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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관제권 분리 시도
:
철도 통합은커녕 민영화 길로 가려는 문재인 정부
지면
백은진
298호
2019. 9. 18
9월 10일, 감사원이 ‘철도안전 관리실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감사원이 가장 강조한 것은 “국가 철도 관제 업무*의 독립성 확보”다. 즉, 철도공사로부터 관제업무를 분리하라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도 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철도 관제 업무 열차 운행 계획, 선로 배분, 열차의 제어와 관리, 비상시 응급 조치 등 열차 운행을…
노동자·승객 안전 해치는 철도공사
:
철도공사는 인력을 충원하라
백은진
231호
2017. 11. 30
철도공사는 최근 철도노조와의 임금협상에서 수당 삭감, 명절 상여금 반납 등을 요구하며 임금 삭감을 시도하고 있다(본지 220호 기사, ‘철도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 저지 투쟁을 지지하자’ 참조). 올해 인건비 지출을 줄이려고 노동자들에게 휴무까지 강제해 놓고 그것도 모자라 더욱 쥐어짜려 한다. 그간 철도공사가 인건비 지출을 줄여 온 방법 하나는 교대제 노동…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로 기소된 김영익 씨
:
“일반교통방해죄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가로막지 말아야 합니다”
백은진
231호
2017. 11. 29
2016년 검찰은 노동자연대 회원 김영익 씨가 2015 년 4·24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서 신고 범위를 벗어난 행진에 참가했다며 그를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했다.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2 백만 원을 결정했고, 김영익 씨는 부당한 결정에 항의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 심 재판부는 벌금 액수만 조금 줄였을 뿐 유죄를 선고했다. 그는 바로 항소했고 지금까…
철도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
:
85퍼센트 간접고용 유지, 처우 개선 ‘제로’
백은진
226호
2017. 10. 25
철도공사 사측은 전체 용역 노동자(자회사 포함) 9187명 중 고작 15퍼센트에 불과한 1337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 안대로라면 7800여 명은 고스란히 간접고용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철도공사 자회사(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테크, 코레일유통, 코레일로지스) 노동자 2500여 명은 정부의 비정…
을지병원, 을지대병원 파업
:
임금을 대폭 인상하라
백은진
223호
2017. 10. 10
보건의료노조 을지병원지부(서울)와 을지대학교병원지부(대전)가 10월 10일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두 병원의 법인은 형식적으로는 다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을지대학교 재단이 운영하는 곳들로, 공동 파업에 들어갔다. 두 병원 노동자들의 임금은 다른 사립대 병원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60퍼센트 수준이다. 이 병원 20년차 간호사 임금은 다른 사립대 병…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 파업
:
능력 가감급제 폐지하고 임금을 대폭 올려라
백은진
223호
2017. 9. 30
9월 29일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가 지부 설립 이후 첫 파업을 벌이고 집회를 서울역 광장에서 열었다. KTX와 새마을호 승무원, 판매 승무원, 관광열차 승무원, 열차 내 물류 노동자들로 구성된 코레일관광개발지부는 5퍼센트 임금 인상, 능력 가감급제 폐지, 사무관리직과의 임금 차별 철폐, 판매 승무원 실질적 고용 보장,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을 5대 요…
파업에 나서는 KTX 승무원들
:
철도공사가 KTX 승무원의 임금·처우·고용을 책임져라
백은진
223호
2017. 9. 27
추석 연휴를 앞둔 9월 29일과 30일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가 파업에 돌입한다. 코레일관광개발은 철도공사의 자회사로, KTX 열차승무원과 열차 내 판매 승무원들을 고용하고 있다. 이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열차 내 판매 업무 폐지 철회, 능력가감급제 폐지, 직장 내 성희롱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파업은 2006년 KTX 여승무원 …
철도 시운전 열차 추돌 사고
:
투쟁 예고에 사용자 측이 한발 물러서다
신정환, 백은진
223호
2017. 9. 27
9월 13일 기관사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경상을 입은 철도 시운전 열차 추돌 사고(본지 기사 ’기관사들이 항의투쟁을 예고하다’를 참조하시오)와 관련해, 철도공사 측이 노조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며 한발 물러섰다. 철도공사와 철도노조는 9월 22일 합의서를 작성했다. 철도공사는 사과의 뜻을 밝혔고, 노조의 주요 요구 가운데 하나인 노조의 사고 조사지원단 …
평창올림픽 수송 대비 시운전 열차 추돌 사고
:
기관사들이 항의 투쟁을 예고하다
지면
백은진
223호
2017. 9. 21
9월 13일 경의중앙선에서 시험 운전 중이던 열차 두 대가 추돌해 기관사 한 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당했다.(본지 9월 15일치 기사 ‘경의중앙선 기관사 참사 사고: 기관사 목숨을 담보로 무책임한 시운전 강행한 책임자를 처벌하라’를 참고하시오.)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촉박한 개통 시기에 맞춰 무리하게 시험 운전을 강행하던…
KTX 승무원 해고는 노무현 정부의 적폐
:
문재인 정부는 KTX 해고 승무원들을 철도공사로 복직시켜라
백은진
223호
2017. 9. 21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가 철도공사로의 복직을 요구하며 9월 20일부터 서울역 농성에 돌입했다. 해고된 지 무려 11년이 넘었다. 그 사이 정부가 세 번이나 바뀌었다. 4222일간의 긴 투쟁 기간 동안 몇 번이나 농성장을 차렸다 접어 지긋지긋하기까지 한 서울역 대합실에, 해고 승무원들은 또다시 농성장을 차리게 됐다. 해고 승무원들은 2006년에 해고…
경의중앙선 기관사 참사 사고
:
기관사 목숨을 담보로 무책임한 시운전 강행한 책임자를 처벌하라
백은진
222호
2017. 9. 15
9월 13일 새벽, 경의중앙선에서 기관차 두 대가 새로 설치한 신호 설비의 시험 운전 중에 충돌했다. 이 사고로 청량리기관차승무사업소 기관사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철도에서는 지난 5월 광운대역 수송 노동자, 6월 노량진역 선로 유지보수 노동자에 이어 무려 세 번째 일어난 사망 사고다. 이번 시험 운전은 기관차가 일정 속도 이상으로 달릴…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집회
:
“정교사 확충하고 기간제교사 정규직화하라!”
