립정부까지 염두에 둔 민주당과의 전략적 연대를 추구하다가 독자적 투쟁과 요구마저 종속되는 실패를 겪었다.

당시 진보운동 지도자 다수는 민주당과의 계급연합을 위해 노동운동의 요구를 삭감하고 계급투쟁 방식을 회피하려 했다. 이것은 진보 내부에서 분열을 일으키기도 했다.

정치 양극화 상황에서 진정으로 왼쪽의 목소리를 대변할 세력이 약해지면서 박근혜의 우파 결집을 뒤흔들기는 더 어려워졌다. 결국 계급연합 ‘전략’은 선거에서마저 박근혜 당선을 막지 못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국정원 게이트’ 촛불이 기회를 놓쳐 온 것도 민주당에 너무 의존하려 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장외투쟁 시늉만 하다가 백기투항식으로 국회로 들어가 버렸고, 촛불은 뒤통수를 맞았다. ‘내란음모’ 사건 때는 새누리당과 손잡고 진보를 공격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위기와 분열로 약화된 진보정치 세력은 박근혜의 약점과 민주당의 무능을 전혀 기회로 삼지 못하고 있다.

한편, 야권연대에세 배제된 통합진보당도 나름의 “총체적 반박근혜 전선”론을 내놨다. 〈민중의 소리〉는 사설에서 “민중의 대오가 결합하고, 야당과 종교계가 힘을 합치게 된다면 1987년의 국본을 능가하는 한층 위력적인 민주수호 범국민연대가 건설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자·민중 운동의 구실을 더 강조하기는 하지만, 이 주장 역시 친자본주의적인 민주당과의 계급연합 결성을 열어 두고 있다. 그러나 계급연합 방식으로는 반동적 방식으로 지배계급 일반의 이익을 지키려는 박근혜 정부의 공세를 막기 힘들다. 1987년 당시에도 보수 야당들은 거리 항쟁의 급진성과 애써 거리를 두려 했다.

노동운동은 민주주의 유린뿐 아니라 경제 위기 고통전가의 몸통인 박근혜를 정면 겨냥하며 광범한 민중의 불만을 대변해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총체적 정치 공작에 맞서 강력 투쟁하면서 민영화 반대, 복지 확대, 전교조 탄압 반대 등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을 결합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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