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북 “최대 압박”은 동아시아 핵 경쟁을 격화시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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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사드 추가 배치 시도 규탄한다

김어진 221호 2017. 9. 6

본지 221호를 제작하는 9월 6일 현재, 문재인 정부가 성주 소성리에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를 강행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은 9월 4일 트럼프와의 통화에서 신속한 배치를 약속했는데, 결국 오늘 이 약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늦어도 7일까지 배치를 완료하려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때문에 “군사적 효용성이 높은 …
트럼프는 대북 전쟁 위협 중단하라

지면 김영익 221호 2017. 9. 6

9월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끝내 감행하고 수소폭탄 실험이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미국을 향해 앞으로 “더 많은 선물”을 보내겠다고 했다. 이렇게 가면 미국과 한국이 설정한 ‘레드 라인’을 북한이 넘는 것도 그리 먼 미래가 아닐 듯하다. 북한 핵실험 직후, 트럼프 정부는 온갖 호전적인 말을 쏟아냈다. 트럼프는 대북 군사 행동 가능성을 묻는 기…
레닌의 《제국주의론》: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최신 단계다

지면 김영익 221호 2017. 9. 6

중·고교 교과서는 보통 제국주의를 19세기 후반~20세기 중엽까지 존재한 서구 열강의 식민지 지배로 설명한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세계에서도 제국주의는 엄연히 현실이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자본주의 강대국 간의 갈등이 점증하고, 이 때문에 한반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많은 좌파들은 고전 마르크스주의의 제국주의론이 아니라 평화…
외부 특별 기고
핑크머니, 핑크워싱 그리고 성소수자 운동

김현우 221호 2017. 9. 6

필자는 노동자연대가 주최한 '맑시즘2017'에서 같은 제목으로 발표를 했고, 그 내용을 정리해 〈노동자 연대〉 신문에 기고해 왔다. 1. 문제 제기 6월 24일 대구에서 제9회 대구 퀴어문화축제가 열렸다. 이날 ‘성주 사드 배치 철회 촛불 지킴이 동남청년단’은 ‘사드 가고 평화 오라!’라는 문구가 쓰인 무지개 플래그를 들고 퀴어문화축제에 참가했다. 연단…
특권학교, 단계적 전환 아니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

김현옥 221호 2017. 9. 6

교육부가 2019학년도부터 외고·국제고·자사고의 학생 우선선발권을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특권학교의 일반고 전환은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희망 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선발권을 없애고 일반고와 동시 전형을 한다고 해도, 특권학교가 존재한다면 그쪽으로의 쏠림은 여전할 것이다. 벌써부터 “주요 대학 진학률이 높은 대원…
문재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법 추진:
박근혜의 숙원을 대행해 주는 게 적폐 청산인가

지면 장호종 221호 2017. 9. 6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박근혜가 추진하던 규제 완화 법률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법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국무총리 이낙연이 규제프리존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 찬성 견해를 밝힌 데 이어 경제부총리 김동연, 행자부장관 김부겸 등도 규제프리존법 지지 견해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는 최근 서비스법 통과를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사실…
랜섬웨어, 미국국가안보국(NSA), MS윈도우

장한빛 221호 2017. 9. 6

랜섬웨어는 컴퓨터를 감염시켜 암호화하고 그 파일의 암호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들을 일컫는 말이다.(랜섬(ransom)이 몸값을 뜻한다.) 지난 5월 12일에는 ‘워너크라이’라는 랜섬웨어가 전세계 99개 나라 컴퓨터 12만여 대를 감염시키며 전세계적으로 악명을 떨쳤다. 당시 한국인터넷진행원도 “출근하자마자 랜선을 뽑아라” 하는 ‘대국…
부산퀴어문화축제기획단의 노동자연대 부산지회 부스 선정 취소:
비민주적 취소 결정은 철회돼야 한다

