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전히 정규직화하고 대폭 처우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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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주의와 민족 문제 ②:
제국주의, 민족 해방 운동, 마르크스주의자들의 태도

김준효 232호 2017. 12. 7

민족 문제에 관한 마르크스주의적 설명을 다룬 연재의 두 번째 글이다. 앞으로 오늘날의 민족 문제, 한국의 민족 문제 등을 다룰 것이다.마르크스주의는 국제주의를 지향한다. 서로 다른 민족의 노동자들이 작업장에 나란히 앉아 일하듯, 세계화된 자본주의 체제에서 노동계급이 민족 차이를 뛰어넘어 단결해야 해방을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르크스주의적 국제주의는 …
제1차세계대전:
전례 없이 끔찍하고 길었던 대량 살육전

김승주 232호 2017. 12. 7

사라예보의 총성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에서 독일로, 독일에서 프랑스로,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이어지면서 연쇄 충돌을 낳았다. 유럽 전체가 단 1주일 만에 전쟁의 회오리 속으로 급속히 빨려 들어갔다. 처음에는 애국주의 열풍이 전 유럽을 휩쓰는 듯했다. 서로 죽이지 못해 안달하는 유럽 지배 계급들은 대중가요, 소설, 철학자의 선언 등 다양한 방식을 이용해 대…
국방예산, 2009년 이후 최고 수준 증액

차승일 232호 2017. 12. 7

이 기사의 집필 이후 2018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 결과 국방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 0.1퍼센트포인트 404억 원이 증액됐다. 그중 378억 원이 '3축 체계' 구축 예산으로 돌아갔다. 2018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7퍼센트 증액돼 43조 1581억 원이 됐다. 이를 반영해 기사를 약간만 수정했다.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2018년 예산…
문재인의 험난한 중국 방문길:
한·미·일 동맹 촉구하는 미국, ‘3불’ 이행 요구하는 중국

김영익 232호 2017. 12. 7

이달 중순 문재인이 중국을 방문해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한다. 사드 배치로 한·중 관계가 얼어붙었을 때에 견줘 훈풍 조짐이 보인다. 그러나 문재인이 중국으로 가는 길이 순탄치만은 않다. 그의 방중을 앞두고 한·중 간에 대북 제재를 비롯한 여러 쟁점이 불거지고 있다. 가장 첨예한 쟁점은 이른바 ‘3불’ 이행 문제다. ‘3불’은 문재인 정부가…
법외노조 철회,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12월 15일 전교조 연가(조퇴) 투쟁에 적극 참가하자

서지애 232호 2017. 12. 7

전교조가 당초 11월 24일에 할 계획이었던 연가 투쟁을 수능 연기로 인해 12월 15일로 늦춰 진행한다. 이번 연가 투쟁은 전교조 법외노조를 철회하고, 교원 경쟁 제도인 성과급·교원평가를 폐지하기 위한 것이다. “연가 투쟁을 포함한 총력투쟁” 찬반을 물은 전교조 조합원 총투표에서 조합원 77퍼센트가 찬성표를 던졌다. ‘촛불 정부’라던 문재인 정부가 취…
제1차세계대전의 진실을 폭로한 영화들①

김영익 232호 2017. 12. 7

제1차세계대전이 영웅들의 위대한 전설 같은 일이 아니라 인류에게 다시는 없어야 할 끔찍한 참화였음을 고발한 영화가 많다. 그중에서 선별해 두 차례에 걸쳐 소개한다.1914~1918년 제1차세계대전은 너무나 끔찍한 참극이었다. 전선으로 나간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즐거운 소풍이나 위대한 모험을 하러 온 게 아니라는 점을 금세 깨달았다. 참호 속에서 쥐와 함…
서평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현실문화):
한국전쟁에 대한 통찰이 왜 여전히 중요한가

김동철 232호 2017. 12. 7

한국전쟁에 대한 권위 있는 연구자이고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에 비판적인 브루스 커밍스(이하 커밍스)의 새 책이 나왔다. 트럼프가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지금,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이하 《한국전쟁》)은 상당히 시의적절하다. 커밍스는 이 책에서 트럼프가 내뱉은 ‘화염과 분노’가 한국전쟁 동안 북한에 실제로 쏟아부어…
정부 대책은 미봉책:
모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 폐지하라!

김현옥 232호 2017. 12. 7

11월 9일 제주도의 한 생수 제조회사에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나갔던 특성화고 이민호 학생이 제품 적재기 벨트에 목이 끼이는 사고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1주일 뒤에는 불법파견의 온상으로 불리는 안산 반월공단에서 일하던 현장실습생이 선임한테서 괴롭힘을 당해 회사 옥상에서 투신했고, 인천의 식품업체로 현장실습을 나간 학생이 손가락 3개가 절단되는 사고가…
트럼프의 ‘러시아 스캔들’:
특검 수사가 트럼프 턱밑으로 좁혀 오다

알리스터 패로우 232호 2017. 12. 7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여부에 대한 미국 연방수사국(FBI) 수사망이 도널드 트럼프를 향해 점차 좁혀지고 있다. 전 국가안보회의 보좌관 마이클 플린은, 특별검사 로버트 뮬러가 지휘하는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나섰다. 플린은 러시아 및 이스라엘과의 접촉에 대해 FBI에 거짓 진술했다고 시인했다. 플린이 양형거래로 솜방망이 처벌(징역 최대 6개월 구형 및 소…
비정규직 정규직화, 빼앗긴 임금과 복지 복원: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을 결의하다

