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익 동원에 맞불 놓고자

지면 PDF 다운로드

16.96MB

PDF 바로보기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10주기: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단속·추방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하라

임준형 196호 2017. 2. 9

최근 정부가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방침을 밝혔다. 악명 높은 광역단속팀을 2개에서 4개로 늘리고 상·하반기에 각각 10주씩 합동단속을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정책이 이주노동자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낳을지 보여 주는 사건이 10년 전 있었다. 바로 여수 외국인 ’보호소’ 화재 참사(이하 ‘여수 참사’)다. 2007년 2월 11일 새벽, 여수…
송인서적 부도 사태로 보는 자본주의와 문화

김태훈 196호 2017. 2. 10

올해 초 국내 2위 도매 서점인 송인서적이 부도났다. 송인서적은 직원이 1백 명 남짓한 중소기업이지만 이번 부도로 출판계 전체가 출렁이고 있다. 주로 중소 출판사들이 큰 타격을 입었고, 그 파장은 인쇄소·제지소 등 제조업계와 중소 서점, 저술가·번역가·디자이너 등 출판계 전반에 미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사태에 무관심과 미봉책으로 …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집회 참가 관련 재판 1·2심 모두 무죄 판결:
검찰의 ‘묻지마 기소’가 부당했음이 입증되다

박충범 196호 2017. 2. 10

나는 지난 2015년 3월 28일 ‘국민연금강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총력 투쟁 결의대회’ 집회 후 미신고 행진에 참가해 교통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1심에 이어 오늘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왔다. 검찰은 이미 지난 1심에서 증거로 제출한 채증 사진의 증거 능력 부족으로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도 아득바득 항소했다. ‘딱 보면 안다…
청소년 성소수자 존재 인정 않고, 성 보수주의 부추기는:
교육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폐기하라

양효영 196호 2017. 2. 10

교육부가 성소수자 내용을 배제한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한 채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하 성교육 표준안)을 3월에 각 학교로 배포하기로 했다. 성교육 표준안은 교육부가 6억 원이나 들여 만들고 2015년 3월에 처음 배포한 초중고 성교육 가이드라인이다. 당시 성교육 표준안에는 “[배우자 선택 요건에 앞서] 여성은 외모를, 남성은 경제력을 높여야 한다”,…
부산지하철:
부산교통공사는 노동자 징계를 철회하라

정성휘 196호 2017. 2. 10

2월 7일 부산교통공사가 부산지하철노조 위원장을 비롯해 노조 간부 12명을 해고하는 등 28명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이런 대규모 중징계는 19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해 9월부터 지하철노조가 성과연봉제 반대, 신규 구간 개통에 필요한 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세 차례 파업을 벌인 것에 대한 보복이다. 부산교통공사 사측은 노동자들의 파업 이후 성과연봉제 시행…
철도 파업 참가자 대량 징계 시도:
박근혜 퇴진 주장까지 문제 삼은 치졸한 보복

신정환 196호 2017. 2. 10

철도공사 사측이 2월 9일, 지난해 74일간의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에 참가한 노조 간부와 지부장 등 2백55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사측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의한 취업규칙 변경이 임금과 노동조건에 관한 이익 분쟁이 아니므로 노조의 파업은 ‘불법’이라고 한다. 그러나 성과연봉제 도입은 임금체계 변경으로 노동자들의 이익에 직결되고 단체협약 사항이…
독자편지 한신대:
대학 구조조정 위해 “학과 5개가 없어져야 한다”는 최성일 교수는 총장 직무대행 자격 없다

김지혜 196호 2017. 2. 10

한신대학교 이사회는 2월 6일 최성일 교수를 총장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이사회는 2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최성일 교수가 총장 직무대행을 하고, 5월 말까지 총장을 선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최성일 교수는 지난해 총장 선출을 위한 학내 구성원 총투표에서 꼴찌를 한 교수이다. 이사회는 지난해 총투표에서 압도적으…
박근혜 탄핵에도 계속 추진되는:
철도 민영화 중단하라

