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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의 노사정위 참여 유감

지난해 12월 23일 한국노총 지도부가 ‘노동시장 구조 개혁’에 관한 노사정위 합의에 동참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정부에 정치적 명분을 주고 힘을 실어 줬기 때문이다.

김동만 집행부는 조합원들의 눈치를 보며 해고 요건 완화, 비정규직 양산 등 정부의 개악 내용에 반발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노사정위에 남아 사회적 합의에 매달리고 있다.

반면, 민주노총의 신임 집행부는 당선하자마자 노사정위 불참 입장을 분명히 하고 투쟁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적으로 옳은 입장이다.

다만, 현 시점에서 한국노총과의 공동 투쟁을 말하는 것은 현명치 않아 보인다. 한국노총을 투쟁 쪽으로 끌어당기자는 생각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런 제스처는 사회적 합의를 지지하는 일부 산별·연맹 지도자들의 목소리를 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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