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최미선 ― 1페이지

일본공산당 강령 개정:
‘반反아베’ 연립정권 위해 부르주아 야당들과 손잡으려는 시도

최미선 315호 2020. 2. 20

일본공산당이 1월 14~18일 28차 당대회를 열어 2004년 이후 16년 만에 당 강령을 일부 개정했다. 일각에서 올해 조기 총선(중의원 해산) 가능성을 조심스레 점치는 가운데 말이다. 일본공산당 지도부는 같은 당대회에서 “2022년(차기 중의원 선거)까지 ‘야당 연립정권’ 실현”을 당의 방침으로 채택했다. 이 점에서 드러나듯이, 일본공산당 지도부는 부…
2019년 일본 방위백서:
아베 정권의 일본 군사대국화 야욕

최미선 300호 2019. 10. 10

지난달 대대적으로 내각을 개편해 우익 측근들을 요직에 임명한 아베 정부가 9월 27일 2019년판 《방위백서》를 공표했다. 《방위백서》는 향후 1년간의 방위(군사) 전략 계획서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시도는 경제 위기와 맞물려 가뜩이나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을 더욱 위험천만한 곳으로 만들고 있다. 올해 《방위백서》의 특징은 크게 세 가…
참의원에서 개헌선 확보 못한 아베:
그러나 그는 개헌을 포기하지 않았다

최미선 294호 2019. 7. 23

7월 21일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아베 정권과 ‘개헌 세력’이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개헌 발의선) 확보에 실패했다. ‘개헌 세력’은 2016년 참의원 선거와 2017년 중의원(하원) 선거로 참의원과 중의원 모두에서 3분의 2 의석을 차지했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 결과는 사뭇 달랐다. 아베는 임기 내 개헌을 자신의 “사명”이라 천명하…
중의원 선거 승리로 개헌을 밀어붙인다는 아베
— 하필 이 시국에 날아온 나쁜 소식

지면 최미선 226호 2017. 10. 25

10월 22일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아베의 연립정부가 승리했다. 연립정부에 속한 자민당과 공명당은 중의원 전체 465석 중 헌법 개정 발의선인 3분의 2를 넘기며 313석을 확보했다. 집단적 자위권 용인, 안보관련법 강행 등 집권 5년 동안 군사대국화의 길을 닦아 온 아베는 이번에야말로 실질적인 개헌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 승리로 아베는 큰…
경고! 아베가 개헌선을 확보하다:
그러나 아베를 저지할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최미선 177호 2016. 7. 12

일본 아베 정권과 (평화헌법) ‘개헌 세력’이 7월 10일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발의에 필요한 3분의 2 의석을 차지했다. 이로써 일본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개헌 세력이 중·참 양원에서 3분의 2를 차지하게 됐다. 평화헌법이 만들어진 지 70년 만에 헌법 개정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 것이다. 집권 이후 줄곧 “패전의 산물”인 현행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
오키나와는 요구한다, “미 해병대 철수하라!”
— 71년의 누적된 슬픔과 분노가 폭발한 일본 오키나와 현민대회

최미선 176호 2016. 6. 21

6월 19일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시의 오노야마 공원에는 6만 5천여 명이 운집해 “미 해병대 철수하라!”, “우리의 분노는 한계를 넘어섰다!”고 외쳤다. 금방이라도 탈진할 것만 같은 폭염 속에 ‘올(all) 오키나와 회의’ 주최로 열린 ‘전 해병대원의 잔혹한 만행 규탄! 피해자를 추도하고 해병대 철수를 요구하는 현민대회(이하 현민대회)’는 전후 71년…
일본 5·3 헌법집회:
도쿄에서 5만 명이 안보법 반대, 아베 반대 외치다

최미선 173호 2016. 5. 4

일본 헌법 기념일인 5월 3일, 도쿄에서 열린 ‘5·3헌법 집회’에 노동자·학생·청년 등 5만 명(주최 측 발표)이 모였다. 이날 집회는 지난 3월 29일 안보법이 시행된 후 처음 열린 대규모 시위였다. 특히, 노조 깃발을 들고 나온 조직 노동자들의 대열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리고 이날 집회는 지난해에 이어 안보법과 아베 정권에 맞선 일본 운동의 단결된 …
일본 안보법 시행:
군사대국화를 막으려는 저항도 계속되다