지면 백은진 196호 2017. 2. 10

2월 8일 국토교통부는 “제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2016~2020)”(이하 3차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했다. 이 계획을 보면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철도 분할 민영화 계획이 계속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3년 철도 파업을 비롯해 민영화 반대 운동의 효과로 그동안 정부의 계획이 일부 지연되거나 우회하는 방식으로 진…
국정역사교과서 최종본:
제국주의를 변호하고 노동자·민중의 저항을 왜곡·축소하다

지면 김동철 196호 2017. 2. 10

1월 31일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이하 최종본)을 공개하면서 ‘참여형 교과서 개발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최종본은 지난해 11월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이하 검토본)과 마찬가지로 기초적인 사실 오류가 수두룩한 데다 무엇보다 문제가 된 핵심 주장인 ‘대한민국 수립’, ‘박정희 미화’ 등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했…
2017년 정세 1:
트럼프의 경제 정책과 “초불확실성” 시대

지면 강동훈 196호 2017. 2. 10

2008~09년 경제 위기 이후 주요 국가들이 자국 기업들을 보호하려고 보호무역 정책을 강화해 왔다. 철강이나 석유화학 같은 상품들에 관세를 부과해 자국의 기업을 보호하는 국가도 늘어나면서 무역 갈등도 늘어 왔다. 또한 주요 국가들이 자국의 통화 가치를 낮춰 수출에 좀 더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정책들이 추진됐다. 예컨대, 일본의 ‘아베노믹스’ 같은 고환율 …
트럼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세계의 지배자들
— 대규모 트럼프 반대 운동은 좌파가 성장할 잠재력도 안고 있다

지면 김종환 196호 2017. 2. 10

도널드 트럼프의 등장은 체제의 위기가 극심해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정치 구조가 불안정해지면서 생긴 일이다. 이 일은 노동자와 한층 더 차별에 시달릴 여성과 유색인, 이주민뿐 아니라 세계 지배계급에게도 무척이나 난감한 상황이다. 지배자들이 곤란함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제2차세계대전 종전 이래로 유지한 세계 전략, 곧 자유시장 자본주의 세계 질서…
2017년 정세 2:
트럼프 등장 이후의 동아시아와 한반도

지면 김영익 196호 2017. 2. 10

1월 20일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서 트럼프는 대선 기간에 내세웠던 ‘미국 우선(America first)’ 노선을 미국과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강력하게 천명했다. 이 연설로 그는 ‘미국 우선’ 노선이 단지 선거용이 아님을 대내외에 보여 줬다. 트럼프는 오늘날 미국이 겪는 어려움은 모두 미국이 세계의 ‘짐’을 전부 짊어져 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우…
가계 생계비의 고작 40퍼센트, 그도 못 받는 이가 266만 명: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하라

지면 박설 196호 2017. 2. 10

조기 대선과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정치권이 앞다퉈 최저임금 인상과 법제도 개선을 약속하고 나섰다. 최근에는 민주당 원내대표 우상호가 최저임금 하한선을 전체 노동자 평균 정액급여의 50퍼센트로 하는 법 개정을 제안했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는 공약을 발표했다. 경제 위기 속에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발의:
성폭력 피해자를 비난하는 사법 관행에 도전하는 취지

지면 정진희 196호 2017. 2. 10

2016년 12월 20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춘숙 의원은 한국여성의전화 전 상임대표이다. 성폭력 피해자들은 해당 사건 자체뿐 아니라 흔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지독한 고통을 겪는다. 사회에 만연한 성차별적 편견은 사법제도에도 깊이 스며들어 있다.…
계속되는 〈더러운 잠〉 논란:
패러디이고, 그 맥락을 봐야 한다

지면 이현주 196호 2017. 2. 10

〈더러운 잠〉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웠다. 평범한 여성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눈곱만큼도 관심 없던 새누리당 여성 의원들이 여성 해방의 전사라도 된 양 표 의원을 비난하고 나선 것은 정말 역겨운 일이었다. 논란이 지속되는 와중에 민주당은 표창원 의원을 징계했다. 〈더러운 잠〉 논란은 박근혜와 우파 세력이 반격을 개시하는 맥락 속에서 불거졌다. 〈노동자 연…
줌왈트를 제주에 배치하려는 미국:
한국을 대중국 전초기지로 삼으려는 계획

