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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최경희 총장 사퇴 운동의 의미 되짚기 ③:
최경희 총장은 사퇴하고, 등록금 대폭 인하하라

최경희 총장은 전임 총장들과 마찬가지로 적립금 수천억 원을 쌓아 둔 채 교육 환경에는 투자하지 않았다. 현재 이화여대의 적립금은 7천억 원이 넘어 전국 최고 수준이다.

교육부가 집계한 2015년 사립대 1인당 연간 등록금 현황을 보면, 이화여대는 평균 등록금이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비싸다. 예체능과 자연과학 계열 등록금은 각각 전국 1위, 2위다. 인문사회계열도 전국 6위다. 사용처가 불투명한 입학금도 약 95만 원 가량으로 상위 15위 내에 든다.

이런 상황에서 최경희 총장은 취임하자마자, 2015년 등록금 2.4퍼센트 인상안을 내놓았다. 이는 2015년 전국 최고 인상률이었다. 반값 등록금 정책 때문에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에 눈치를 보던 분위기에서 최경희 총장이 ‘총대’를 메고 나섰던 것이다.

당시 학교 당국은 “학과 신설에 따른 건물 신축 비용 증가” 등을 등록금 인상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2016년 신설된 신산업융합대학은 여전히 제대로 된 단과대학 건물도 없는 실정이다. 파빌리온 같은 상업시설만 신속하게 지어졌을 뿐이다.

결국 교육부 장관 황우여가 이화여대에 찾아 와 최경희 총장을 직접 만나 ‘오버’하지 말라고 자제시킨 뒤에야 이대 당국은 등록금 동결로 선회했다.

그럼에도 최경희 총장은 고액 등록금과 천문학적인 적립금을 정당화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2015년 3월, 최경희 총장은 등록금 책정 자율화, 기여입학제 허용, 적립금의 수익 사업 투자 허용 등을 요구하는 ‘서울 총장 포럼’ 설립에도 힘을 보탰다.

2015년 법원은 “대학이 등록금에 상응하는 교육 환경 투자를 하지 않았다”며 수원대 당국이 학생들에게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교육에 투자하지 않고 적립금을 쌓아 온 것으로 치자면 이화여대는 수원대보다 심했으면 심했지 덜 하진 않을 것이다.

이화여대 당국은 수원대 판결을 보며 찔렸는지, 2015년 5월엔 고액 등록금과 적립금 8천억 원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웹툰을 발행했다(이에 대한 자세한 비판은 ‘이대 당국의 ‘궁금해요 등록금’ 웹툰 발행 - 8천 억 적립금과 고액 등록금 정당화 중단하라!’를 보시오). 심지어 최경희 총장은 채플 수업에서 ‘졸업 후 기부금 내는 건 기본’이라고 연설해 학생들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최경희 총장은 학부 등록금은 동결했지만, 일반 대학원 등록금은 인상했다. 대학알리미 공시 정보에 따르면 이화여대 일반 대학원 평균 등록금은 2015년 5백87만 원에서 2016년 5백97만 원으로 올랐다. 인문사회, 자연과학, 예체능, 공학, 의학 등 모든 계열에서 등록금이 올랐다. 학부 등록금 동결을 대학원에서 만회하는 전형적인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다.

대학원생들이 학부생들에 비해 학교 당국에 저항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점을 이용해, 대학원생을 ‘봉’으로 삼은 것이다.

2015년 11월에 최경희 총장은 등록금을 내지 않고 졸업을 유예할 수 있는 '0학점 등록제'도 폐지했다. 이 때문에 취업 준비 등으로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려는 학생들은 50~60만 원의 등록금을 울며 겨자 먹기로 내야 한다. 여기에는 재학생 수를 줄여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비율을 조절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었을 것이다.

최경희 총장은 학생을 ATM 기계처럼 대하며 등록금을 뽑아 갔지만, 교육에는 제대로 투자하지 않았다. 고액 등록금에 신음하는 학생들의 처지엔 관심도 없는 최경희 총장은 사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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