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파업이 광범한 대중의 뜨거운 지지 속에 굳건하게 대열을 유지하며 역대 최장기 기록을 갱신했다. 박근혜 당선 1년을 맞는 오늘, 이 투쟁은 불통 우익 정부에 대한 대중의 반감과 불만을 대표하며 이미 저항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물론 박근혜는 기어이 철도 민영화를 강행하려 한다. 그가 지배계급 전체와 우익 전체의 일사불란한 지지로 1년 전에 당선된 이유다. 정부는 어떤 “대화의 문”도 철통같이 걸어 잠근 채, 20일경 수서KTX 면허 발급을 완료할 태세다.

국무총리·법무장관·대검찰청 등은 줄줄이 담화문을 내고 “노조가 있지도 않은 ‘민영화 프레임’을 만들”어 “기득권 지키기에 나섰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박근혜 정부의 잡아떼기에도 불구하고 명백히 수서KTX 분할은 민영화의 시발이다. 정부는 “민간매각 금지 정관”을 만들겠다지만, 이것은 법적 효력이 없을 뿐 아니라 사측이 맘만 먹으면 언제든 바꿀 수 있다.

게다가 일단 새 주식회사를 만들면 지분 매각은 손쉬워지고, 나머지 부문에서도 적자선 매각, 화물·차량·시설 자회사 설립 등 분할 민영화가 가속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민영화 반대 파업을 분쇄하려고 사상 초유의 탄압을 강화하고 있다.

자기네는 국가기관 대선 개입 등 불법을 저지르면서 노동자에게 준법을 강요하는 위선자들이다.

게다가 민영화는 철도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훨씬 폭 넓은 다른 노동자들의 생활수준을 악화시키는 것이므로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근로조건과 아무 관계 없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28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는데, 파업 전위인 기관사 지부들을 약화시키기 위해 ‘현장 파업 주도자’들인 여러 지부장들을 포함시켰다.

지부장까지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지어 18일과 19일에는 이들 주요 투사들을 체포하기 위해 민주노총 부산본부 및 철도노조 지역본부 사무실을 잇달아 침탈하는 만행도 저질렀다.

철도공사는 지금까지 7천9백27명을 직위해제했고, 그중1백45명에 대해서는 해임·파면 등 중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이런 초강경 탄압과 관련해 국제운수노련 대표단은 기자회견을 열어, “파업에 대한 보복으로 노조 지도부를 구속하는 것은 심각한 국제노동기준 위반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국 정부를 규탄했다. 또 “미자격 기관사 및 차장들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해 한국 정부가 대립을 격화시키고 있다는 점도 비판했다.

정부가 이토록 탄압에 열을 올리는 것은, 바로 철도 파업에 걸린 판돈이 크기 때문이다.

철도 노동자 파업은 확실히 박근혜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진정한 위기에 직면케 했다. 주요 국가기간산업에 고용된 노동자 부분이 파업으로 힘을 보여 주자, 많은 이들이 박근혜에 맞설 수 있다는 희망을 보며 지지·연대를 확산시키고 있다. 투쟁은 전국적 초점을 형성했고, 정치적 파장을 만들어 내고 있다. 집권당의 중진인 이재오와 정몽준조차 박근혜 당선 1년을 폄훼하며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결코 쉽사리 전투에서 물러서지 않으려 한다. 여기서 무너지면 정권의 위기가 격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파업에 원칙에 입각해 대응할 것인지, 흐지부지 꼬리를 내릴지는 앞으로 박근혜 정부 개혁의 성패를 가르는 방향타가 될 것이다.”(새누리당 심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