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141호: 해고는 쉽게, 비정규직은 많게, 임금은 낮게, 연금·공공서비스는 누더기 - 박근혜가 기업주에게 주는 신년 종합선물세트 — 발행 기간 2015년 1월 12일 ~ 25일

지면 PDF 다운로드

15.55MB

PDF 바로보기

[이렇게 생각한다] 프랑스 주간지 편집부 살해 사건:
인종차별과 제국주의 전쟁의 불행한 산물

141호 2015. 1. 8

인종차별주의자들과 우익들은 1월 7일 파리에서 벌어진 끔찍한 살해 사건을 이용해 노동자 계급을 분열시키고, 제국주의적 개입을 정당화하고, 무슬림 혐오를 부추기려 한다. 이번 공격이 잘못된 것이고 전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은 거의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이 인종차별을 조장하거나 전쟁을 정당화하거나 극우에게 유리하게 이용되지 못하도록 해야 …
2015년 경제정책 방향과 비정규직 종합대책:
공공부문 쥐어짜기,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위한 선전포고

지면 박설 141호 2015. 1. 10

박근혜 정부가 지난 연말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 방향’과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은 그간 쏟아져 나온 노동자 쥐어짜기 정책의 종합판이자, 본격적인 선전포고다. 정부는 지난해 기본 방향을 제시하며 워밍업을 했다면, 올해는 대대적인 전면전을 벌이려 한다. 이 같은 공격의 배경은 세계경제 위기다. 한국 경제를 짓누르는 위험 신호들과 제조업 수익성 하락 등 …
2015년 경제정책 방향과 비정규직 종합대책:
단결해 투쟁하면 막을 수 있다

지면 박설 141호 2015. 1. 10

지금 정부가 겨냥하는 공격 대상은 전방위적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를 향해 칼을 빼들었다. 박근혜는 하나하나 차례로 공격할 만큼 여유가 없다. 그래서 정부는 노동자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단결해 저항하지 못하도록 각개격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공공부문은 “철밥통”으로 고립시키고, 정규직은 “과보호”,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주범”으로…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참여 유감

지면 박설 141호 2015. 1. 10

지난해 12월 23일 한국노총 지도부가 ‘노동시장 구조 개혁’에 관한 노사정위 합의에 동참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정부에 정치적 명분을 주고 힘을 실어 줬기 때문이다. 김동만 집행부는 조합원들의 눈치를 보며 해고 요건 완화, 비정규직 양산 등 정부의 개악 내용에 반발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노사정위에 남아 사회적 합의에 매달리고 있다. 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 쟁점과 대안: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어떻게 단결할 수 있는가?

지면 조명지 141호 2015. 1. 10

정부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며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한국 사회에 좋은 일자리와 나쁜 일자리의 구분이 존재하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정규직·대기업 노동자들(1차 노동시장)과 비정규직· 중소영세 노동자들(2차 노동시장) 사이에는 임금, 고용안정성, 노동조건 등에서 격차가 있다. 정부와 기업주들은 이중구조의 원인이 1차 노동시…
독일·네덜란드 모델의 실상:
사회적 대타협은 노동자 간 격차도 줄이지 못한다

지면 강동훈 141호 2015. 1. 10

박근혜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면서 네덜란드·독일 등을 노사 타협의 모범 사례로 꼽고 있다. 노사 타협으로 정규직의 양보를 이끌어내 고용이 대폭 증가하는 “고용 기적”을 이뤘다는 것이다. 경제부총리 최경환은 “[대표적 노동 개혁인] ‘하르츠 개혁’을 한 독일을 비롯해 네덜란드·아일랜드·미국·영국 등 노동의 유연성이 있는 나라들은 다 잘나가고 … 일본…
그리스가 저항한다

지면 파노스 가르가나스 141호 2015. 1. 10

1월 25일 그리스 총선에서 긴축 중단을 약속한 급진좌파 정당 시리자가 승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파노스 가르가나스는 시리자의 집권은 큰 전진이겠지만 누가 이기든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한다. 파노스 가르가나스는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의 지도적 활동가이자 그 당의 기관지 〈노동자 연대〉의 편집자다.1월 5일 경찰이 한 노동자 집단을 공격했다.…
SNS의 선용과 악용

