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에도 계속 추진되는:
철도 민영화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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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8일 국토교통부는 “제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2016~2020)”(이하 3차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했다. 이 계획을 보면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철도 분할 민영화 계획이 계속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3년 철도 파업을 비롯해 민영화 반대 운동의 효과로 그동안 정부의 계획이 일부 지연되거나 우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는 했지만 말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9일 수서고속철도(SRT)가 개통했는데, SRT 개통으로 본격적인 ‘경쟁 체제’가 시작됐다. SRT가 철도공사의 자회사고 아직 사기업에게 지분을 매각하거나 운영권이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철도공사에 대규모 구조조정을 압박하는 명분과 요인이 되고 있다.
SRT와의 경쟁을 명분으로 철도공사에 비용 절감 압박이 심해지고 있는데, 철도공사는 이를 빌미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2017년 정부 예산에서 공익서비스 보상(PSO) 예산도 전년 대비 약 6백50억 원이나 삭감되자 운행 축소 등 긴축 운영을 더 강화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벽지 노선이나 무궁화호 등 서민들이 이용하는 열차 운행을 축소했다. 앞으로 경전선, 동해남부선, 영동선 등 7개 노선의 열차 1백12개 가운데 56개의 운행 횟수를 절반 가량 줄이고 16개 역을 무인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처럼 정부의 철도 ‘경쟁 체제’ 도입은 철도 공공성 축소와 직결된다.
철도공사의 수익은 주로 KTX 운영에서 나온다. 그런데 동일 노선을 운영하는 SRT가 그 수익을 나눠 가지게 될 테니, 철도공사의 적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를 명분으로 민영화를 계속 추진해 가려는 것이다.
철도 분할
3차 기본계획은 첫째, 2018년까지 철도공사에서 유지·보수, 물류, 차량 분야를 자회사나 철도시설공단으로 분리하려 한다. 구체적으로 올해 물류(화물 수송) 분야를 자회사로 분리하고, 내년에 차량 분야를 자회사로 분리하려 한다.
이를 위해 전 직종에서 인력 감축(정원 감축)과 외주화를 대대적으로 추진하려 한다. 최근 철도공사는 “2017년 경영현황 설명회”에서 이를 위한 상당히 공격적인 계획을 내놨다. 그 동안에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외주화를 해왔다면, 이제는 기존 사업의 상당 부문도 외주화에 포함시켰다. 이뿐 아니라 그동안 외주화가 비교적 추진되지 않았던 운전 분야에도 외주화 계획이 제시됐고 심지어 일부 업무에는 기간제 노동자를 투입한다는 내용까지 포함됐다.
이런 공격은 최근 KTX 정비업무 외주화 시도로 가시화됐다. 철도공사는 KTX 정비 가운데 주행 장치, 승강문 정비 업무 등을 외주화하려 한다. 이 업무는 정규직 1백42명이 하던 일인데, 이는 고양고속차량 경정비센터에서 일하던 인력 가운데 무려 53퍼센트에 해당한다. 사측은 최근 앞으로 75퍼센트까지 외주화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둘째, 철도공사가 수행해 온 관제 업무를 빼앗아 2019년까지 철도시설공단으로 완전히 이관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철도공사가 다른 철도 운영사들과 이른바 ‘공정한 경쟁’을 하려면 철도공사가 관제권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 한다. 즉 관제 업무 이관은 여러 민간 철도 운영사들이 생겨날 것을 전제로 하는, 민영화를 위한 핵심 조처 중 하나다. 그래서 철도노조와 민영화 반대 운동은 관제권 이관을 철도 민영화의 신호탄이라고 규정하고 반대해 온 것이다.
셋째, 철도산업 내 ‘경쟁 체제’ 강화와 민자 유치 계획이다. 이미 지난해 7월 정부는 민자철도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 3차 기본계획을 통해 앞으로 10년 간 19조 8천억 원 수준의 민간자본을 유치해 철도 노선을 건설할 것임을 밝혔다. 적자 노선은 철도공사가 운영하고 흑자가 예상되는 노선 운영은 민간 사업자에게 넘기겠다는 것이다.
외주화에 맞선 저항
현재는 이런 민영화 계획이 주로 외주화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9~12월 철도 파업 직후부터 철도 현장에서는 외주화 추진에 반대하는 투쟁이 곳곳에서 벌어졌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대표적 화물역인 오봉역 수송 업무 외주화 문제, 안산선 선로유지보수 외주화 문제, KTX 정비 외주화 반대 등.
KTX 정비 외주화에 반대하는 고양고속차량지부 노동자들은 1월 16일 중식집회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서울역 홍보전과 국회 앞 시위와 농성 등을 이어가고 있다.
지금 철도에서 벌어지는 외주화에 맞서는 투쟁은 민영화에 반대하는 중요한 투쟁이다. 또 외주화는 비정규직을 늘리는 데다 전체 인력을 줄이는 수법이기도 해 노동조건 악화도 수반한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민영화 계획이 진행될수록 철도 공공성은 더 약화될 것이다. 경쟁과 수익성을 우선할수록 철도 서비스의 질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비용 절감을 위해 지방의 중요한 교통 수단인 지방 철도 운행이 대폭 줄어들고 있다. 외주화 확대로 철도 이용자와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도 심각해질 것이다.
철도 민영화는 박근혜 정권과 함께 반드시 폐기시켜야 할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