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지난 연말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 방향’과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은 그간 쏟아져 나온 노동자 쥐어짜기 정책의 종합판이자, 본격적인 선전포고다. 정부는 지난해 기본 방향을 제시하며 워밍업을 했다면, 올해는 대대적인 전면전을 벌이려 한다.

이 같은 공격의 배경은 세계경제 위기다. 한국 경제를 짓누르는 위험 신호들과 제조업 수익성 하락 등 속에서 저성장의 고착화, 성장률 하락에 대한 정부의 고심은 깊어졌다. 그래서 노동자들을 제물 삼아 시장경제에 “활력”을 주겠다는 것이 박근혜의 구상이다.

이번 정부 정책의 방향은 공공부문 쥐어짜기,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로 요약될 수 있다.

그 방안의 핵심은 첫째, 공공부문에 대한 공격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이 선도가 돼 지출을 효율화하고, 경기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 공무원연금 개악을 필두로 사학·군인연금을 개악하고, 국민연금 운영과 건강보험도 손보겠다고 밝혔다. 광범하고 신속한 민영화 추진을 위한 민간 투자 규제 완화와, 구조조정·임금 삭감 등의 계획도 담았다.

특히 4~5월 국회로 예상되는 공무원연금 개악은 본격적인 공격의 첫 포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를 디딤돌 삼아 공적연금 전반을 수술하려 한다. 따라서 우선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주노총 등 전체 노동자 운동 차원의 연대 투쟁 전선도 구축돼야 한다.

둘째, 정규직에 대한 공격이다. 이는 ‘정규직의 해고는 쉽게, 임금은 낮게’로 요약된다. 정부는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 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임금피크제 도입과 직무·성과급제 전환 등 임금체계를 개악하겠다고 밝혔다.

법정 노동시간을 주당 최대 60시간으로 늘리고, 사용자가 마음대로 노동시간을 줄였다 늘였다 할 수 있도록 탄력적 노동시간 운용을 가능토록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그중 임금 문제가 논란거리 중 하나다. 노동운동 내 일부는 비정규직과의 격차를 이유로, 혹은 안정적 고용을 위한다는 논리로 정규직의 임금 방어에 적극적이지 않다.

하향평준화

그러나 정규직의 임금 투쟁은 정당하다. 이들이 효과적으로 싸워 승리한다면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도 자극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는 비정규직 양산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에서 “비정규직 보호”를 내세웠지만, 그나마 개선책으로 내놓은 대책들조차 강제력이 없거나 꾀죄죄한 수준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정부의 강조점은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55세 이상 고령자의 전 업종 파견 허용, 시간제 일자리 확대 등이다. 정부는 불법파견의 소지를 줄이려고 파견 기준을 정비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 같은 정책은 단지 비정규직만의, 혹은 미조직·고령자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시간제 확대 등은 정규직 일자리를 공격해 단시간 저질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다. 더구나 비정규직 확대는 정규직의 노동조건 후퇴를 압박한다. 따라서 정규직이 적극 저지 투쟁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