지면 김어진 196호 2017. 2. 10

최근 미국 정부가 한국에 최신예 구축함인 줌왈트 호를 배치할 것을 제안했다. ‘미친 개’ 국방장관 매티스의 방한 직전에 미 국방부는 제주 해군기지에 이 구축함을 배치하자고 제안했다. 베트남 전쟁 당시의 미 해군제독의 이름을 딴 줌왈트 호는 항공모함을 잡는 최신 구축함이다. 이 구축함은 상대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고 레일건도 발사할 수 있는, 이지스함 …
우익의 총공세에 맞서 모두 거리로 나서자

지면 김문성 196호 2017. 2. 10

박근혜 일당의 가증스러운 발악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의 지속적 압박에 의해 청와대 실세 비서들과 장관들이 구속됐다(김기춘, 안종범, 조윤선, 김종덕, 문형표). 최순실 등 비선 실세들도 구속됐다. 이들의 혐의가 속속 확인되고 있다. 박근혜가 블랙리스트 작업을 직접 지시한 것도 드러났다. 박근혜와 최순실이 개인적 재산 형성 과정에 서로 엮여 있음도…
건설노조 대의원대회:
이주노동자 배척 중단을 요구하다

지면 장우성 196호 2017. 2. 10

2월 9일 전국건설노조 19차 정기대의원대회가 열렸다. 대의원대회에 참석한 대의원 1백90명은 4년 동안 박근혜 정권에 맞서 온 건설 노동자들의 투쟁이 정권 퇴진 투쟁의 밑거름이 됐다는 자긍심을 보이며, 올해는 기필코 ‘건설 노동자가 대접받는 세상’을 만드는 투쟁을 벌이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또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건설노조가 이주노동자들을 배척하지 …
러시아 혁명 1백 주년 연재④:
라스푸틴과 차르 아래서 신음하던 혁명 전 러시아

196호 2017. 2. 11

백 년 전인 1917년 러시아 혁명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회를 낳았다. 본지는 올 한 해 러시아 혁명을 주제로 한 기사를 꾸준히 번역 연재하려고 한다. 차르가 지배하던 러시아는 끔찍하게 불평등하고 억압적인 사회였다. 로마노프 왕조는 3백4년 동안 허영에 찌들어 지내다 1917년에 몰락했다. 이 왕조 아래서는 호화로운 궁전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야만이 판쳤…
15차 범국민행동의 날:
이것이 민심이다! 75만이 청와대와 헌재를 포위하다

특별취재팀 196호 2017. 2. 12

천만 촛불 명령이다! 2월 탄핵·특검 연장, 박근혜·황교안 즉각 퇴진 신속 탄핵 촉구 15차 범국민행동의 날 올해 들어 가장 많은 규모였다. 지난주의 두 배다. 박근혜 일당과 우익들의 조잡한 반격에 분노한 75만 명이 광화문에 모였다.[주최(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측 발표: 서울 75만 포함 전국 80만 6천 명] 집회 후에는 수십만 명이 청와대를 …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 구속 영장 재청구:
정유라 비리의 주범 최경희 전 총장 구속하라!

196호 2017. 2. 12

이 글은 2월 12일 노동자연대 이화여대모임이 발표한 성명이다. 특검이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 1월 25일 법원은 최 전 총장이 정유라 비리에 관여한 혐의가 부족하다는 황당한 이유를 들어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최 전 총장 영장 기각은 삼성 이재용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에 이은 법원의 보수적 판결이었다. 이는 설 연휴 …
고려대:
외국인 학생 등록금 18퍼센트 인상 계획이 학생 반발로 철회되다

연은정 196호 2017. 2. 13

고려대 당국은 지난 1월 19일, 4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에서 올해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등록금은 동결하지만 2학기부터 외국인 신입생 등록금을 15~18퍼센트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고려대의 내국인과 외국인 학생들은 같은 등록금을 낸다. 그런데 만약 학교 당국의 안에 따라 외국인 등록금이 인상되면, 17학번 외국인 학생들은 한 학기…
최경희 전 총장 구속 촉구 이화여대 학생 기자회견:
“비리 총장 구속이 이대 명예 회복의 시작이다”

