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유산 일소 위해 거리·일터·캠퍼스에서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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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빙하는 움직인다》(송민순, 창비):
무기력과 모순으로 점철된 민주당 집권기 북핵 외교사

장호종 201호 2017. 3. 21

지난해 10월 출판된 전 외교부장관 송민순의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는 민주당 집권 시절의 북한 핵을 둘러싼 외교사를 다룬 책이다. 송민순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여러 요직을 맡은 최고위 외교 관료였다. 김대중 정부 시절 외교부 북미국장을 지냈고 1999년 제네바 4자회담에 한국 측 대표로 참가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2005년 6자회담 수석대표에 …
독자편지 서강대학교 ‘페미들의 성교육’ 강의실 취소:
“자유 성관계, 낙태 합법화” 안 된다는 보수적 입장 비판한다

오제하 201호 2017. 3. 21

최근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서강대학교 당국은 3월 11일로 예정돼 있었던 여성주의 강연회를 강연 하루 전날 취소했다. ‘낙태 합법화’, ‘피임 만능주의’가 서강대의 가톨릭 건학 이념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 강연회는 불꽃 페미액션을 중심으로 가톨릭대 여성주의학회 적시는비, 서강대 여학생협의회 다다다, 성공회대 여성주의모임 열음, …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가입 단체를 확대해 재출범한다

성지현 201호 2017. 3. 21

3월 23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재출범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2010년부터 여러 단체가 모여 활동해 온 연대체이다. 2015년 잠시 활동을 쉬었다가 올해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가입 단위를 확대해 재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재출범을 앞두고 현재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는 민주노총,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이주공동행동, …
현대중공업 분할은 관철됐지만:
투쟁 과제는 남아 있다

박설 201호 2017. 3. 21

현대중공업이 다음 달 1일 6개 기업으로 분할·분사된다. 사측은 2월 27일 주주총회에서 경비대·경찰 수백 명을 동원해 날치기로 이 같은 계획을 통과시키고, 그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착 밟아 나가고 있다. 동시에, 사측은 노동자 탄압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달 벌인 ‘주주총회 저지 파업’의 참가자들에게 징계를 퍼붓고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 임금을…
‘주 52시간 상한제’ 법 개정 논란에 대해

지면 박설 201호 2017. 3. 2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당 노동시간을 최장 52시간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큰 틀의 합의를 하고, 3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논의 중이다. 그동안 정부는 1주일을 7일이 아니라 5일로 유권 해석해, 주말에 휴일근무 16시간을 추가로 허용했다. 최장 68시간 노동을 허용한 것이다. 이에 노동자들이 불법적 행정해석에 반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성과퇴출제 폐지·설립신고 쟁취·해직자 원직복직 쟁취:
3·25 공무원 노동자들이 투쟁을 결의하다

지면 양윤석 201호 2017. 3. 21

공무원노조는 3월 25일 ‘성과퇴출제 폐지! 설립신고 쟁취! 해직자 원직복직 쟁취!’ 등 10대 요구를 걸고 공무원 노동자 총력 투쟁대회를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한다. 조합원 2만여 명 결집을 목표로 조직하고 있다. 대회 전에 세종로공원에서 법원본부의 ‘사법부 적폐 청산을 위한 투쟁본부 선포대회’도 열린다 퇴진 운동의 성과로 박근혜를 탄핵시킨 것에…
프랑스 대선:
나치 마린 르펜이 권력을 넘보는 위험한 상황

지면 김종환 201호 2017. 3. 21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인종차별 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치를 떤다. 그런데, 유럽의 핵심국인 프랑스에서는 파시스트가 대권을 노리고 있다. 바로 국민전선(FN)의 마린 르펜이다. 마린 르펜이 이끄는 국민전선은 파시스트 정당이다. 대중의 절망을 이용한 악선동으로 단지 표를 얻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중적 정치 운동을 조직해 노동운동과…
심상정 후보의 클레어법 공약:
범죄 전력자 감시 강화에 뒤따를 부수적 폐단은 없는가?

