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박근혜 파면 선고가 내려지기 6일 전인 3월 4일 국가정보원이 헌재의 재판 과정을 사찰한 정황이 폭로됐다. 또 박근혜 정권 시절 첫 국정원장을 역임한 남재준은 3월 17일 “종북 세력 척결” 운운하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수십 년 동안 반동의 보루 구실을 해 온 국정원은 이처럼 지금도 반격의 기회만 엿보고 있다. 체제의 적폐 국정원은 사라져야 한다.

선거개입과 공작정치

이명박 정권 때 국정원장 “원세훈이 한 일은 크게 ‘종북 세력 척결’과 ‘MB정권 국정 홍보’로 요약된다.”¹ 이명박은 퇴임 이후 자신의 안전 보장과 우파 정권 재창출을 위해 국정원을 이용해 대선에 개입했다.

그러나 박근혜가 당선한 지 반 년밖에 지나지 않은 2013년 6월, 국정원 대선 개입 정황이 드러났다.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규탄 운동이 벌어졌다. 국정원은 박근혜가 “개입 의혹을 밝히겠다”고 발언한 바로 그날 ‘노무현 NLL 대화록’ 공개로 사건을 무마하려 시도했다. 그럼에도 의혹은 커져만 갔다.

당시 법무장관이던 황교안은 검찰총장 채동욱을 찍어 내며 사건을 덮으려 했다. 그러나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보훈처와 통계청, 국군 등이 국정원 자금을 지원받으며 벌인 ‘댓글’공작이 드러나는 것을 막을 순 없었다. 박근혜 당선을 위해 국가기구들이 총동원된 것이다.

퇴진 운동 기간에도 국정원의 공작정치는 멈추지 않았다. ‘탄기국’과 국정원의 연관성이 이미 제기됐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지난 1월 특검 조사에서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은 예전부터 해오던 일”이라고 실토했다. 친정권 집회에 앞장선 단체 7곳이 강남에서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듯하다.

국정원이 전경련과 우익 단체들을 통해 ‘관제 데모’를 지시하고 개입한 ‘권력-경제-극우 보수 3각 커넥션’ 의혹은 이미 이명박 정권 때부터 숱하게 제기됐다. 전경련은 어버이연합 같은 우익 단체에 자금을 대고, 어버이연합은 ‘박원순 시장 규탄 집회’를 개최하는 식이다. 박근혜 정권 하에서도 정치적 위기 때마다 세월호 특별법 반대, ‘종북 세력’ 규탄 집회 등을 열었다. 이명박 정권 시절 ‘반값 등록금 관련 문건’과 ‘박원순 시장 제압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폭로된 국정원 간부는 박근혜 정권에서도 요직으로 승진했다.

2012년 10월부터 국정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조작을 시작한다. 무고한 탈북자를 중앙합심센터에서 1백79일 동안 감금, 폭행해서 친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유우성 씨는 결국 2013년 8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탈북자들을 정권 위기 탈출 카드로 활용하려고 체제의 속죄양으로 만든 것이다.

민간인 사찰, 테러방지법, 블랙리스트 등 – 진짜 반민주주의 세력

박근혜는 2013년 국정원 선거 개입 규탄 운동이 마무리되자, 유신 헌법 작성에 참여한 검사이자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 출신인 김기춘을 비서실장에 임명했다.(물론 김기춘은 노태우 정부 아래서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을 지내면서 공안정국을 안기부와 함께 주도하기도 했다.)

김기춘은 임명되자마자 “종북세력들이 15년 동안 문화계를 장악”했다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블랙리스트 작성을 시작했다. 그리고 2014년부터 실체가 드러난 이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박근혜와 국정원은 야당 인사부터 언론, 출판사, ‘세월호 시국 선언 명단’ 등에서 정권 비판 목소리를 옥죄어 왔다.

또 박근혜 당선 직후 국정원은 진보진영 활동가들을 사찰하고, 국가보안법을 내세워 통합진보당 등을 탄압했다. 결국 2014년 2월 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국정원에 매수된 제보자가 도청하고 국정원이 무려 6백70여 곳이나 손을 댄 녹취록을 증거로 인정했다. 같은 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종북몰이’는 진보운동 일부를 속죄양 삼아 경제 위기 고통전가 정책을 조금이라도 수월하게 밀어붙이려는 의도로 역대 정권들이 즐겨 써 온 수법이다.