양효영 196호 2017. 2. 14

오늘 오전 9시 반 법원 앞에서 최경희 전 총장 구속을 요구하는 이화여대 학생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특검이 재청구한 구속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법원에서 진행된다. 1월 25일 마땅히 구속돼야 할 최경희 전 총장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고, 수많은 이화여대 학생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 정유라 비리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기습 매각·정리해고에 맞선 동광기연 노동자 투쟁:
“동광그룹의 사죄를 받고 공장으로 돌아갈 때까지 싸우겠다”

소은화 196호 2017. 2. 14

동광기연 노동자들이 기습적인 공장 매각과 정리 해고에 맞서 20여 일째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설 연휴를 사흘 앞둔 지난 1월 23일,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은 동광기연 노동자들이 매각 철회와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곧바로 안산 공장을 점거했다. 그러자 동광그룹 계열사(동광기연 사측), 공장 인수 업체, 공장 부지 소유 업체는 매일 직원과 경비 용역…
인천교육감 유죄 판결:
이청연 인천교육감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유병규 196호 2017. 2. 14

이청연 인천교육감이 징역 8년과 벌금 3억 원, 추징금 4억 원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가 진보교육감이라 불렸다는 점에서 참담할 뿐만 아니라 비판의 칼날이 더 날카로울 수밖에 없다. 죄질도 무겁다. 그는 지난 2015년 6~7월 인천 내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 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3억…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 반대 입장 밝혀:
우클릭하며 성소수자 뒤통수 치는 문재인

양효영 196호 2017. 2. 15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이 2월 13일 보수 기독교 단체들을 만나 동성결혼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은 동성애 혐오로 악명 높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영훈 대표를 만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건 아니다. 다만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성소수자를 차별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들어 있으므로, 추가 입법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
‘정치전략안’ 부결 이후 민주노총의 대선 대응

김인식 196호 2017. 2. 15

2월 16일 열릴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대선 대응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애초 대선 대응 안건은 2월 7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할 계획이었다. ‘정치전략안’의 핵심은 두 가지였다. 첫째, 민중경선을 통한 “민중단일후보 전술”로 대선에 대응하기. 둘째, 2018년 지방선거 전까지 “선거연합정당”을 추진하기. 논쟁 끝에 ‘정치전략안’이 부결됐다.…
더민주 당사 앞 성소수자 단체 기자회견:
“문재인은 모두의 인권·존엄 요구한 촛불의 목소리 거스르지 말라”

이지원 196호 2017. 2. 16

2월 16일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문재인과 민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성소수자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가 주최했다.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은 2월 13일 보수 기독교 단체들을 만나 동성결혼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관련 기사: https://ws.o…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10주기: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단속·추방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하라

송인서적 부도 사태로 보는 자본주의와 문화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집회 참가 관련 재판 1·2심 모두 무죄 판결: 검찰의 ‘묻지마 기소’가 부당했음이 입증되다

청소년 성소수자 존재 인정 않고, 성 보수주의 부추기는: 교육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폐기하라

부산지하철: 부산교통공사는 노동자 징계를 철회하라

철도 파업 참가자 대량 징계 시도: 박근혜 퇴진 주장까지 문제 삼은 치졸한 보복

독자편지 한신대: 대학 구조조정 위해 “학과 5개가 없어져야 한다”는 최성일 교수는 총장 직무대행 자격 없다

박근혜 탄핵에도 계속 추진되는: 철도 민영화 중단하라

국정역사교과서 최종본: 제국주의를 변호하고 노동자·민중의 저항을 왜곡·축소하다

2017년 정세 1: 트럼프의 경제 정책과 “초불확실성” 시대

트럼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세계의 지배자들 — 대규모 트럼프 반대 운동은 좌파가 성장할 잠재력도 안고 있다

2017년 정세 2: 트럼프 등장 이후의 동아시아와 한반도

가계 생계비의 고작 40퍼센트, 그도 못 받는 이가 266만 명: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하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발의: 성폭력 피해자를 비난하는 사법 관행에 도전하는 취지

계속되는 〈더러운 잠〉 논란: 패러디이고, 그 맥락을 봐야 한다

줌왈트를 제주에 배치하려는 미국: 한국을 대중국 전초기지로 삼으려는 계획

우익의 총공세에 맞서 모두 거리로 나서자

건설노조 대의원대회: 이주노동자 배척 중단을 요구하다

러시아 혁명 1백 주년 연재④: 라스푸틴과 차르 아래서 신음하던 혁명 전 러시아

15차 범국민행동의 날: 이것이 민심이다! 75만이 청와대와 헌재를 포위하다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 구속 영장 재청구: 정유라 비리의 주범 최경희 전 총장 구속하라!