노동자연대 부산지회 221호 2017. 9. 6

이 글은 노동자연대 부산지회가 부산퀴어문화축제 기획단에 보낸 공문이다.1) 9월 4일 오후 ‘부산퀴어문화축제’ 명의의 SNS 계정으로 ‘노동자연대 부산지회’ 부스 선정 취소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노동자연대 부산지회는 어떠한 공식 연락도 받지 못한 채 SNS를 통해 이를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2) 노동자연대 부산지회는 그동안 성소수자·여성 차별 반…
KT전국민주동지회 의장 인터뷰:
“노동자의 고통·죽음 막고 통신 공공성 위해 노조 민주화가 필요하다”

지면 이정원 221호 2017. 9. 6

9월 13일 “KT그룹 적폐청산, 민주노조 건설, 비정규직 정규직화, 통신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시민 공동대책위원회”(약칭 KT민주화연대)가 출범한다. 1998년 한국통신 민영화가 시작되고서 이래 3만 8천여 명이 감축됐고, 2002년 민영화가 완료되고 2006년에 CP(저성과자)퇴출프로그램이 도입된 이래로 노동자가 4백 명 이상 사망할 정도로 고통이 극심했…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브렉시트 협상의 함정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221호 2017. 9. 6

뻔하게 예상됐던 것처럼, 영국 보수당 정부와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사이의 브렉시트 조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근본 문제는 협상 양측 힘의 불균형이다. 영국 자본주의는 향후 교역 관계를 두고 유럽연합과 합의를 꼭 봐야 한다. 영국 자본주의가 가장 중요한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으려면, 또 유럽 대륙에서 영업하는 다국적기업의 공급망이 끊겨 커다란 혼선을 겪지 …
아일랜드 사회주의자 특별 기고:
아일랜드에서 낙태권 옹호 투쟁이 성장하고 있다

지면 메리 스미스 221호 2017. 9. 6

아일랜드는 낙태약을 구하려 하는 것만으로도 14년 형에 처해질 수 있을 만큼 낙태에 억압적이다. 그러나 최근 낙태 처벌의 근거가 되는 헌법 조항을 없애야 한다는 분위기가 뜨겁고, 9월 30일에 이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준비 중이다. 아일랜드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이 주도하는 좌파 선거 연합체 ‘이윤보다 인간을’에서 활동하는 메리 스미스(아래 사진)가 …
독일 총선:
화려한 외관 뒤의 극심한 불평등과 난민 문제

지면 김종환 221호 2017. 9. 6

9월 24일 독일 총선이 치러진다. 지난 12년간 집권한 앙겔라 메르켈의 기민당·기사당 연합(이하 기민당)이 지지율 약 40퍼센트로 1위를 달리고 있다. 기민당과 함께 연립정부를 구성한 사민당이 크게 뒤지는 2위(2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급진좌파 정당인 디링케(‘좌파당’)가 녹색당, 극우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 민자당 등과 함께 3위 그…
아일랜드, 가톨릭 교회, 낙태권 운동의 변천사

지면 메리 스미스 221호 2017. 9. 6

근 1백50년 동안 가톨릭 교회는 아일랜드 사회 전체를 지배했다. 아일랜드 가톨릭 교회는 가장 보수적인 가톨릭 교회였고 그 지배는 잔혹했다. 교회가 운영하는 ‘엄마와 아기의 집’에서는 이른바 “(출생이) 떳떳지 못한” 아이들이 엄마들에게서 강제로 분리돼 미국으로 팔려가거나 방치돼 죽곤 했고, ‘막달레나 세탁소’에서는 “타락한” 여성들이 수십 년씩 노예 생활…
보건의료 ‘좋은 일자리’ 만든다더니 :
공공병원 비정규직은 나몰라라 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장호종 221호 2017. 9. 6

문재인 정부가 연일 보건의료 분야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장관이라 할 수 있는 이용섭 일자리 위원회 부위원장은 8월 23일 ‘보건의료 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정 공동 선언식’에 참가한 데 이어 8월 25일에는 ‘2017 보건산업 일자리 토론회’에도 참가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그러나 정작 정부가 운영하…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화 방안 논쟁:
‘좋은 자회사’ 방안은 노동자에게 이롭지 않다

지면 신정환 221호 2017. 9. 6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방식이 중요 쟁점의 하나가 됐다. 노동자들은 자회사에 고용시키는 기존 방식의 폐해를 지적하며, 이는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노동자들의 우려에도 정부는 자회사 고용 방식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
독자편지 교대생 동맹휴업 정당하다:
더 큰 연대를 추구하며 교사 수 대폭 확충하자