지면 장호종 141호 2015. 1. 10

노동자연대가 “성폭력 (가해) 단체”라는 터무니없는 낙인찍기는 2년 전 시작됐다. 이 글에서 사건의 진상을 자세히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자 연대〉 웹사이트에 실린 관련 글들을 참고하기 바란다. (‘노동자연대 비방 사건 글 모음’ 바로가기) 다만, 피해호소인 A는 최초에 인터넷, 그것도 SNS(페이스북)를 통해 노동자연대(당시 다함께)…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는 개악을 위한 미끼일 뿐이다

지면 최영준 141호 2015. 1. 10

1월 8일 ‘공적연금 강화 공동투쟁본부’(공투본) 대표자회의에서 국민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 참여 여부를 놓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 회의에는 전교조, 전국공무원노조,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 한국교총, 사학연금공동대책위원회, 한국노총 공동대책위원회 등 6개 단체 대표자가 참석했다.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만이 공투본의 대타협기구 참여를 반대했다. …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를 실질적인 합의기구로 만들기 위해 참여해야 한다?

지면 최영준 141호 2015. 1. 10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공무원노조 지도부는 대타협기구를 실질적인 합의기구로 만들기 위해 참여해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대타협기구의 목적은 공무원연금을 어떻게 삭감할지 ‘타협’하는 것이지, ‘연금 개악 저지’가 아니다. 새정치연합도 개악에 동의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혔다. 그래서, “공투본과 야당이 잘 협조하면 여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다”는 공…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참여는 무엇을 위한 시간 벌기용인가?

지면 최영준 141호 2015. 1. 10

이충재 위원장은 대타협기구 참여로 “시간도 벌고 [여당] 폭로도” 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수세적인 방어 논리로 보인다. 물론 이런 수세적인 변명이 대타협기구를 실질적인 합의기구로 만들 수 있다는 주장보다 더 본심에 가까워 보이지만 말이다. 그러나 설득력은 없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노동조합의 “시간 벌기” 시도를 차단하려고 대타협기구의 활동 기…
새누리당의 공무원 정년연장안:
연금 개악의 대가가 될 수 없다

지면 박천석 141호 2015. 1. 10

새누리당은 국회 ‘연금특위’와 ‘대타협기구’ 구성을 새정치연합과 합의한 직후 공무원 노동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정년연장(현행 60세에서 65세로)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악안은 지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늦췄기 때문에 5년 동안 소득공백이 생긴다. 따라서 퇴직 후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평범한 공무원 노동자들에게는 그럴듯…
쌍용차 공장 굴뚝 농성: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만드는 티볼리를 보고 싶다”

지면 유병규 141호 2015. 1. 10

2014년 12월 13일부터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김정욱 사무국장과 이창근 기획실장이 평택공장 안 70미터 굴뚝에서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다. 2009년 정리해고 이후 벌써 세 번째 고공 농성이다. 쌍용차 사측은 법원에 퇴거단행 가처분을 신청하며, 고공 농성자 1인당 하루 1백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물리도록 요구했다. ‘호텔인 줄 아냐’며 생필품과 방한용품조…
현대중공업노조:
노동자들이 잠정 합의안을 부결시키다

지면 김지태 141호 2015. 1. 10

1월 7일 현대중공업노조의 잠정 합의가 부결됐다. 투표자의 66.5퍼센트인 약 1만 명이 반대했다. 이번 잠정 합의안에는 산재 예방·처리를 위한 작업중지권 보장 등 일부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노동자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많은 노동자들이 낮은 기본급 인상에 반대했다. 특히 최저 시급 수준의 열악한 기본급에 시달려 온 청년 노동자들의 …
철도:
민영화를 향한 철도 화물 ‘사업부제’ 도입과 계속되는 ‘정상화’ 압박

