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으로 열린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 사무실 폐쇄 저지 투쟁 결의대회:
노조 탄압에 맞서 농성투쟁을 이어나갈 것을 결의하다
〈노동자 연대〉 구독
11월 4일 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와 ‘공무원노조 탄압 저지를 위한 서부지역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공동 주최한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 노조 탄압 저지를 위한 투쟁 결의대회’가 열렸다. 긴급하게 열렸는데도 조합원과 공대위 회원들 2백여 명이 집회에 참가해 이 투쟁에 대한 지지와 연대가 상당함을 보여 줬다.
공무원노조에서는 서울·경기·인천·세종충남·울산지역본부, 법원본부, 중앙행정기관본부, 서울교육청지부와 서울지역본부 산하 마포·강북·강서·관악·광진·마포·서대문·서초·성동·성북·송파·영등포·종로·도봉·용산·서울시청지부 조합원들이 참가했다.
또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부지구협의회 산하 공무직지부 마포구지회, 언론노조 MBC아트지부, 스카이라이프지부 등 지역에 있는 여러 노조와 마포 민중의집, 민주주의 마포모임, 서대문 민주광장, 은평새물결, 노동자연대, 나라사랑청년회, 서부지역노점상연합회 등 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들도 함께 투쟁의 결의를 다졌다.
“한 번도 뜻 굽힌 적 없는 박근혜, 우리도 굽힘 없이 맞설 것”
이 집회는 행정자치부가 11월 2일 공무원노조 사무실이 모두 폐쇄 조치됐다고 공표한 것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 줬다.
박천석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장은 “행자부가 공무원노조 사무실이 모두 폐쇄됐다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인가? 아니다!”라며 “마포구지부는 지금도 당당하게 사무실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정부의 사무실 폐쇄 위협은 사라지지 않았다. 11월 2일 행자부는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무실 제공 등을 비롯한 부당 지원 또는 불법 행위 묵인·방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 엄정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박천석 지부장은 “공무원노조가 함께 힘을 모았기에 폐쇄 시한인 10월 말을 넘겼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저들이 언제 다시 사무실을 침탈할지 알 수 없다. 사람들은 이제 침탈 위험은 없는 거 아니냐, 사무실을 지킨 것 아니냐고 묻는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자신이 하고자 한 일을 한 번도 스스로 굽힌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 사수 투쟁을 끝까지 이어가야 한다. 현판 다시 되돌려 받고 공무원노조 인정할 때까지 굽힘 없이 끝까지 싸우겠다”며 농성투쟁을 이어갈 것을 밝혔다.
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을 비롯해 여러 간부들과 활동가들도 이 투쟁의 정당성을 옹호하며 연대를 약속했다.
박중배 공무원노조 사무처장은 “연금 개악 이후 정부가 제일 먼저 들고 나온 게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라고 지적하며 굳건히 투쟁하고 있는 “마포구지부가 사수될 수 있도록 지지를 보내겠다”고 했다. 또, 11월 14일 민중총궐기를 기점으로 임금피크제와 퇴출제 등을 막기 위한 투쟁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정숙 공무원노조 경기본부장도 “마포구지부의 투쟁은 정말 소중하고 필요하다”며 연대 투쟁을 호소했다.
멀리 울산에서 올라 온 해직자인 최윤영 동지의 발언은 이 투쟁의 의미를 분명히 짚었다.
“마포구지부의 투쟁은 결코 공무원노조 한 개 지부의 투쟁이 아니다. 마포구지부의 투쟁은 우리 저항의 중심이고 그간의 박근혜 정권 탄압의 상징이다. 마포구지부 사무실을 사수하는 것은 우리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결의를 밝히는 것이다.”
김욱중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서구지구협 의장을 비롯해 공대위 소속 단체들도 박홍섭 마포구청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마포구지부 농성투쟁에 연대하고 함께할 것을 결의했다.
성과주의 강화와 퇴출제
집회 연사들은 이 투쟁이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 공격의 일부이고, 무엇보다 코앞으로 닥쳐 온 공무원들에 대한 공격에 맞서는 것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10월 31일 정부가 공무원에 성과주의를 강화하고 퇴출제로 이어질 개악안까지 내놓았기 때문이다.