2015년에는 국정원이 ‘반정권 세력’을 감시하는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불법적으로 여러해 동안 광범하게 민간인 사찰을 해 왔다는 사실이 위키리크스를 통해 폭로되기도 했다. 국정원은 같은 해 11월 파리 참사가 터지자 이를 기회 삼아 한국에서도 이주노동자 네 명이 ‘테러단체’를 추종했다며 공포감을 조장했다. 이듬해 3월에는 국정원이 15년 동안 공들였다던 테러방지법이 국회에서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통과됐다. 테러방지법은 ‘대테러 예방’을 명분으로 국정원이 정당 가입 여부, DNA 정보까지 수집할 권한 등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다. 정권의 정치적 반대자들을 사찰하고 탄압하고 이주민 등 약자들을 마녀사냥하려는 악법이다.

황교안은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자마자 국정원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공작정치를 부분 합법화하는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올해 1월 퇴진 운동에 어떻게든 찬물을 끼얹으려고 ‘노동자의 책' 대표이자, 철도노조 조합원인 이진영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세월호 참사

박근혜 정권의 최대 아킬레스건인 세월호 참사에도 국정원이 깊이 연루됐다는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세월호는 국정원이 직접 보고받는 흔치 않은 선박이라서 ‘국정원 실소유주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해 6월 세월호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용 철근이 과적됐다는 사실이 알려져 침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제주 해군기지는 한미 군사 동맹의 주요 프로젝트이므로 국정원이 세월호 운항에 개입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박근혜가 그토록 집요하게 세월호 참사 진실을 은폐하고 진실 규명 투쟁을 탄압한 배경에는 이런 개연성이 있을 것이다. 김영한 업무일지에는 김기춘이 세월호 참사 이후 KBS의 보도와 인사를 꼼꼼히 지시하며 언론을 통제한 정황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노동운동 탄압

국정원은 노동운동 탄압에서도 주요한 구실을 했다. 이명박 정권 시절에는 공무원 노조 사찰, 창조컨설팅을 통한 노조파괴, 전교조 압수수색, MBC파업 개입 등 노골적인 탄압을 자행했다. 바통을 이어받은 박근혜는 더한층 대놓고 노동운동을 탄압했다. 김영한 업무일지를 보면, 김기춘이 전교조 법외노조화부터 활동가 탄압, 후속 재판 과정까지 진두지휘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또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활동가 정보 등을 국정원에 보고했다고도 한다.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국정원의 주요 목적이 ‘해외 정보 수집’에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 국정원의 목적은 ‘내부의 적’들을 단속하고, 지배계급을 향한 저항을 억누르는 것이다. 국정원의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 고리인 삼성 이재용 경영권 계승에도 적극 나서, 삼성 쪽에 국민연금 내부 정보를 전달하기도 했다. 지배계급의 부패 커넥션의 중추 구실을 하는 것이다. 이런 점들은 국정원이 부분적으로 고쳐 쓸 수 없는 기구라는 점을 보여 준다. 이러한 본질은 국정원의 역사에서도 알 수 있다.

국정원의 태동과 역사 – 공작정치, 부패, 억압 기구라는 DNA

국정원은 중앙정보부(1961~1980) → 국가안전기획부(1981~1998) → 국가정보원(1999~현재)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중앙정보부(박정희 쿠데타와 유신 체제)

