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폐지하겠다”던 박근혜의 공약은 진작부터 사기극임이 드러났다. 박근혜는 지난해 1백만 명이 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중 고작 6만 5천여 명을, 온전한 정규직도 아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며 말을 바꿨다. 민간위탁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은 아예 외면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오히려 증가했고, 노동조건도 악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공공부문 비정규직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지는 이를 잘 보여 준다. 전체 교직원 중 비정규직 비율은 37.4퍼센트에 이르는데 이 비율은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 6년간 강사를 제외한 학교회계직종에서만 비정규직 비율이 60.3퍼센트나 늘었다.

게다가 간접고용과 초단시간 일자리처럼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저질 일자리가 늘고 있다. 노동자들은 정부가 학교를 “일자리 쪼개기의 실험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린다.

학교 안전 업무를 파견·용역업체들이 담당하는 비중도 높아졌다.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 해 벌어진 세월호 참사를 겪고서도 말이다.

또, 정부는 내년 유·초·중등 교육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1조 3천억 원 줄였다. 초등돌봄예산 6천6백억 원도 지방교육청에 떠넘겼다.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돼 학교비정규직 처우 개선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커졌지만, 중앙정부와 지방교육청은 부족한 예산을 탓하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 속에서 노동자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1백25만 원에 불과하고 10년 차 평균 연봉이 정규직의 53퍼센트밖에 안 된다. 명절휴가비는 정규직의 5분의 1밖에 안 되며, 점심밥값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는 마땅히 개선돼야 한다.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은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전국의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올해도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 전국여성노조)는 호봉 간격 3만 원 호봉제 쟁취, 장기근무가산금 상한제(근무연수 10년 이상부터는 수당 인상 멈춤) 폐지, 명절휴가비 인상, 급식비 지급, 교육공무직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11월 중순 이틀간 파업을 예고했다.

학교에서조차 온갖 차별과 저질 일자리를 양산하는 박근혜 정부에 맞서 투쟁에 나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