지면 전주현 201호 2017. 3. 21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는 “여성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신종 3대 여성폭력(데이트폭력·스토킹 폭력·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은 ‘친분 관계’에서 비롯한 사적인 문제로 취급돼 피해 여성을 위한 제도가 미비한 상태이다. 심상정 후보가 데이트폭력 등 여성 대상 폭력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을 위한 지원 강화를 제안한 취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세계화 때문에 “바닥을 향한 경주”는 불가피한가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201호 2017. 3. 21

세계화는 “바닥을 향한 경주”, 즉 전 세계 노동자의 임금이 최빈국 임금 수준으로 추락하는 경주를 뜻하는 것일까? 경제학자 리처드 프리먼의 연구가 이런 관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흔히 사용된다. 대략 10년 전 프리먼은 “거대한 증대”라는 현상을 다룬 글을 썼다. 프리먼이 말한 “거대한 증대”는 중국, 인도, 옛 소련 소속 국가들이 세계시장으로 완…
민주노총 서울본부 정부지원금 논쟁:
서울본부는 서울시지원금 사업 폐기해야

지면 최미진 201호 2017. 3. 21

3월 20일에 열린 민주노총 서울본부 대의원대회에서 서울시 지원금 사업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토론됐다. 서울본부는 지난해부터 서울시의 노동단체지원금 15억 원을 받아 미조직·비정규직 사업에 사용하는 일을 추진했는데,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이 사업을 중단하라는 안건이 현장 대의원들에 의해 제기된 것이다. 〈노동자 연대〉는 정부·지자체 지원금 수령이 민주노…
공공운수노조의 일자리 확대 방안:
노동자들이 임금을 양보해야만 하는가?

지면 이정원 201호 2017. 3. 21

공공운수노조는 대선을 겨냥해 ‘공공부문 대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그 내용은 공공서비스 확대, 민영화 중단과 재공영화,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신규 고용 확대와 비정규직 정규직화), 낙하산 척결, 성과·퇴출제 폐기 등으로, 대부분 꼭 필요한 내용이다. 특히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상당하다. 공공운수노조가 의뢰한 설문조사에…
계급 관점에서 본 박근혜 퇴진 운동

지면 최일붕 201호 2017. 3. 21

어떤 운동을 보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은 ‘누가 뭣 때문에(또는 뭘 위해) 싸우는 걸까?’ 하고 묻는 것이다. 가령 버스 타고 가다 멀리서 어떤 집회가 열리고 있는 광경을 본다면 당신은 속으로 맨 먼저 그렇게 물을 것이다. 수백만 국민 대중(이하 민중)이 직접 참가한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을 살펴보려 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 대답은 이럴 것이다: 민중…
잔인한 ‘희망 고문’은 이제 그만!:
이번에는 반드시 세월호를 인양해야 한다

지면 김승주 201호 2017. 3. 21

4월 말~5월 초로 예고됐던 인양 일정이 대폭 앞당겨지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3월 22일 시험 인양을 실시하고, 성공하면 곧바로 실제 인양 작업에 착수할 수도 있다고 발표했다. 이날 실패하면 다음 인양 시도는 4월 5일에 한다. 인양이 시작되면 몇 시간 만에 세월호가 바다 위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할 것이고 반나절이면 들어 올리기 작업이 끝날 것…
[서평] 《계급, 소외, 차별 : 마르크스주의는 계급, 소외, 여성·성소수자·인종 차별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마르크스주의, 착취·소외·차별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이론

지면 성지현 201호 2017. 3. 21

“중요한 것은 세계를 변혁하는 것이다”는 마르크스의 말에 ‘왜?’라고 토를 달 사람은 거의 없을 듯하다. 오늘날 이 세계의 잔혹함은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한국은 12년째 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1위인 나라인데, 얼마 전 콜센터의 실적 압박으로 괴로워하다 목숨을 끊은 19살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고3 실습생)는 그 한 사례일 뿐이다. 우리는 ‘공…
발전사 주식상장은 우회적 민영화다

지면 이호성 201호 2017. 3. 21

지난해 6월 정부는 2020년까지 발전 공기업 5곳과 한국수력원자력·한전KDN·가스기술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8곳을 상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지난 12월에 발전 공기업 6곳의 주식상장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2017년 상반기에 남동발전과 동서발전 중 1곳, 하반기에 나머지 1곳을 상장하고, 중부·서부·남부 발전은 2019년, 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는 2020…
GM의 유럽 시장 철수:
더욱 불안정해지는 한국GM의 미래

지면 강동훈 201호 2017. 3. 21

3월 6일, GM이 자회사인 독일 오펠(영국 복스홀 포함)을 프랑스 PSA(푸조·시트로엥)그룹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PSA가 오펠을 인수하게 되면 유럽 시장에서 르노를 제치고 폭스바겐에 이어 2위로 올라서게 된다([그림1] 참조). 오펠은 1929년 GM에 인수된 이후 GM의 유럽 생산 거점 구실을 해 왔는데, 1999년부터 최근까지 …
탄핵 이후:
국민의 정치보다 계급 정치가 필요하다