최미선 172호 2016. 4. 19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일본 안보법(집단적자위권 용인에 따라 일본 자위대의 활동 범위와 역할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안보 관련 11개 법)이 3월 29일 시행됐다. 같은 날 일본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방위비 예산(2106년도)도 확정했다. 아베 집권 이후 방위비 예산은 4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데, 올해 1.5퍼센트 증가하며 처음으로 5조 엔을 넘어섰…
공무원노조 탄압:
마포구청의 노조 사무실 강제 침탈과 폐쇄를 규탄한다

지면 최미선 162호 2015. 11. 25

11월 23일 오전 마포구청이 노조 사무실을 기습적으로 침탈해 강제 폐쇄했다. 구청 측은 직원 30여 명을 동원해 사무실에 있던 지부장을 폭력적으로 끌어내고 사무실을 폐쇄했다. 마포구지부는 정부와 마포구청이 예고한 지부 사무실 폐쇄를 막기 위해 지난 10월 28일부터 14일 동안 철야 농성을 벌였다. 마포구청은 여성 직원을 시켜 기습적으로 노조 현판을…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
탈취당한 노조 현판 되찾고 지부 사무실을 지켜내다

최미선 160호 2015. 11. 10

오늘(11월 10일)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가 긴급 대대를 열고, 마포구청이 탈취해 간 지부 현판을 되찾아 왔다. 마포구지부는 현판식을 통해 당당하게 현판을 내걸고 노조 사무실을 정상화 했다. 지부 사무실 사수를 위한 철야 농성 14일 만의 일이다. 정부는 사무실을 “모두” 폐쇄 조치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마포구지부는 노조 사무실…
성공적으로 열린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 사무실 폐쇄 저지 투쟁 결의대회:
노조 탄압에 맞서 농성투쟁을 이어나갈 것을 결의하다

최미선 161호 2015. 11. 5

11월 4일 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와 ‘공무원노조 탄압 저지를 위한 서부지역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공동 주최한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 노조 탄압 저지를 위한 투쟁 결의대회’가 열렸다. 긴급하게 열렸는데도 조합원과 공대위 회원들 2백여 명이 집회에 참가해 이 투쟁에 대한 지지와 연대가 상당함을 보여 줬다. 공무원노조에서는 서울·경기·인천…
안보법안 제·개정 이후의 일본 반反아베 운동

최미선 158호 2015. 10. 7

아베 정권의 ‘안보법안(일명 ‘전쟁법안’)’이 7월 16일 중의원(하원)에 이어 9월 19일 참의원(상원)을 통과했다. 지난해 7월 1일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한 이후 1년 2개월 만이다. 안보 관련 법안 제·개정에 1년 넘는 시간이 걸린 것은 반대 운동의 저항이 있었기 때문이다. ‘안보법안’에 반대해 끈질기게 운동을 건설해 온 …
일본 안보법안:
아베의 폭주와 새롭게 부상하는 운동

지면 최미선 157호 2015. 9. 19

9월 19일, 일본 ‘안보법안(11개의 안보 관련 법안)’이 참의원을 통과했다. 일본 지배계급의 오랜 숙원인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 만들기 프로젝트’의 하나인 ‘안보법안’은 그동안 1960년 미·일 안보조약 개정 반대 투쟁(안보투쟁) 이후 최대 저항에 직면해 있었다. 그러나 결국 아베 내각이 반대 여론을 거슬러 강행 통과시킨 것이다. 아베 내…
일본 안보법안 강행 처리:
아베의 폭주에 반대하며 한일 군사 협력 문제도 경계해야

