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와 철도공사 측은 파업을 시작하자마자 파업 참가자 대량 직위해제, 주요 간부 형사고발, 손해배상·파면 협박 등 초유의 강경 징계를 퍼붓고 있다.

2009년 철도 파업 당시 ‘파업 참가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막무가내다. 정부와 사측은 노조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 ‘필공파업’을 하고 있다는 점도 개의치 않는다.

또, 사측은 이사회 시간을 기습적으로 당기고, 업무상 배임 혐의까지 무릅쓰는 무리수도 서슴지 않았다. 1천2백여 개의 광범한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들, 민주당까지 이사회 개최를 반대했지만, 끝내 “민영화 논란은 종식”됐다는 거짓말과 함께 KTX수서발 법인 출자를 강행했다.

이처럼 무리수를 두며 돌진하는 정부와 사측에 맞서려면, 우리 편도 ‘적법성’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사용해 파업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와 사측이 이사회 강행과 초강경 탄압으로 이 투쟁의 판돈을 키웠으므로, 우리도 전면 파업으로 저항의 수위를 높여 이에 맞서야 한다.

실제로 많은 조합원들도 이렇게 주장한다. “철도공사가 불법이사회를 강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면 파업도 불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철도노조 소식지).

전면 파업의 필요성은 확대쟁대위를 전후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필공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전면 파업으로 확대할 대비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래서 “여차하면 전면으로 전환할 수 있게 간부들을 필공조에 넣은” 지부들도 있고, 일부 지부장들은 총회에서 전면 파업을 준비하자고 조합원들에게 호소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의 초강경 탄압과 이사회 강행 등을 전면 파업으로 전환할 계기로 제시하기도 했다. 지금 이런 논의가 진전돼야 한다. 산개 때문에 파업 방식을 둘러싼 논의가 어려운 조건일지라도 전면 파업으로의 확대를 논의하고 준비할 투사들의 네트워크가 필요한 이유다.

이에 덧붙여, 파업에 돌입한 노동자들이 전국에 소규모로 흩어져 있는 것(산개전술)보다 몇몇 거점을 중심으로 점거 행동을 벌이는 것이 더 효과적임을 상기해야 한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결속력과 자신감 유지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철도노조가 노동계급 투쟁의 최전선에 서게 된 상황에서, 이 투쟁의 성패는 노동계급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투쟁에서 밀린다면 박근혜 정부는 득의양양하게 공공부문 전반에 대한 공격과 경제 위기 고통전가 정책들을 관철하려 할 것이다.

이 때문에라도 민주노총의 연대 투쟁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특히, 연대 파업에 돌입한다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서울지하철과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이미 대체수송 거부를 선언했는데, 18일에 파업을 예고한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이 좀더 일찍 파업 대열에 합류한다면 더 효과적일 것이다. 가스 노동자들도 가스 민영화 법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하고 있다.

건재한 조직력

노조 집행부는 철도공사 측의 이사회 강행 후 ‘더 큰 투쟁의 불길을 지피겠다’고 하는 한편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철도발전 소위 구성과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대화는커녕 노조를 완전히 무시한 채 강경 일변도로 치닫는 중이다. 우리가 단호하고 대담한 방법으로 투쟁해 저들을 안절부절하게 만들어야 비로소 저들은 협상에 관심을 갖기 시작할 것이다.

지금 파업 대열은 건재하다. 많은 지부장들은 “이사회 강행 이후에도 조직력에 아무 영향 없다”고 말한다. “100퍼[센트] 참가 중”, “14일 전국 집중 집회에서 보자”는 든든한 소식이 곳곳에서 들려온다. 2차 복귀 명령 후인 10일 19시 현재 파업 참가자 수는 1만 명이 넘는다.

“어느 때보다 많은 지지를 받는 파업을 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조합원들은 사기가 높다. 많은 동지들은 “그동안 경험했던 파업 중에 분위기가 최고”라고 말한다. “복귀 조합원이 늘고 있다”는 사측의 유언비어와 달리, “나 여기 있어요”라는 인증샷도 속속 올라오고 있다. 사측이 복귀자 명단에 올린 몇몇 지부들도 버젓이 파업에 동참하고 있다.

활동가들과 투사들이 단호한 태세를 보인다면 조합원의 사기를 유지하며 파업을 굳건히 지키고 확대할 수 있다.

투쟁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민주당 등이 중재에 나서더라도 만족스러운 안을 내지 못할 공산이 크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비록 무산되기는 했지만, 이사회 전날 민주당은 국회 국토위에서 ‘이사회를 인정하되, 지분 민간 매각 금지법을 만드는’ 모종의 중재안을 새누리당 간사와 합의했다.

그러나 이 안은 수서발KTX 법인 분리를 전제한 것이므로 민영화를 막을 수 없다. 법인 분리는 교차보조를 없애고 적자선을 민영화하는 수순이다. 게다가 정부가 법제화 약속을 지킬지도 알 수 없다. 이 중재안에 대해 많은 철도 노동자들이 “그 정도로 만족할 수 없다”고 단칼에 잘라 말한 까닭이다.

지금 우회로는 없다. 박근혜 정부의 등장 이유를 기억해야 한다. 하지만 철도 노동자들에게는 전국의 생산물과 노동력의 이동을 마비시킬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 그 힘을 현실화시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