지면 김문성 201호 2017. 3. 21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파면) 이후 공식 정치권은 대선 국면으로 급격히 이동했다.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고, 당선자는 바로 다음날 임기가 시작된다. 당선 후 취임까지만 두 달 넘게 걸리는 평상시 정권 교체 과정과 달라 공식 정치에서도 급박한 면이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대선 정국이 지배적이진 않다. 대세론의 영향도 있겠으나, 박근…
3·18~19 인종차별 반대 국제공동행동:
유럽 곳곳에서 이민자 방어를 결의하다

지면 김종환 201호 2017. 3. 21

유엔(UN)이 정한 인종차별 철폐의 날을 즈음해 세계 곳곳에서 인종차별 반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2008년 경제 위기를 맞아 지배자들은 일자리를 줄이고 임금을 깎고 복지를 축소하면서 이주민과 난민 때문이라는, 오랜 거짓말을 되풀이해 왔다. 서방의 중동 개입을 정당화하려고 본래 무슬림은 폭력적이라는 낭설을 퍼뜨려 왔고, 개입 실패로 중동이 난장판이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1백여 개 단체 모아 재출범:
“촛불의 요구는 차별 청산!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성지현 201호 2017. 3. 23

3월 23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재출범했다. 2010년에 구성돼 활동해 온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기존의 25개 단체에서 재출범을 계기로 1백5개 단체로 크게 확대됐다. 오늘 재출범 기자회견에도 민주노총, 한국여성민우회,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장애여성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노동자연대 등 많은 단체가 참가했다. …
성명: 영국 의회 앞 공격:
이 비극은 인종차별·제국주의의 산물이다

2017. 3. 23

다음은 노동자연대가 3월 23일에 발표한 성명이다. 한국 시각으로 3월 23일 자정 무렵, 영국 의회 앞에서 무고한 사람 수십 명을 자동차로 들이받고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공격자를 포함해 5명이 사망했고, 한국인 관광객 5명을 포함한 40여 명이 다쳤다고 한다. 우리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부상자들이 무사히 회복하기를…
국정원 ― 착취·억압 체제 유지를 위한 오물덩어리

박한솔 201호 2017. 3. 23

헌재의 박근혜 파면 선고가 내려지기 6일 전인 3월 4일 국가정보원이 헌재의 재판 과정을 사찰한 정황이 폭로됐다. 또 박근혜 정권 시절 첫 국정원장을 역임한 남재준은 3월 17일 “종북 세력 척결” 운운하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수십 년 동안 반동의 보루 구실을 해 온 국정원은 이처럼 지금도 반격의 기회만 엿보고 있다. 체제의 적폐 국정원은 사라져야 한다…
러시아 혁명 1백 주년 연재⑪:
폭발 직전의 페트로그라드

201호 2017. 3. 24

백 년 전인 1917년 러시아 혁명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회를 낳았다. 본지는 올 한 해 러시아 혁명을 주제로 한 기사를 꾸준히 번역 연재하려고 한다. 1917년 당시 러시아 노동계급은 구성이나 세계 자본주의에서 처한 위치로 볼 때 독특했다. 러시아에서 자본주의는 매우 급속도로 발전했고 가난한 농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몰려들었다. 이 점이 노동…
‘세계인종차별 철폐의 날’ 경기지역 토론회: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 활동가들이 연대 의지를 다지다

강철구 201호 2017. 3. 24

3월 21일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을 맞이해 경기지역에서 인종차별과 단속추방에 반대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주노조, 수원이주민센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아시아의 친구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사회변혁노동자당 경기도당, 다산인권센터 등 10여 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평일 저녁임에도 40여 명이 토론회에 참가했다. 이주노동자와의 …
독자편지 심상정 대선 후보 건국대 강연회:
촛불 세대의 자긍심을 고무했지만 몇 가지 아쉬움이 남았던 연설

김무석 201호 2017. 3. 24

3월 21일 박근혜 퇴진 건국대 시국회의 주최로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 초청 강연회가 열렸다. 이 강연회는 “적폐 청산-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리즈 시국 강연회 두 번째 행사였다. 박근혜 파면 이후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대안을 모색하려는 학생들 1백50여 명이 강연장을 찾았다. 심 후보는 “불평등과 부조리를 온 몸으로 경험하고, 대통령을 끌…
박근혜 구속/적폐 청산 외친 21차 촛불:
세월호와 함께 올라온 분노 “4월 15일에 또 모이자”

특별취재팀 201호 2017. 3. 25

박근혜가 쫓겨나니, 세월호가 올라왔다. 흉물스럽게 변한 모습으로 올라온 세월호는 그날의 고통스런 기억과 함께 박근혜 정권을 향한 증오도 함께 끌어올렸다.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의 정당성도 새삼 확인됐다. 오늘 광장에서 압도적으로 지지받은 구호는 “박근혜를 구속하라”였다. 도심 행진에서는 인도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호응이 컸다. 세월호 문제가 퇴진 운동…