이정원 141호 2015. 1. 10

지난 연말 국토부는 철도 화물운송 분야를 자회사로 분할하려던 계획을 바꿔, 우선 ‘사업부제’를 도입한 뒤 단계적으로 자회사로 분할해 가기로 결정했다. ‘사업부제’는 회계, 인사, 성과 측정 등을 분리해 하나의 독립된 단위처럼 운영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직 운영 방식이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는 화물운송 자회사 분리를 시작으로 차…
상대평가 강화, 기업 입맛에 맞는 학점관리 …:
학생간 경쟁을 부추기는 대학 구조조정 중단하라

박혜신 141호 2015. 1. 10

2014년 12월 말 교육부는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모든 대학을 5등급으로 줄 세우고, 최우수 등급 외 나머지 대학들은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하려 한다. 또, 낮은 등급을 받은 대학의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지급과 학자금 대출이 제한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학 평가 지표를 확정했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의 핵심 골자…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141호 2015. 1. 10

“꿈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박근혜가 진보당 해산 선고 당일에 진보당 이정희 전 대표에게 보낸 연하장 “이 방대한 자료들(16만 7천 페이지)을 헌법 재판관들은 제대로 봤을까요? 지난 13개월 동안 휴일도 없이 매일 책 한 권 분량씩 봐야 했다는 얘기입니다. 헌법 재판관, 속독의 달인들인가 봅니다.” 노…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유가 급락의 배경은 무엇인가?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141호 2015. 1. 10

세계경제 위기가 일어난 지 7년이 지난 2015년 초에도 세계 자본주의는 여전히 불확실성에 시달리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다. 유로존 경제가 지지부진하고, 손상된 금융 시스템을 부채가 짓누르고 있고, 중국과 그 외 ‘신흥 시장 경제들’의 성장이 둔화하고 있다. 여기에 석유가 새로운 복병으로 등장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가격은 석유 시장의 상태를 나…
아일랜드 사회적 합의의 쓴 경험에서 배운다

지면 차승일 141호 2015. 1. 10

아일랜드의 사회적 합의 모델이 경제 위기 극복과 노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거론된다. 아일랜드에서는 경제 위기 시기인 1987년에 시작해 2006년까지 3년에 한 번씩 모두 7차례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 그 와중인 1995~2000년 아일랜드는 연평균 9.4퍼센트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켈트 호랑이’라고 불렸다. 그 뒤로는 성장률이 다소 떨어졌…
끝끝내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외면하는 박근혜 정부

지면 김지윤 141호 2015. 1. 10

1월 7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유가족들은 줄곧 배·보상보다 진실 규명이 우선이라고 요구해 왔다. 진실을 덮으려는 추악한 시도에 맞선 절박한 요구였다(물론 배·보상은 마땅히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진실 규명에 관해서는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겠…
“진상 규명 방해 돌격대” 꾸린 새누리당

지면 김지윤 141호 2015. 1. 10

새누리당은 특별법에 따라 꾸리게 된 특별조사위원회를 “진상 조사를 방해하기 위한 돌격대”(박래군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로 만들려 한다. 특별조사위원회에 여당 추천 몫으로 할당된 조사위원 5명(유가족 추천 위원은 3인에 불과하다)은 철저히 박근혜 정부를 비호해 왔던 자들이다. 참사의 책임을 져야 할 세력의 편에 선 자들이 책임을 제대로 규…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노력은 계속된다

지면 김지윤 141호 2015. 1. 10

안타깝게도 지난해 11월, 누더기 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세월호 참사 운동은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그러나 가족대책위는 “미완인 특별법은 미완인 채로 남겨 놓지 않을 것”이라며 투쟁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을 향한 지지는 광범했다. 유가족들의 단호한 투쟁에 지지가 이어졌고, 특별법 제정 서명도 5백만 명을 넘어섰다. 특별법은 성역…
한상균 민주노총 신임 위원장 인터뷰:
“박근혜와 맞짱 뜨는 큰 투쟁을 만들 것입니다”