중앙정보부는 그 모태가 한국전쟁 중에 만들어진 육군 정보국이다. “군 특무부대와 방첩대 출신이 주축이 된 중앙정보부의 창설은 국가 정보기관이 역할과 한계를 특정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² “‘공산주의자들을 때려잡는 일’을 천직으로 삼은 이들”³이 모여 만든 것이다. 박정희 일당은 5·16 쿠테타를 자행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6월 10일, 기존의 헌법을 무력하게 하는 중앙정보부법을 공포했다. 지금도 국정원은 이 날을 “창설의 날”로 기념한다. 당시 “군정 주체들은 그들의 ‘장애 제거수단’으로서의 물리력을 정보부로 설정해 놓고 있다. 이름대로 정보수집기구가 아닌 방아쇠를 당기는 집행기구로 출발한 것이다. 정보부가 권력 우상의 총구가 되고, 박정희-전두환-노태우 3대 ‘군인 대통령의 칼’이 된 원점을 읽을 수 있다.”⁴

중앙정보부는 박정희 장기 집권을 위해 매수와 협박, 납치와 고문, 공작정치를 밥 먹듯이 했다. 1967년 부정 선거, 동백림 간첩단 사건 조작은 1969년 3선 개헌을 위한 사전작업들이었다. 1971년부터 노사 쟁의가 분출하자, 1972년 들어 박정희는 남북 대화 국면을 체제 단속에 이용했다. 박정희는 7·4공동성명 직후 ‘유럽 간첩단 사건’ 등으로 수감된 정치범 30여 명을 순식간에 처형해 버렸다. 그 해 10월 유신 쿠데타를 일으켰다.

또 중앙정보부는 국내 재벌기업들과 거래하며 정치자금을 모으는 구실도 했다. 유리한 선거 국면 조성을 위해 1971년 선거에 쏟아 부은 돈만 7백억 원에 이르렀다고 한다. 당시 국가예산이 5천2백42억 원이라는 점에 비춰 보면 실로 엄청난 액수다. 박근혜의 부정축재의 뿌리이자 박근혜의 기반이 된 정수장학회도 당시 정권의 명을 받은 중앙정보부가 남의 재산을 강탈해 만든 것이다. 박정희와 중앙정보부 실세들이 집권 내내 스위스 은행에 정치자금을 예치한 일도 폭로된 바 있다. 이는 최근 박근혜 게이트로 다시 불거진 박근혜의 ‘스위스 계좌’와도 관련 있을 수 있다. 10·26사태 이후 박근혜가 직접 스위스에 방문해 명의를 변경하는 등 손수 관리했다고 알려져 있다. 최순실이 1990년대부터 독일 페이퍼회사를 세운 것이 이 자금들을 세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라는 폭로도 최근에 나왔다.

1974년 유신체제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중앙정보부는 민청학련 사건과 2차 인혁당 사건을 조작했다. 인혁당 사건으로 잡혀간 8인은 극심한 고문을 당했고 허위 증거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어처구니없게도 판결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됐고, 중앙정보부는 고문 흔적을 감추려고 시신마저 빼앗아 화장해 버렸다.

박근혜의 정치적 뿌리는 이처럼 고문과 살해를 일삼았던 피비린내 진동하는 유신 체제다. 박근혜는 한국 정치 체제의 변화로 아버지와 똑같이 굴 수는 없었다. 대신 박근혜는 대선 때부터 국정원의 도움을 받으며 취임 초기부터 국정원과 국정원장 출신들이 정치 전면에서 활개치도록 하면서,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탄압했다.

박정희 정권의 몰락과 전두환 정권의 등장 과정을 보면, 새삼 당시 독재체제에서 중앙정보부와그 수장의 위치를 알 수 있다. 1979년 박정희를 저격해 살해한 것도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였고, 12·12사태 이후 실권을 쥔 보안사령관 전두환은 중앙정보부도 관할했으며 대통령이 되기 직전 중앙정보부장 서리도 겸직했다.(현직 군인은 중정부장을 겸직할 수 없어 ‘직무대리’라는 편법을 쓴 것이다.)