서평 《빙하는 움직인다》(송민순, 창비): 무기력과 모순으로 점철된 민주당 집권기 북핵 외교사

독자편지 서강대학교 ‘페미들의 성교육’ 강의실 취소: “자유 성관계, 낙태 합법화” 안 된다는 보수적 입장 비판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가입 단체를 확대해 재출범한다

현대중공업 분할은 관철됐지만: 투쟁 과제는 남아 있다

‘주 52시간 상한제’ 법 개정 논란에 대해

성과퇴출제 폐지·설립신고 쟁취·해직자 원직복직 쟁취: 3·25 공무원 노동자들이 투쟁을 결의하다

프랑스 대선: 나치 마린 르펜이 권력을 넘보는 위험한 상황

심상정 후보의 클레어법 공약: 범죄 전력자 감시 강화에 뒤따를 부수적 폐단은 없는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세계화 때문에 “바닥을 향한 경주”는 불가피한가

민주노총 서울본부 정부지원금 논쟁: 서울본부는 서울시지원금 사업 폐기해야

공공운수노조의 일자리 확대 방안: 노동자들이 임금을 양보해야만 하는가?

계급 관점에서 본 박근혜 퇴진 운동

잔인한 ‘희망 고문’은 이제 그만!: 이번에는 반드시 세월호를 인양해야 한다

[서평] 《계급, 소외, 차별 : 마르크스주의는 계급, 소외, 여성·성소수자·인종 차별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마르크스주의, 착취·소외·차별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이론

발전사 주식상장은 우회적 민영화다

GM의 유럽 시장 철수: 더욱 불안정해지는 한국GM의 미래

탄핵 이후: 국민의 정치보다 계급 정치가 필요하다

3·18~19 인종차별 반대 국제공동행동: 유럽 곳곳에서 이민자 방어를 결의하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1백여 개 단체 모아 재출범: “촛불의 요구는 차별 청산!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성명: 영국 의회 앞 공격: 이 비극은 인종차별·제국주의의 산물이다

국정원 ― 착취·억압 체제 유지를 위한 오물덩어리

러시아 혁명 1백 주년 연재⑪: 폭발 직전의 페트로그라드

‘세계인종차별 철폐의 날’ 경기지역 토론회: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 활동가들이 연대 의지를 다지다

독자편지 심상정 대선 후보 건국대 강연회: 촛불 세대의 자긍심을 고무했지만 몇 가지 아쉬움이 남았던 연설

박근혜 구속/적폐 청산 외친 21차 촛불: 세월호와 함께 올라온 분노 “4월 15일에 또 모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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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력과 모순으로 점철된 민주당 집권기 북핵 외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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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 과제는 남아 있다

성과퇴출제 폐지·설립신고 쟁취·해직자 원직복직 쟁취:
3·25 공무원 노동자들이 투쟁을 결의하다

프랑스 대선:
나치 마린 르펜이 권력을 넘보는 위험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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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전력자 감시 강화에 뒤따를 부수적 폐단은 없는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세계화 때문에 “바닥을 향한 경주”는 불가피한가

민주노총 서울본부 정부지원금 논쟁:
서울본부는 서울시지원금 사업 폐기해야

공공운수노조의 일자리 확대 방안:
노동자들이 임금을 양보해야만 하는가?

잔인한 ‘희망 고문’은 이제 그만!:
이번에는 반드시 세월호를 인양해야 한다

[서평] 《계급, 소외, 차별 : 마르크스주의는 계급, 소외, 여성·성소수자·인종 차별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마르크스주의, 착취·소외·차별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이론

GM의 유럽 시장 철수:
더욱 불안정해지는 한국GM의 미래

탄핵 이후:
국민의 정치보다 계급 정치가 필요하다

3·18~19 인종차별 반대 국제공동행동:
유럽 곳곳에서 이민자 방어를 결의하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1백여 개 단체 모아 재출범:
“촛불의 요구는 차별 청산!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성명: 영국 의회 앞 공격:
이 비극은 인종차별·제국주의의 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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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직전의 페트로그라드

‘세계인종차별 철폐의 날’ 경기지역 토론회:
이주노동자와 한국인 노동자, 활동가들이 연대 의지를 다지다

독자편지 심상정 대선 후보 건국대 강연회:
촛불 세대의 자긍심을 고무했지만 몇 가지 아쉬움이 남았던 연설

박근혜 구속/적폐 청산 외친 21차 촛불:
세월호와 함께 올라온 분노 “4월 15일에 또 모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