고려대: 외국인 학생 등록금 18퍼센트 인상 계획이 학생 반발로 철회되다

최경희 전 총장 구속 촉구 이화여대 학생 기자회견: “비리 총장 구속이 이대 명예 회복의 시작이다”

기습 매각·정리해고에 맞선 동광기연 노동자 투쟁: “동광그룹의 사죄를 받고 공장으로 돌아갈 때까지 싸우겠다”

인천교육감 유죄 판결: 이청연 인천교육감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 반대 입장 밝혀: 우클릭하며 성소수자 뒤통수 치는 문재인

‘정치전략안’ 부결 이후 민주노총의 대선 대응

더민주 당사 앞 성소수자 단체 기자회견: “문재인은 모두의 인권·존엄 요구한 촛불의 목소리 거스르지 말라”

여수 외국인‘보호소’ 화재 참사 10주기:
비극의 재발을 막기 위해 단속·추방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하라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집회 참가 관련 재판 1·2심 모두 무죄 판결:
검찰의 ‘묻지마 기소’가 부당했음이 입증되다

청소년 성소수자 존재 인정 않고, 성 보수주의 부추기는:
교육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폐기하라

부산지하철:
부산교통공사는 노동자 징계를 철회하라

철도 파업 참가자 대량 징계 시도:
박근혜 퇴진 주장까지 문제 삼은 치졸한 보복

독자편지 한신대:
대학 구조조정 위해 “학과 5개가 없어져야 한다”는 최성일 교수는 총장 직무대행 자격 없다

박근혜 탄핵에도 계속 추진되는:
철도 민영화 중단하라

국정역사교과서 최종본:
제국주의를 변호하고 노동자·민중의 저항을 왜곡·축소하다

2017년 정세 1:
트럼프의 경제 정책과 “초불확실성” 시대

트럼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세계의 지배자들
— 대규모 트럼프 반대 운동은 좌파가 성장할 잠재력도 안고 있다

2017년 정세 2:
트럼프 등장 이후의 동아시아와 한반도

가계 생계비의 고작 40퍼센트, 그도 못 받는 이가 266만 명: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하라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발의:
성폭력 피해자를 비난하는 사법 관행에 도전하는 취지

계속되는 〈더러운 잠〉 논란:
패러디이고, 그 맥락을 봐야 한다

줌왈트를 제주에 배치하려는 미국:
한국을 대중국 전초기지로 삼으려는 계획

건설노조 대의원대회:
이주노동자 배척 중단을 요구하다

러시아 혁명 1백 주년 연재④:
라스푸틴과 차르 아래서 신음하던 혁명 전 러시아

15차 범국민행동의 날:
이것이 민심이다! 75만이 청와대와 헌재를 포위하다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 구속 영장 재청구:
정유라 비리의 주범 최경희 전 총장 구속하라!

고려대:
외국인 학생 등록금 18퍼센트 인상 계획이 학생 반발로 철회되다

최경희 전 총장 구속 촉구 이화여대 학생 기자회견:
“비리 총장 구속이 이대 명예 회복의 시작이다”

기습 매각·정리해고에 맞선 동광기연 노동자 투쟁:
“동광그룹의 사죄를 받고 공장으로 돌아갈 때까지 싸우겠다”

인천교육감 유죄 판결:
이청연 인천교육감은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 반대 입장 밝혀:
우클릭하며 성소수자 뒤통수 치는 문재인

더민주 당사 앞 성소수자 단체 기자회견:
“문재인은 모두의 인권·존엄 요구한 촛불의 목소리 거스르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