지면 141호 2015. 1. 10

민주노총의 첫 직선 임원이 되셨습니다. 선거 결과를 어떻게 보시나요? 민주노총 조합원의 승리라고 평가합니다. 민주노총은 투쟁하는 조직이다, 싸울 때는 제대로 싸워야 한다는 마음이 모아진 것 같고요. 이번 집행부는 이후 더 큰 단결을 이뤄 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죠. 특히 박근혜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전체 노동운동에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정부의 공세에…
연금행동의 대타협기구 참여 결정 유감

윤필언 141호 2015. 1. 14

박근혜는 1월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공무원연금 개악 의지를 분명히 했다. 특히 ‘4월 내 국회 처리’를 못 박았다. 같은 날, 공무원연금국민대타협기구(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의원 조원진도 “대타협기구가 합의안을 가져올 때까지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특위가] 기다릴 수는 없”다며 대타…
독자편지 한 학생의 법정 최후진술:
“경찰의 부당한 민주노총 침탈에 항의한 제 행동은 무죄입니다”

이재융 141호 2015. 1. 15

나는 2013년 12월 22일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침탈에 항의하는 집회에 참가했다. 당시 경찰은 철도파업을 지키기 위해 모였던 많은 노동자들과 학생들을 탄압하며 폭력적으로 민주노총 사무실을 침탈했다. 이에 분노하며 방송차 위로 올라가 거리로 나가자던 한 노동자와, 그 외침에 응하며 도로로 나왔던 수많은 노동자들이 기억에 남는다. 나는 그…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금속노조 지도부는 대대 결정 인정하라

141호 2015. 1. 15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1월 15일 발표한 성명이다.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가 최근 현대차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8·18 신규채용 합의’를 인정하는 평가서를 통과시켰다. 전규석 위원장은 1월 13일 담화문을 발표하고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장이 직접 교섭에 참가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그 합의를 인정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파리 공격은 제국주의의 유산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141호 2015. 1. 16

파리 공격이 제국주의의 유산임을 좌파들이 분명하게 말해야 한다고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주장한다. 이전에도 유럽의 다른 곳에서 1월 7일 파리에서와 같은 일이 벌어진 적이 있다 — 2004년 3월 스페인 마드리드와 2005년 7월 영국 런던. 무슬림 세계에 대한 제국주의의 개입과 이슬람주의자들의 테러리즘이라는 악순환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다만 이번에는 …
파리 공격 이후:
인종차별적 반발에 반대해야 한다

141호 2015. 1. 16

프랑스 파리의 〈샤를리 에브도〉와 유대인 슈퍼마켓에서 일어난 일련의 끔찍한 살해 사건은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인종차별이나 무슬림혐오를 부추기는 데 이 사건이 이용되도록 놔두는 것은 이 사건에 대한 최악의 대응일 것이다. 영국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과 극우 포퓰리스트 정당인 영국독립당 대표 나이절 파라지 같은 교활한 정치인들이 대중의 공포를 자신들의 …
〈샤를리 에브도〉의 모순

데이브 수얼 141호 2015. 1. 16

〈샤를리 에브도〉는 요상한 신문이다. 무슬림을 인종차별적으로 공격하는 것으로 유명해진 좌파 신문이라니 말이다. 이번에 살해된 편집장이자 만평가인 스테판 “샤르” 샤르보니에는 자신을 진보적이고 반체제적인 인물로 여겼다. 그러나 〈샤를리 에브도〉는 “공화주의” 전통에 깊이 빠져서는 국가를 진보적인 것으로 보고 소수언어와 종교를 모두 국가의 적으로 본다. …
전교조의 대표자 변경 신고를 불인정한 정부를 규탄한다

김인식 141호 2015. 1. 19

노동부가 전교조가 낸 대표자 변경 신고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해 12월 선거를 통해 변성호 후보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그런데 노동부는 노동조합법상 총투표자 대비 과반 득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전교조의 대표자 변경 신고를 불인정했다.(전교조 중앙선관위는 자체 규약에 따라 무효 표를 제외한 유효 투표자 대비 과반 득표를 한 변성호 후…

[이렇게 생각한다] 프랑스 주간지 편집부 살해 사건: 인종차별과 제국주의 전쟁의 불행한 산물

2015년 경제정책 방향과 비정규직 종합대책: 공공부문 쥐어짜기,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위한 선전포고

2015년 경제정책 방향과 비정규직 종합대책: 단결해 투쟁하면 막을 수 있다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참여 유감

노동시장 이중구조 쟁점과 대안: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어떻게 단결할 수 있는가?

