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6일에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은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 새민중정당)이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다. 곧 재판부가 확정돼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7월 26일 부산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호제훈)는 윤종오 의원(무소속)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다. 3월 1심 재판부가 벌금 90만 원(의원직 유지)을 선고한 것을 뒤집은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윤종오 의원이 대표로 활동했던 지역 단체 ‘동행’ 사무실 등을 유사 선거기관으로 이용했다고 판결했다. 이 사무실은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된 곳으로, 선거 목적으로 만들어지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불법 선거 운동을 벌인 것도 아닌데 말이다. 재판부는 윤종오 의원이 선거운동 기간 전에 현대자동차 공장 앞에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1인 시위에 참가한 것도 유죄라 판결했는데 이는 명백히 정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야 마땅하다.

윤종오 의원은 현대자동차 노동자 출신으로 울산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하며 울산시의원, 북구청장으로 활동했고, 지난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주노총 전략 후보로서 새누리당 후보를 큰 표차로 제치고 당선했다. 그러나 검찰은 선거 기간을 포함해 무려 4번이나 윤종오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표적 수사이자 정치 탄압이었다.

울산에서 진보·좌파 정치인에 대한 표적 탄압은 처음이 아니다. “영남 노동(진보) 벨트”의 핵심인 이 지역의 정치적 중요성을 지배자들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1998년 ‘민주노조 후보’로 당선한 김창현 울산 동구청장은 취임 한 달도 안 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2005년 노무현 정부 하에서는 민주노동당 출신 이갑용 울산 동구청장과 이상범 울산 북구청장이 파업 공무원을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무가 정지됐다. 같은 해 법원은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이 주민 집회에서 정견을 밝혔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의원직을 박탈했다.

윤종오 의원은 자민통계가 주축이 된 새민중정당을 건설하는 데에서 핵심 구실을 해 왔다(원내대표). 지배자들은 이 점을 그냥 보아 넘기지 않았을 것이다. 이 사회 지배자들은 남한 국가에 충성하지 않는 좌파들을 공식 정치 영역에 발도 못 붙이게 하려 해 왔다. 그 시도 중 하나가 박근혜 정부의 진보당 강제 해산이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검찰은 윤종오 의원에 대한 기소를 유지했다. 문재인 정부도 지배자들의 근본 노선에서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여러 진보 정당 중에서도 유독 자민통계에 대한 배제가 노골적인데 이것은 특정한 사상을 차별적으로 억압하는 것이다.

2심 판결 이후 현대차를 비롯해 여러 작업장에서 윤종오 의원 방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9일 울산에서는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윤종오 지키기 대책위’가 주최하는 ‘노동자 국회의원 윤종오 지키기 결의대회’가 열린다. 울산 지역 노동자들과 지역사회단체들, 노동자연대 울산지회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윤종오 의원 탄원 온라인 참여 http://goo.gl/iohn7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