안전기획부(전두환 정권 ~ 김영삼 정권)

이후 중앙정보부는 안전기획부로 이름을 바꿨다. “정치적 안정이라는 정보기관 존립의 최우선 목표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기”⁵에 안기부는 수시로 ‘관계대책회의’를 열어 정국 운영을 주도했다. 노태우 정권 아래서도 안기부는 국가보안법을 근거로 “친북 좌파 세력에 대한 공세 의지를 밝히며”⁶ 노동조합 탄압 등에 앞장섰다. 1991년 한진중공업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낸 박창수 열사의 의문사에서도 안기부의 고문과 살해 의혹이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구속 과정에서 입은 ‘상처’로 입원한 박창수 열사는 병원에서 의문의 변사체로 발견됐다. 당시 고문 수사 의혹, 안기부의 전노협 탈퇴 종용 의혹 등이 있었으나 안기부는 ‘자살’로 발표했다. 노조와 유가족이 항의했으나, 정권과 안기부는 백골단을 투입해 장례식장 벽을 뚫고 시신을 탈취해 버렸다.

문민정부라던 김영삼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집권초 법을 개정해 안기부의 국내 수사권을 뺏고 불법 사찰 부서인 ‘미림팀’을 해체했다고 밝혔지만, 미림팀은 부활했고, 국내 수사권을 다시 회복하는 안기부법 개악이 날치기 통과됐다. 1997년 대선을 앞두고 북풍, 총풍 공작에도 안기부가 개입했다. 특히 북한 당국을 접촉해 식량과 물자 지원을 대가로 판문점 총격을 요청한 ‘총풍 사건’에는 안기부 부장, 차장이 모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안기부 차장 이병기가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장과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고, (수사에 저항해 자해 소동도 벌였던) 당시 안기부장 권영해는 올해초 박근혜 탄핵 반대 단식을 하기도 했다.

국가정보원(김대중 정권 ~ 지금)

박정희 시절 중앙정보부에게 납치돼 살해 직전에 살아난 김대중은 집권 후 안기부의 명칭을 국가정보원으로 바꾸며 개혁을 약속했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림팀이 해체되자 과학정보국과 내부 간부들은 장비 개발과 함께 새로운 방식의 정보 수집을 모색했다. 그것은 허가된 감청 영장에 슬쩍 유력 인사 이름을 끼워 넣는, 합법을 가장한 불법의 방식으로 휴대전화 감청”⁷을 하는 것이었다. 이 시절 국정원이 지하철노조 위원장, 여·야 의원, 김대중의 측근들까지 30여 곳, 1천8백여 명을 도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래서 결국 2005년 김대중 정권 시기의 국정원장 2명(임동원·신건)이 구속되기도 했었다.

노무현 정권에서도 국정원은 그 본질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2003년에는 송두율 교수 간첩 사건이 있었고, 2005년에는 국정원 사이버 전담팀을 만들어 FTA 홍보 댓글 공작을 했다. 노무현 정권 시기에도 국가보안법을 꺼내 들었고, 국정원은 ‘내부의 적’을 겨냥해 반전 운동, 평택 미군기지 반대 운동, 한미FTA 반대 운동 등을 탄압하는 데에 분주했다.

국정원의 58년 역사는 부분적 개혁으로 그 억압적 성격을 고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국정원의 원훈은 김대중·노무현 시절 “정보는 국력이다”였고, 이명박·박근혜 시절에는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이다. 국정원은 “정보”로 ‘내부의 적’을 사찰하고, “무명의 헌신”으로 정권의 반대하는 목소리와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다. 명칭이 달라져도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안기부 시절 원훈처럼 음험한 공작정치와 선거 개입, 운동 탄압을 일상적으로 자행한다.

이는 근본적으로 자본주의가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소수인 지배자들이 다수를 대상으로 착취 · 억압 체제를 유지하려면 억압 기구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지배계급에게 국정원은 ‘정권 안보’만이 아니라 자본주의라는 ‘체제 안보’를 위한 도구다. 세계 모든 국가에 이런 비밀 경찰이 존재한다. 물론 한국처럼 하나의 정보 기관이 대공수사, 대북수사, 해외정보, 산업안보, 방첩까지 포괄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미국 CIA도 불법 사찰이나 감청으로 자국민의 일상을 통제한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또 2013년 전 CIA 요원의 폭로로 미국 국가안보국(NSA)와 CIA가 경쟁 국가들을 대상으로 광범한 통화·인터넷 감시, 도청을 벌인 것도 드러났다. 비밀경찰의 목적은 서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박근혜와 함께 국정원도 사라져야 할 적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