김동욱 221호 2017. 9. 7

전국 교육대학교 학생들이 릴레이 동맹휴업에 들어갔다. 9월 6～7일 서울교대를 시작으로 8일에는 전주교대, 대구교대, 진주교대, 11일에는 춘천교대, 12일에는 광주교대, 13일에는 경인교대, 14일에는 부산교대, 공주교대, 제주대 초등교육과 등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8월 3일 각 시·도 교육청이 2018학년도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선발 예정 인원(TO…
성명
사드 배치 폭거, 문재인 정부 강력 규탄한다

2017. 9. 7

노동자연대가 9월 7일에 발표한 성명이다.문재인 정부는 결국, 4월 ‘사드 도둑 배치’에 이어 오늘 새벽 사드 기기 추가 배치라는 폭거를 자행했다. 이 폭거에 자그마치 진압 경찰 8천 명이 동원됐다. 경찰은 주민이 2백 명도 안 되는 작은 마을 소성리를 겹겹이 포위했고 주민과 연대 활동가들을 고립시키려고 주요 길목을 차단했다. 문재인 정부는 야밤에는 배치…
또 다시 스스로 목숨 끊은 집배원: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인력을 대폭 확충하라

신정환 221호 2017. 9. 8

“두렵다. 이 아픈 몸 이끌고 출근하라네. 사람 취급 안 하네. 가족들 미안해” 9월 5일 서광주우체국 소속 집배원 고(故) 이길연 씨가 유서 한 장을 남기고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벌어졌다. 지난 7월 6일 오전 안양우체국 소속 집배원 고(故) 원영호 씨가 안양우체국 앞에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고 사망한 지 2달 만이다.(관련 기사: ‘안…
독자편지 전교조 창립 멤버 교사가 말한다:
“전교조는 노동자 단결이라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김미경 221호 2017. 9. 8

김미경 동지는 1989년 전교조 창립부터 지금까지 온갖 투쟁을 경험한 강직한 투사다. 그 과정에서 해직 생활을 겪기도 했다. 지금도 그는 현장에서 원칙 있는 좌파적 목소리를 내고 있고, 대구에서 수년 동안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운동에 참가하고 있다.전체적으로 우리나라는 교사가 많이 부족합니다. 비정규직이 있다는 전제 자체가 학교 현장에 교사가 더 많이 필…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통상임금 확대는 배부른 정규직 이기주의인가?

박설 221호 2017. 9. 8

지난달 말 법원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기아차 노동자들의 손을 일부 들어 줬다. 법원은 사측이 요구한 신의칙*을 적용하지 않고 노동자들에게 4천2백32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동계는 즉각 환영 입장을 발표했다. 기아차 노동자들은 친구·친지들의 축하 전화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우리 속사정은 언론에 비춰지는 것과 다르다”고 말한다. 법원은…
정의당이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강행을 비판하다

김지윤 221호 2017. 9. 8

문재인 정부가 7일 사드 배치를 강행했다. 문재인 정부는 주민 2백여 명인 소성리에 경찰력 8천 명을 동원해 무자비한 폭력을 벌였다. 정의당이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정의당은 일관되게 사드 배치에 반대해 왔는데, 사드 배치를 강행한 문재인 정부에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매우 옳은 일이다. 7일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군사작전을 방불케 한 오늘 새…
윤종오 의원은 결백하다
— 특정 진보 정당에 대한 차별말라

김지윤 221호 2017. 9. 8

7월 26일에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은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 새민중정당)이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다. 곧 재판부가 확정돼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7월 26일 부산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호제훈)는 윤종오 의원(무소속)에게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다. 3월 1심 재판부가 벌금 90만 원(의원직 유지)을 선고한 것을…
책임과 의무는 정규직! 신분은 비정규직! 죽음까지 차별받는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 기자회견:
“우리는 무자격자가 아니다, 정규직화하라!”