최미선 153호 2015. 7. 23

7월 16일 일본 중의원(하원)에서 11개 안보 관련 법 제·개정안(‘안보법안’)이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됐다. 일본공산당·사민당·민주당 등 주요 5개 야당은 표결 직전에 퇴장했다. 법안 성립까지 남은 절차인 참의원(상원) 표결은 늦어도 9월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일본 국회는 중의원, 참의원 모두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자민·공명당이 과반 의…
일본 군사대국화:
아베의 폭주를 저지하고자 일본 진보 단체들이 힘을 모으다

최미선 145호 2015. 3. 28

3월 20일 일본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안보 관련 법제 정비 기본 방침에 합의했다. 이 합의에서 주목할 것은 두 가지다. 첫째, 주변사태법을 개정해 자위대의 해외 파병 범위와 활동 내용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 주변사태법(1999년)은 자위대의 지리적 활동 범위를 한반도를 포함한 ‘일본 주변’ 지역으로 한정했다. 일본 정부는 여기서 ‘주변 사태’…
집단적 자위권 도입은 다수 일본인의 뜻이 아니다

지면 최미선 129호 2014. 6. 28

다수 일본인들은 아베 정권의 군사대국화 시도를 환영하지 않는다. 6월 17일 ‘해석 변경으로 헌법 9조를 부수지 마라! 실행위원회’가 호소한 긴급행동에는 5천여 명이 모였다. 이들은 ‘전쟁 반대’, ‘9조를 지키자’며 도쿄 도심에서 시위를 벌였다. 20일에는 ‘전쟁에 반대하는 1천인위원회’ 주최로 국회 앞 긴급행동이 열렸다. 지난 2주간 국회 앞에서는 군…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동아시아의 제국주의 간 긴장을 더욱 높일 재앙

지면 최미선 129호 2014. 6. 28

아베 정권이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가기 위한 액셀을 힘껏 밟기 시작했다. 6월 24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자민당이 내놓은 자위권 발동을 위한 ‘새로운 3원칙’ 수정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로써 아베는 7월 초 각의(내각회의) 결정을 단행할 기초를 마련했다. 일본 헌법 9조(‘평화헌법’)는 자국이 직접 무력공격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무력 …
일본 4·8 대집회:
아베의 군사 대국화 추진에 많은 일본인들이 반대한다

지면 최미선 124호 2014. 4. 12

4월 8일, ‘해석 변경으로 헌법9조를 부수지 말라! 4·8 대집회’가 도쿄 도심에서 열렸다. 평일 저녁이었는데도 노동자·학생·시민 등 5천 명이 모였고, 아주 활기찬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 1백28곳이 함께 연 이 집회는 아베 정권이 강행 추진하는 ‘전쟁할 수 있는 나라 만들기’ 프로젝트에 제동을 걸기 위한 공동 행동이었다. …
일본 ― ‘11·11 반원전 1백만 명 대점거’:
일본 민중의 힘이 노다 정권을 끌어내리다

지면 최미선 레프트21 93호 2012. 11. 17

11월 11일 열린 ‘반원전 1백만 명 대점거’ 행동에 참가한 노동자·민중 10만 명은 노다 정권에 대한 일본인들의 분노를 보여 줬다. ‘핵발전소 필요 없다’, ‘오이 핵발전소 재가동을 멈춰라’, ‘아이들을 지키자’, ‘노다 정권 정신 차려라’ 하는 구호를 외치며 참가자들은 이날 하루 종일 국회 일대를 ‘점거’했다. 이날 항의 행동은 국회, 경…
9월 9일 ‘오스프리 배치 반대 오키나와 현민대회’:
“아름다운 하늘에 군용기는 필요 없다”

지면 최미선 레프트21 89호 2012. 9. 15

지난 9일, 일본 오키나와 후텐마 미군기지에 미군 신형 수직이착륙기 오스프리가 배치되는 것에 반대해 10만 1천여 명이 붉은색 옷을 맞춰 입고 반미군기지·반오스프리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오키나와 주민뿐 아니라 ‘본토’에서 연대하러 온 학생들도 눈에 띄었고, 특히 노동조합들이 많이 참가해 전체 대열의 반수를 이뤘다. 오스프리는 계속되는 추락 …

