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전국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를 지시한 배경과 목적이 무엇이라 보는가?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 이후 ‘공무원 퇴출제를 도입하겠다’, ‘성과주의를 강화하겠다’고 말한다. 기존의 성과급 균등 분배를 제재하겠다고도 하고 있다.

이런 공격을 관철하려면, 우선 노조를 길들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노동자들을 갈라치기하는 방식으로 공격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민공노, 법원노조, 전공노를 분리하고 그 안에서도 소위 “강성” 지부 27곳을 분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농성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사무실 폐쇄를 두고] ‘그냥 넘어가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탄압에 맞서 투쟁하지 않는 노동조합 만들기’가 박근혜 정부가 원하는 바가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마포[지부 사무실]도 자진 폐쇄했다고 정부가 발표하면 우리 스스로 사기가 떨어질 것 같고, 그러면 퇴출제 등에 맞서 싸울 때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사기저하를 자초하도록 하는 것이 정부가 노리는 바다.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의 반응은 어떤가?

지금 농성이 계속될 수 있는 건 많은 동지들이 지지를 보내줬기 때문이다.

연대 단체들의 출입을 막으려고 구청 측이 건물을 봉쇄했을 때 몰래 문을 열어준 조합원도 있었고, 사무실 철거에 동원하려 했을 때 거부한 조합원들도 있었다. 순회 때 음식을 건네며 지지의 뜻을 전하는 조합원들도 있다.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마포구지부의 투쟁은 공무원노조 탄압 저지 투쟁의 상징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지부장은 “마포지부 투쟁이 불씨가 돼야 한다. 이 불씨를 살려 끝까지 싸우자”는 글을 대화방에 올리기도 했다. 경기도의 한 지부장은 “굳건히 싸우는 동지의 모습을 보면 나도 우리 지부에서 싸울 때 그렇게 해야겠다고 느낀다”고 했다.

현재 두 곳만 남았는데[인터뷰 직후인 11월 2일 안산지부도 폐쇄됐다] 이런 상황이 안타깝다. 처음부터 정부는 중앙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전국적으로 공격했다. 그러나 노조가 지침은 내렸지만 투쟁이 개별 지부에만 맡겨졌던 것이 지금 상황의 원인이 아닌가 한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이후 탄압이 더해질 것이란 얘기가 있다. 지금까지의 대응을 비판적으로 돌아보고 [노조] 중앙 차원에서도 지금부터 공동대책위를 만들었으면 한다. 노조 탄압 뒤에 조합원들의 고용과 임금에 대한 위협이 있다는 것을 알리면서 탄압 반대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지역 공대위가 꾸려지는 등 지지와 연대가 모이고 있다.

올해 연금 개악에 반대하는 지역 공대위를 만들어 활동했던 데다가, “사무실 폐쇄는 공무원노조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며 지금의 공대위(‘공무원노조 탄압 저지를 위한 서부지역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릴 수 있었다. 공대위는 기자회견, 현수막 게시, 국회의원 면담, 구청장 면담 요구(성사되지는 않았다), 소식지 반포, 1인 시위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난 토요일 오후 지역 행사가 있어 공대위가 팻말 시위와 유인물 반포 등을 준비하자, 구청장이 부담스러웠던지 일정을 변경하기도 했다.

“사무실 폐쇄는 탄압의 일환”이라 지적한 정청래 의원은 현재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여러 얘기를 종합해 보면,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은 구청이 지부 사무실 현판을 떼어 가는 것은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고 생각한 듯한데, 동의하기 어렵다. 정청래 의원 스스로 얘기했듯이 박근혜의 공격은 우리를 “제압”하기 위한 것이다. 행자부가 내부적으로 제압의 수준을 일단 현판을 내리는 것으로 정했다면, 현판을 떼는 것 자체가 정부의 의도를 관철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정부가 공표한 시한이 지났다. 계속 농성을 유지하며 싸우는 것의 의의는?

행자부가 “지자체가 못하면 직접 폐쇄하겠다”고까지 했기 때문에 11월이 됐더라도 침탈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근거는 없다. 또 구청이 현판을 뜯어갔기 때문에 현판 복구를 요구해야 한다.

더 나아가면, 민중총궐기 이후 또 다른 탄압이 있을 수 있는데 “투쟁의 불씨”가 되려면 확실하게 승리하든지 투쟁을 이어가든지 해야 한다. 그래야 공무원노조가 다음번 탄압에 맞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투쟁은 승리할 때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