이재환 221호 2017. 9. 9

교육부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이하 전환심의위) 마지막 회의를 앞둔 오늘 9월 9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간제 교사와 비정규직 강사 들이 모여 항의 목소리를 높였다. 9월 1일부터 노숙 농성을 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노동자 4백여 명은 “예외 없는 무기계약 전환”을 요구하며 집회를 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이하 전기련)는 “기간제 교사 정규직…
노동당 당대회 결과:
‘노동 중심성에서의 후퇴’라는 ‘당의 미래’의 지적이 옳다

김문성 221호 2017. 9. 9

8월 27일 노동당 당대회에서 당 지도부가 내놓은 혁신안이 모두 통과됐다. 노동당 내 옛 사회당계가 주도한 이 혁신 방향의 성격은 (본지가 당대회 전에 지적했듯이) “반자본주의적 계급 정치와 거리를 두려는 한편, 비노동계급적 사회운동들과의 접점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요약적으로 말해, 좌파적(이지만) 개혁주의적인 성격을 강화한 것이다. (관련 기사:…
울산 윤종오 국회의원 방어 집회:
“노동자 정치 탄압을 중단하라”

김지태 221호 2017. 9. 11

9월 9일 울산에서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윤종오 지키기 대책위원회’가 주최한 '노동자 국회의원 윤종오 지키기 결의대회'가 열렸다. 서울, 대전, 부산 등지에서 모인 새민중정당 당원들과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부산본부의 조합원들, 더불어숲, 노동자연대 울산지회 등 수백 명이 모였다. 이 집회는 7월 26일 부산고법 2심 재판부가 내린 윤종오 의원에 대한 3백만…
러시아 혁명 1백 주년 연재 30:
코르닐로프 쿠데타: 쿠데타를 저지한 노동자들의 단결은 어떻게 가능했나

221호 2017. 9. 11

1917년 9월 초 러시아군 총사령관 라브르 코르닐로프 장군이 혁명을 깨부수러 나섰다. 이 쿠데타가 성공했더라면 러시아는 피바다가 됐을 것이다. 혁명적 전략 덕분에 쿠데타는 실패했고, 노동자들이 권력을 잡은 10월 혁명으로 가는 길이 닦였다. 2월에 수도 페트로그라드[현재 상트 페테르부르크]를 중심으로 떨쳐 일어나 차르 압제를 무너뜨린 노동자와 병사…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서명 운동 돌입: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 지지를

성지현 221호 2017. 9. 12

오늘(9월 12일) 광화문 광장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소속 단체 활동가 50여 명이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서명 활동을 펼쳤다. 기자회견에는 최근 성소수자들을 옹호했다는 이유로 보수 기독교계에게 이단 공격을 받고 있는 섬돌향린교회 임보라 목사가 참가해 발언했다. "수년 동안 보수 근본주의 기독교계가 결사항쟁을 불사하고…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정규직 전환 제로 교육부 발표 규탄 기자회견:
4만 7천여 기간제교사들의 열망을 짓밟은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조승진 221호 2017. 9. 13

9월 12일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정부서울청사 부근 농성장에서 ‘정규직 전환 제로 교육부 발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는 “20여 년간 교육현장에서 부당한 대우와 차별을 당하면서도 그래도 교원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학교교육발전에 헌신한 기간제교사들의 열망을 이토록 잔인하게 짓밟은 문재인 정부가 과연 진정으로 비정규직 제로화를 하고자 …

문재인의 사드 추가 배치 시도 규탄한다

트럼프는 대북 전쟁 위협 중단하라

레닌의 《제국주의론》: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최신 단계다

외부 특별 기고 핑크머니, 핑크워싱 그리고 성소수자 운동

특권학교, 단계적 전환 아니라 전면 폐지해야 한다

문재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법 추진: 박근혜의 숙원을 대행해 주는 게 적폐 청산인가

랜섬웨어, 미국국가안보국(NSA), MS윈도우

부산퀴어문화축제기획단의 노동자연대 부산지회 부스 선정 취소: 비민주적 취소 결정은 철회돼야 한다

KT전국민주동지회 의장 인터뷰: “노동자의 고통·죽음 막고 통신 공공성 위해 노조 민주화가 필요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브렉시트 협상의 함정

