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2018년 예산안 중 공무원 채용 증가 등을 놓고는 설왕설래가 있지만 유독 국방예산에 관해서는 보도도 논평도 별로 없다.

그러나 국방예산은 2018년 예산안의 가장 큰 문제의 하나다. 정부 스스로 밝혔듯, 내년 국방예산은 전임 우파 정부들보다 더 큰 폭인 6.9퍼센트(2조 8000억 원) 증액돼 총 43조 1000억 원이다.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 그런데 예산안이 국회를 거치면서 국방예산은 오히려 더 늘었다. 확정된 내년 국방예산은 지난해보다 7퍼센트 증액돼 43조 1581억 원이다.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문재인을 “평화주의자”라고 평가했는데, 국방예산 증액분은 그것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지를 반증한다.

올해 11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은 트럼프에게 “2022년까지 국방예산을 상당한 규모로 증액할 계획”이고 이 예산은 “미국산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했다.

그 약속의 이행인 듯, 미국산 F-35A 스텔스 전투기 구입비로 1조 3024억 원이 책정됐다.

이는 미국의 압력 때문만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문재인은 박근혜 정부의 ‘3축 체계’ 사업을 그대로 계승했다. 그래서 북한 미사일을 발사 전에 탐지해 파괴하는 ‘킬 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북한의 공격에 대한 대량응징·보복(KMPR)로 이뤄진 한국 자체의 ‘3축 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이 증액됐는데, F-35A 전투기가 바로 3축 체계의 핵심 무기이다.

즉, 국방예산 대폭 증액은 문재인 정부의 자발적 선택이기도 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증액이 “자주국방”을 위해서라고 했다. 노무현 정부도 바로 이 자주국방 논리로 국방예산을 크게 늘렸다. 얄궂게도, 부르주아 개혁 정부들이 우파 정부들보다 군비 증강에 더 의욕을 보이는 것이다.

역사가 보여 주듯, 한국 정부의 국방예산 증대는 한반도 주변 군비 경쟁 심화와 군사적 긴장 고조에 기여할 뿐이다.

문재인은 국방예산을 임기 내에 국내총생산(GDP)의 2.9퍼센트까지 올리겠다고 했다. 그러면 앞으로 5년 동안 증액될 돈만 50조 원에 이른다. 장기적 경제 위기 속 팍팍해지는 노동자 서민의 생활조건을 개선하는 데 더 쓸 수 있는 돈을 사람을 더 효과적으로 죽이기 위한 준비에 쓰겠다는 것이다.

문재인은 예산안을 발표하며 국회에서 이렇게 연설했다. “성실하게 하루 8시간 일하면 먹고사는 걱정은 없도록 정책을 혁신해야 합니다. 아프면 돈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방예산 대폭 증액은 그 말과 영 어긋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