독일·네덜란드 모델의 실상: 사회적 대타협은 노동자 간 격차도 줄이지 못한다

그리스가 저항한다

SNS의 선용과 악용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는 개악을 위한 미끼일 뿐이다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를 실질적인 합의기구로 만들기 위해 참여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참여는 무엇을 위한 시간 벌기용인가?

새누리당의 공무원 정년연장안: 연금 개악의 대가가 될 수 없다

쌍용차 공장 굴뚝 농성: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만드는 티볼리를 보고 싶다”

현대중공업노조: 노동자들이 잠정 합의안을 부결시키다

철도: 민영화를 향한 철도 화물 ‘사업부제’ 도입과 계속되는 ‘정상화’ 압박

상대평가 강화, 기업 입맛에 맞는 학점관리 …: 학생간 경쟁을 부추기는 대학 구조조정 중단하라

누구의 말일까요?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유가 급락의 배경은 무엇인가?

아일랜드 사회적 합의의 쓴 경험에서 배운다

끝끝내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외면하는 박근혜 정부

“진상 규명 방해 돌격대” 꾸린 새누리당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노력은 계속된다

한상균 민주노총 신임 위원장 인터뷰: “박근혜와 맞짱 뜨는 큰 투쟁을 만들 것입니다”

연금행동의 대타협기구 참여 결정 유감

독자편지 한 학생의 법정 최후진술: “경찰의 부당한 민주노총 침탈에 항의한 제 행동은 무죄입니다”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금속노조 지도부는 대대 결정 인정하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파리 공격은 제국주의의 유산이다

파리 공격 이후: 인종차별적 반발에 반대해야 한다

〈샤를리 에브도〉의 모순

전교조의 대표자 변경 신고를 불인정한 정부를 규탄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프랑스 주간지 편집부 살해 사건:
인종차별과 제국주의 전쟁의 불행한 산물

2015년 경제정책 방향과 비정규직 종합대책:
공공부문 쥐어짜기,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위한 선전포고

2015년 경제정책 방향과 비정규직 종합대책:
단결해 투쟁하면 막을 수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쟁점과 대안: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어떻게 단결할 수 있는가?

독일·네덜란드 모델의 실상:
사회적 대타협은 노동자 간 격차도 줄이지 못한다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는 개악을 위한 미끼일 뿐이다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를 실질적인 합의기구로 만들기 위해 참여해야 한다?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참여는 무엇을 위한 시간 벌기용인가?

새누리당의 공무원 정년연장안:
연금 개악의 대가가 될 수 없다

쌍용차 공장 굴뚝 농성: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이 만드는 티볼리를 보고 싶다”

현대중공업노조:
노동자들이 잠정 합의안을 부결시키다

철도:
민영화를 향한 철도 화물 ‘사업부제’ 도입과 계속되는 ‘정상화’ 압박

상대평가 강화, 기업 입맛에 맞는 학점관리 …:
학생간 경쟁을 부추기는 대학 구조조정 중단하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유가 급락의 배경은 무엇인가?

한상균 민주노총 신임 위원장 인터뷰:
“박근혜와 맞짱 뜨는 큰 투쟁을 만들 것입니다”

독자편지 한 학생의 법정 최후진술:
“경찰의 부당한 민주노총 침탈에 항의한 제 행동은 무죄입니다”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금속노조 지도부는 대대 결정 인정하라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파리 공격은 제국주의의 유산이다

파리 공격 이후:
인종차별적 반발에 반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