일본공산당 강령 개정: ‘반反아베’ 연립정권 위해 부르주아 야당들과 손잡으려는 시도

2019년 일본 방위백서: 아베 정권의 일본 군사대국화 야욕

참의원에서 개헌선 확보 못한 아베: 그러나 그는 개헌을 포기하지 않았다

중의원 선거 승리로 개헌을 밀어붙인다는 아베 — 하필 이 시국에 날아온 나쁜 소식

경고! 아베가 개헌선을 확보하다: 그러나 아베를 저지할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오키나와는 요구한다, “미 해병대 철수하라!” — 71년의 누적된 슬픔과 분노가 폭발한 일본 오키나와 현민대회

일본 5·3 헌법집회: 도쿄에서 5만 명이 안보법 반대, 아베 반대 외치다

일본 안보법 시행: 군사대국화를 막으려는 저항도 계속되다

공무원노조 탄압: 마포구청의 노조 사무실 강제 침탈과 폐쇄를 규탄한다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 탈취당한 노조 현판 되찾고 지부 사무실을 지켜내다

성공적으로 열린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 사무실 폐쇄 저지 투쟁 결의대회: 노조 탄압에 맞서 농성투쟁을 이어나갈 것을 결의하다

안보법안 제·개정 이후의 일본 반反아베 운동

일본 안보법안: 아베의 폭주와 새롭게 부상하는 운동

일본 안보법안 강행 처리: 아베의 폭주에 반대하며 한일 군사 협력 문제도 경계해야

일본 군사대국화: 아베의 폭주를 저지하고자 일본 진보 단체들이 힘을 모으다

집단적 자위권 도입은 다수 일본인의 뜻이 아니다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동아시아의 제국주의 간 긴장을 더욱 높일 재앙

일본 4·8 대집회: 아베의 군사 대국화 추진에 많은 일본인들이 반대한다

일본 ― ‘11·11 반원전 1백만 명 대점거’: 일본 민중의 힘이 노다 정권을 끌어내리다

9월 9일 ‘오스프리 배치 반대 오키나와 현민대회’: “아름다운 하늘에 군용기는 필요 없다”

일본공산당 강령 개정:
‘반反아베’ 연립정권 위해 부르주아 야당들과 손잡으려는 시도

2019년 일본 방위백서:
아베 정권의 일본 군사대국화 야욕

참의원에서 개헌선 확보 못한 아베:
그러나 그는 개헌을 포기하지 않았다

중의원 선거 승리로 개헌을 밀어붙인다는 아베
— 하필 이 시국에 날아온 나쁜 소식

경고! 아베가 개헌선을 확보하다:
그러나 아베를 저지할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오키나와는 요구한다, “미 해병대 철수하라!”
— 71년의 누적된 슬픔과 분노가 폭발한 일본 오키나와 현민대회

일본 5·3 헌법집회:
도쿄에서 5만 명이 안보법 반대, 아베 반대 외치다

일본 안보법 시행:
군사대국화를 막으려는 저항도 계속되다

공무원노조 탄압:
마포구청의 노조 사무실 강제 침탈과 폐쇄를 규탄한다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
탈취당한 노조 현판 되찾고 지부 사무실을 지켜내다

성공적으로 열린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 사무실 폐쇄 저지 투쟁 결의대회:
노조 탄압에 맞서 농성투쟁을 이어나갈 것을 결의하다

일본 안보법안:
아베의 폭주와 새롭게 부상하는 운동

일본 안보법안 강행 처리:
아베의 폭주에 반대하며 한일 군사 협력 문제도 경계해야

일본 군사대국화:
아베의 폭주를 저지하고자 일본 진보 단체들이 힘을 모으다

일본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
동아시아의 제국주의 간 긴장을 더욱 높일 재앙

일본 4·8 대집회:
아베의 군사 대국화 추진에 많은 일본인들이 반대한다

일본 ― ‘11·11 반원전 1백만 명 대점거’:
일본 민중의 힘이 노다 정권을 끌어내리다

9월 9일 ‘오스프리 배치 반대 오키나와 현민대회’:
“아름다운 하늘에 군용기는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