백은진
217호
2017. 8. 10
8월 9일 정부 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이하 전기련)의 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는 이달 2일에 이어 전기련이 주최한 두 번째 집회로, 정부가 정규직 전환에서 기간제 교사를 배제한 데 항의하고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집회였다. 주최 단체 전기련은 2016년 3월에 창립한 단체로, 그동안 세월호 참사 때 돌아가신 김초원, 이지혜 두 기간…
4·24 총파업 집회로 기소된 김영익 씨 재판 방청기
:
“시위대의 요구가 정당했음은 박근혜 정권 퇴진으로 입증됐습니다”
백은진
217호
2017. 8. 9
2016년 검찰은 노동자연대 회원 김영익 씨가 2015년 4·24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서 신고 범위를 벗어난 행진에 참가했다며 그를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했다.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벌금 2백만 원을 내라고 결정했고, 김영익 씨는 부당한 결정에 항의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는데, 1심 재판부는 벌금 액수만 조금 줄였을 뿐 유죄를 선고했다. 김영익 씨는 바로 …
철도 노동자들이 “적폐 청산”과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요구하다
백은진
213호
2017. 6. 24
6월 24일 철도 노동자들이 오랜만에 집회를 열었다. 참가자가 3천 명(주최측 추산)으로, 규모가 그리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노동자들의 얼굴은 밝았다. 무엇보다 철도 노동자들은 성과연봉제 폐기 소식에 기뻐했다. 지난해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의 주역이었던 만큼 누구보다 뿌듯했을 것이다. 철도공사 측이 지난해의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을 이유로 철도노조를 업…
철도 민영화, 인력 부족, 외주화, 비정규직
:
문재인 정부는 “철도 적폐”를 청산하라
지면
백은진
213호
2017. 6. 20
철도노조는 지난 6월 8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2017년도 임금단체협상 요구안을 확정하고 6월 24일 전국 집중 집회를 연다. 민영화 폐기, 외주화 제로(ZERO)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해고자 복직, 신입사원 연봉제 철회, 후퇴한 단협 복원 등이 주요 요구다.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측은 노무현 정부가 철도 민영화의 일환으로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으…
KTX 해고 여승무원을 철도공사로 복직시켜라
지면
백은진
211호
2017. 6. 7
2006년 노무현 정부 하에서 대량해고 됐던 KTX 여승무원들에 대한 복직을 촉구하는 대책위원회가 최근 결성됐다. 지난 5월 29일,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와 철도노조는 노동·시민사회·종교 단체들과 함께 ‘KTX 해고 승무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문재인이 후보 시절 철도노조와의 정책협약을 통해 “KTX 승무원…
철도공사 자회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말한다
:
“직접고용 정규직화로 처우 개선하라”
지면
백은진
211호
2017. 6. 7
문재인이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한 후, 공공부문 비정규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요구가 확대되고 있다. 철도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한 사례다. 철도공사에는 정부 통계로 간접고용 노동자가 8천2백여 명이나 있다.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등의 자회사 노동자들과 여러 외주업체 노동…
광운대역 철도 수송원 사망 사고
:
인력 부족이 불러온 참사
지면
백은진
210호
2017. 5. 30
5월 27일 광운대역 구내에서 철도노조 성북역지부 조영량 동지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그는 열차를 떼고 붙이는 일(입환)을 하는 수송원이었다. 이 작업은 화물열차의 수가 많고, 역 구내 선로 수가 많고 복잡할수록 위험하다. 작업 중인 노동자들이 의지할 것이라곤 화물열차 난간과 간이 발판, 고무 코팅 목장갑,…
KTX 정비 외주화 추진 중단
:
나머지 외주화도 모두 중단하라
백은진
209호
2017. 5. 23
대선 직전까지만 해도 KTX 정비 업무 외주화를 “정권 교체 여부와 상관없이 흔들림 없이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던 철도공사가 5월 17일 외주화 계약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원래 계획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2021년까지 수도권의 KTX와 SRT(수서발 고속열차) 차량 정비의 상당 부분이 외주화될 참이었다. 철도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수서고속철도(SR) 개통 1백 일
:
‘경쟁’ 핑계로 인건비 삭감, 외주화 확대 말라
지면
백은진
203호
2017. 4. 4
3월 18일 수서고속철도(이하 SR) 개통 1백 일을 맞았다. 국토부와 보수 언론들은 SR 개통으로 철도 경쟁체제가 시작됐고, 경쟁이 코레일의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주장한다. 코레일이 KTX 마일리지 제도를 부활시키고, 서울역에서 호남선을, 용산역에서 경부선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 SR 개통 덕분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정도를 가지고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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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6호
2024.11.19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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