권재동 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장은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공무원 연금 개악 밀어붙이더니 그 여세를 몰아서 이제는 노동개악에 올인하고 있다. 정부는 8월 6일 담화문을 통해 공무원부터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저성과자를 퇴출하겠다고 했다. 노동법 개악에 제일 먼저 걸림돌이 되는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려고 사무실을 폐쇄하고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이 투쟁은] 20평 남짓한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성과급제, 퇴출제, 노동유연화와 직결돼 있다.”
또 집회 연사들은 안산시와 마포구에서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마지막까지 남아 저항한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지자체장들이 결국 정부에 굴복해 공무원노조 탄압에 동참하고 나선 것을 규탄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노조 사무실 폐쇄와 노조 탄압에 맞서 농성 투쟁을 이어가는 마포구지부에 지지와 연대를 보낼 것을 결의하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 노조 탄압 저지를 위한 투쟁 결의대회 결의문]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하라!
박홍섭마포구청장은탈취한 노조 현판 즉각 복원하라!
노조 탄압에 맞선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 사무실 철야 농성 8일째다. 10월 말 폐쇄시한은 넘겼지만, 정부는 현판을 내렸으니 폐쇄됐고 여전히 노조가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점용”이라고 주장합니다. 불법점용이니 ‘강제퇴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지부장 해고 압박도 지속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투쟁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마포구지부장을 해고하라는 것이다. 조합원의 연금을 지키기 위해 앞장서 싸우는 것은 노조 간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정부는 마포구지부장이 “민주노총과 함께 총파업에 나서자”고 주장하고, 총파업 찬반투표를 강행했다며 중징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노조 활동 근간인 지부사무실 폐쇄, 투쟁에 앞장선 지부장 해고 위협하고 있다. 사무실을 폐쇄해 조합원들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해고 위협으로 손발을 묶어 놓으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을 개악할 때는 교섭테이블에 마주 앉아 서명하더니 뒤춤에는 탄압의 칼날을 숨겨둔 박근혜 정부의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이런 탄압 뒤에는 ‘공무원판 노동개악’ 의도가 숨어있다. 박근혜는 최근에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한 재정 절감에 이어 인사제도의 개혁을 통해 공직사회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정부는 이미 10월 한 달에만 퇴출제와 성과주의 강화를 위한 대통령령 개악안을 3건이나 내놓으며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노조 탄압으로 ‘길들이기’에 성공하면 개악 추진도 손쉬울 것으로 보고 있다. 공무원연금 투쟁에서 가장 앞장섰던 공무원노조가 공무원판 노동개악에 강력히 저항하면 정부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부사무실 폐쇄와 지부장 해고 위협에 맞서 싸우는 것은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을 지키는 투쟁이기도 하다.
설사 법외노조라 하더라도 사무실 제공 등 단체협상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정부는 이조차 무시하고 ‘불법’ 운운하며 부당한 탄압 압박을 가했다.
한편 마포구청장은 이런 부당한 탄압을 수용해 노조 현판을 탈취해 갔다. 문서든 구두든 스스로 노조와 맺은 약속을 파기한 것이다. 행자부 압박에 어쩔 수 없다는 말은 변명에 불과하다. 정부 탄압이 결국 노조 “제압”목적이라고 말한 새정치연합 정청래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그도 노조 현판을 내려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는 “제압”에는 “직접 나서 막겠다”는 말대로 행동하지 않았다.
마포구지부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는 노조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 공무원노조 서울본부와 공무원노조 탄압 저지를 위한 서부지역 공동대책위원회는 마포구지부의 투쟁을 지지하며 함께 할 것이다.
정부가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폐쇄했다고 말하지만 마포구지부 사무실은 여전히 건재하다. 오히려 지지와 연대가 이어지며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의 뒤이은 탄압도 예고되므로 우리는 이 투쟁을 멈출 수 없다.
정부가 노조 탄압을 멈출 때까지, 마포구청장이 강탈한 현판을 복원할 때까지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항의 농성을 지속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후 탄압을 대비해 연대를 확대할 것이다. 마포구청장이 현판을 복원할 때까지 피켓팅 등 항의행동도 이어갈 것이다. 지난 13년 간 공무원노조가 투쟁으로 지켜왔듯 앞으로도 투쟁으로 노조를 지켜 나갈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부당한 공무원노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탈취한 노조 현판 즉각 복원하라!
2015년 11월 4일
전국공무원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
공무원노조 탄압저지 서부지역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