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7일부터 철도, 지하철, 병원, 건강보험공단 등이 파업에 들어 갔다. 정부는 노동개악의 핵심으로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퇴출제 도입을 시도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 위기에 웬 파업이냐 하며 비난하고, 청년실업 운운하면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을 이기적인 파업으로 왜곡하고 있다.

이에 9월 28일 오전 청년·학생 단체들이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박근혜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고, 공공부문 파업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 기자회견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민중연합당 흙수저당,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전국학생행진, 청년광장, 한국청년연대 등이 공동 주최했다.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허성실 동지가 첫 발언을 했다.

“부패한 정권은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박근혜 정권이 그런 역할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과 철도 에너지 민간 개방은 공공부문을 오로지 자본의 시장 질서에 맞추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 결과] 공공부문의 안정적인 공급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게 되고, 오로지 수익성이 좋은 상품으로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고통 받는 것은 오로지 노동자 민중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철도, 의료를 포함한 모든 공공부문의 파업을 지지합니다. 학내에서도 끊이지 않는 흐름으로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전국학생행진의 문지현 동지는 박근혜 정부가 공기업 부실경영을 “게으른 노동자들 탓”이라며 성과연봉제 도입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공갈협박”이라 일갈했다.

“문제의 원인은 정부가 말하는 ‘귀족 노동자’들이 아니라 이 나라에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너무나도 부족한 것입니다. … 어디서 노동자들이 너무 돈을 많이 받아서 이 나라 청년들이 취직을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이거야 말로 공갈 협박입니다.”

문지현 동지는 “에너지 관련 공사들이 올해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것은 노동자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이명박 정권 당시 낙하산 사장과 정권에 아부하는 경영진이 내려와 무리하게 자원 외교를 추진했던 탓”이라며, 노동자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박근혜 정권을 규탄했다. 진정 국가 관료들이야말로 자신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 공공성을 희생시킨 책임을 져야 한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뻔뻔히 낯짝 들고 성과-퇴출제, 민영화 홍보하는 정부한테 본때를 보여 줘야 합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은 범죄 집단을 때려 잡는 파업입니다.”

‘바로 우리의 투쟁’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김종현 동지는 “공공기관의 좋은 일자리를 지켜내는 것은 우리의 미래 일자리와 노동조건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해 기자회견 참가자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일손이 부족하면 노동자들에게 성과 내라고 압력 넣으면서 고생시키지 말고, 그만큼 청년을 고용하면 됩니다. 그렇게만 해도 청년실업 때문에 힘들어 하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많이 덜어 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투쟁은 “남의 일이 아닌 것”이며 “바로 우리의 투쟁”이다.

“최근 우병우니 김재수니 K스포츠 재단이니, 권력의 핵심부에서 벌어진 비리가 차고 넘쳐서 소식 따라 잡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부패의 악취가 온 도시를 뒤덮어 코가 얼얼할 정도입니다.

“이처럼 온갖 삽질과 만행을 반복하는 박근혜 정권. 대학생들도 지긋지긋해서 한 방 먹이고 싶습니다. 노동자들이 기세 있게 투쟁을 이어나가면 박근혜 정부에게 제대로 된 한 방을 먹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은 그렇게 되도록 끝까지 노동자들과 연대하고 싸우겠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최부희 부위원장도 발언을 이었다. 최부희 부위원장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이 공공부문 노동자들만의 투쟁이 아님을 강조하며, 진정 공공서비스를 악화시키는 것은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임을 역설했다.

“2천만 노동자와 5천만 우리 국민의 공공재를 지켜내는 파업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철밥통이라고 얘기하지만, 당연히!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가 철밥통이 돼야 합니다. 노동자가 자기 밥그릇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제대로 된 공공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때 우리 노동자는 숙련된 기술과 공공서비스로 안정되고 행복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끊임없이 공공서비스를 하락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평가를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구의역 사고에서 우리가 정말 뼈 아픈 경험을 한 것처럼,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그 일자리는 나쁜 일자리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 나쁜 일자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공공부문의 안전에 대해 문제제기할 수 없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부터 시작한 파업은 노동자들의 생존권뿐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그리고 5천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투쟁입니다. 그래서 청년 학생들 그리고 5천만 국민의 지지를 받고 힘차게 공공서비스 악화시키는 박근혜 정부의 성과연봉제, 퇴출제 막아 내는 투쟁을 끝까지 이어가려 합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

민중연합당 흙수저당 손솔 대표는 청년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정책들이 실제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전혀 실효성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 해 반 강제적으로 도입한 임금피크제, 수많은 통계자료에 따르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역할 했다는 증거는 거의 없습니다. 반면 임금 삭감 효과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결국 정부는 자기가 밀어붙이고 싶은 정책들을 청년이란 방패로, 청년 팔이를 하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서울메트로가 비용 절감을 이야기하면서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을 외주화한 결과, 19살 청년이 죽음에 내몰려야 했습니다. 수많은 청년 노동자가 비정규직화로 외주화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민심은 그런 것입니다. 청년들의, 시민들의, 국민의 안전 지켜야 한다고 민심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심에 역행하는 성과연봉제 도입!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 정권은 현재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런 정세를 활용하여 노동자 투쟁도 힘차게 투쟁한다면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

코레일 사측이 "파업 투쟁 해 봐야 얻을 게 없다", "그동안 파업은 상처만 남겨 왔다"는 현수막을 붙였다고 한다. 그러나 2002년, 2009년, 2013년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은 철도민영화를 막아 왔고, 철도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과 안전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 왔다.

무엇보다 파업을 통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공공서비스를 후퇴시키는 정부의 의도가 사회적으로 알려지며 노동자들의 투쟁은 큰 지지를 받아 왔다. 이번 파업도 많은 청년·학생들이 지지하고 있고, 더 많은 지지가 모이도록 청년·학생 단체들이 연대해 갈 것이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참가자들은 공공부문 파업을 지지하는 대 시민 선전전을 진행했다.

전국학생행진, 사회변혁노동자당,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민중연합당 흙수저당 등은 ‘지키자 공공성 끝내자 성과퇴출제 청년학생네트워크’를 만들었고, 파업 지지 활동을 이어갈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