아일랜드 사회주의자 특별 기고: 아일랜드에서 낙태권 옹호 투쟁이 성장하고 있다

독일 총선: 화려한 외관 뒤의 극심한 불평등과 난민 문제

아일랜드, 가톨릭 교회, 낙태권 운동의 변천사

보건의료 ‘좋은 일자리’ 만든다더니 : 공공병원 비정규직은 나몰라라 하는 문재인 정부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화 방안 논쟁: ‘좋은 자회사’ 방안은 노동자에게 이롭지 않다

독자편지 교대생 동맹휴업 정당하다: 더 큰 연대를 추구하며 교사 수 대폭 확충하자

성명 사드 배치 폭거, 문재인 정부 강력 규탄한다

또 다시 스스로 목숨 끊은 집배원: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인력을 대폭 확충하라

독자편지 전교조 창립 멤버 교사가 말한다: “전교조는 노동자 단결이라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통상임금 확대는 배부른 정규직 이기주의인가?

정의당이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강행을 비판하다

윤종오 의원은 결백하다 — 특정 진보 정당에 대한 차별말라

책임과 의무는 정규직! 신분은 비정규직! 죽음까지 차별받는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 기자회견: “우리는 무자격자가 아니다, 정규직화하라!”

노동당 당대회 결과: ‘노동 중심성에서의 후퇴’라는 ‘당의 미래’의 지적이 옳다

울산 윤종오 국회의원 방어 집회: “노동자 정치 탄압을 중단하라”

러시아 혁명 1백 주년 연재 30: 코르닐로프 쿠데타: 쿠데타를 저지한 노동자들의 단결은 어떻게 가능했나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서명 운동 돌입: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 지지를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정규직 전환 제로 교육부 발표 규탄 기자회견: 4만 7천여 기간제교사들의 열망을 짓밟은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

레닌의 《제국주의론》: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최신 단계다

외부 특별 기고
핑크머니, 핑크워싱 그리고 성소수자 운동

문재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규제프리존법 추진:
박근혜의 숙원을 대행해 주는 게 적폐 청산인가

부산퀴어문화축제기획단의 노동자연대 부산지회 부스 선정 취소:
비민주적 취소 결정은 철회돼야 한다

KT전국민주동지회 의장 인터뷰:
“노동자의 고통·죽음 막고 통신 공공성 위해 노조 민주화가 필요하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브렉시트 협상의 함정

아일랜드 사회주의자 특별 기고:
아일랜드에서 낙태권 옹호 투쟁이 성장하고 있다

독일 총선:
화려한 외관 뒤의 극심한 불평등과 난민 문제

보건의료 ‘좋은 일자리’ 만든다더니 :
공공병원 비정규직은 나몰라라 하는 문재인 정부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정규직화 방안 논쟁:
‘좋은 자회사’ 방안은 노동자에게 이롭지 않다

독자편지 교대생 동맹휴업 정당하다:
더 큰 연대를 추구하며 교사 수 대폭 확충하자

성명
사드 배치 폭거, 문재인 정부 강력 규탄한다

또 다시 스스로 목숨 끊은 집배원: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인력을 대폭 확충하라

독자편지 전교조 창립 멤버 교사가 말한다:
“전교조는 노동자 단결이라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통상임금 확대는 배부른 정규직 이기주의인가?

윤종오 의원은 결백하다
— 특정 진보 정당에 대한 차별말라

책임과 의무는 정규직! 신분은 비정규직! 죽음까지 차별받는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촉구 결의 기자회견:
“우리는 무자격자가 아니다, 정규직화하라!”

노동당 당대회 결과:
‘노동 중심성에서의 후퇴’라는 ‘당의 미래’의 지적이 옳다

울산 윤종오 국회의원 방어 집회:
“노동자 정치 탄압을 중단하라”

러시아 혁명 1백 주년 연재 30:
코르닐로프 쿠데타: 쿠데타를 저지한 노동자들의 단결은 어떻게 가능했나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서명 운동 돌입: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 지지를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정규직 전환 제로 교육부 발표 규탄 기자회견:
4만 7천여 기간제교사들의 열망을 짓밟은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