장호종 232호 2017. 12. 7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12월 8일 하루 파업을 결의했다.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부 시절 빼앗긴 임금과 복지를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을 공격하려고, 공공부문 노동자들부터 쥐어짰다. 사상 최대의 공무원연금 삭감에 이어 '공공기관 정상화'를 내세운 임금피크제, 성과급제 도입 등 임금 개악이 추진됐다. 서울대병…
막 나가는 미국의 대북 전쟁 위협

김영익 232호 2017. 12. 7

북한의 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한반도 불안정이 다시금 악화할 조짐이다.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로 “핵무력이 완성”됐다고 선언했다. 이는 8월에 문재인이 말한 ‘레드 라인’, 즉 북핵 문제를 외교적 수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한계선을 넘었다고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대북 압박 강화가 북한의 반발을 사며 상황을 다시…
트럼프의 세제 개편:
30년래 최대폭의 부자 감세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하다

알리스터 패로우 232호 2017. 12. 7

12월 2일 1조 5000억 달러[한화 약 1600조 원] 규모 감세안이 미국 상원에서 통과됐다. 부자들은 환호했다. 미국 기득권층 다수는 도널드 트럼프를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실제로 트럼프의 이번 감세안은 그들을 위한 ‘종합선물세트’였다. 이날 통과된 법안의 골자는 법인세를 현행 3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감면한다는 것이다. …
트랜스젠더 보고서:
트럼프 당선 이후 트랜스젠더 혐오 살해가 증가하다

양효영 232호 2017. 12. 7

최근 트랜스젠더에 대한 살해와 치명적 폭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서들이 발표됐다. 트랜스 살인 모니터링(TMM)은 트랜스젠더와 사회적 관습에서 벗어난 젠더 표현자들에 대한 세계 살해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해 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희생자는 2015년 271명, 2016년 295명이더니, 2017년엔 325명으로 늘어났다. 희생자가 가장 많은 나라…
문재인의 기만적인 국정원 ‘개혁안’

박한솔 232호 2017. 12. 7

최근 이명박·박근혜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 공작 실체와 고위 인사들의 비리가 계속 폭로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국정원은 조직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을 이관하겠다는 ‘개혁’안을 내놨다. 국정원 개혁은 문재인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다. 국정원 정치 공작의 양상에서 오히려 드러나는 국가기관 내 국정원의 위상을 볼 때, 이런 일들은 순전히…
문재인 정부의 2주기 대학 구조조정 계획:
계급 불평등 키우는 하위 등급 대학 퇴출 문제 더 커질 것

정선영 232호 2017. 12. 7

11월 30일 문재인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계획이 발표됐다. 원래 박근혜 정부는 2014~2022년을 3주기로 나눠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1주기를 완료한 상황에서 퇴진했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에 시행할 2주기 대학 구조조정에서 일부 지표를 바꾸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발표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대학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학 간 불평등은 심화…
트럼프의 예루살렘 도발이 한창인데…:
이 와중에 레바논 동명부대 파병 연장?!

김어진 232호 2017. 12. 7

레바논 파병연장안이 국회에서 또 통과됐다. 벌써 10번째다. 레바논에 파병된 한국 동명부대는 레바논 집권 세력이기도 한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견제하고 미국의 레바논 군사 개입력을 높이는 구실을 해 왔다. 파병연장 보고서에 기술돼 있듯이 동명부대의 임무는 “작전지역 감시정찰, 레바논군 지원 및 협조체계 유지” 등 헤즈볼라를 군사적으로 감시하는 미국의 ‘정찰견…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면 김종현 232호 2017. 12. 7

11월 29일, 국토교통부가 세 차례나 발표를 미룬 ‘주거복지 로드맵’(이하 로드맵)을 드디어 발표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들은 투기를 잡고 빚내기 쉽게 해 줄 테니 알아서 주택을 마련하라는 식이었다면, 이번에는 정부 재정을 투하해 공공주택을 늘리는 정책이 포함돼 있어 진일보한 개혁인 듯 보인다. 그러나 실상을 좀 더 살펴보면, 주택…
포장지만 현란한 2018년 예산안

지면 김문성 232호 2017. 12. 7

12일 6일, 자정을 넘긴 지 얼마 안 돼 내년도 국가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우파 언론들은 “큰 정부”로 역행하는 포퓰리즘 예산안이 통과됐다고 불평한다. 보수 야당들이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반대하고, 노인 기초연금 인상(20만 원→25만 원)을 반대하거나 시기를 늦추려고 한 것은 역겨운 일이다. 복지를 늘리는 걸 막으려 했을 뿐 아니라, 순…
대북 제재는 평범한 북한 주민에게 재앙일 뿐

지면 김어진 232호 2017. 12. 7

미국 정부와 의회 내에서 대북 선제 타격론이 공공연하게 거론되고 있는 지금이다. 미국의 대북 압박 수준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 올해 9월 채택된 유엔 제재 결의안(2375호)이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의류·섬유의 수출까지도 금지한 사정인데도 말이다. 미국뿐 아니다. 유럽연합도 모든 원유·석유제품 수출 금지 등 현 유엔 대북 제재보다 수위가 높은 독자 대…
중국 공안, 탈북민 수십 명 강제 북송:
탈북민에게 이주의 자유 보장하라

김승주 232호 2017. 12. 7

11월 4일 탈북민 10여 명이 중국 공안에 붙잡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다고 한다. 이는 먼저 탈북해 남한으로 들어온 남편 리태원 씨가 자신의 아내와 4살 난 아이가 북송됐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는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알리면서 전해졌다. 북송된 탈북민 중에는 60세 노인도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지난해 8~9월 북한에서 큰 홍수 피해가 났을 때 수…
아동수당을 선별복지로 후퇴시키는 문재인 정부 예산

지면 장미순 232호 2017. 12. 7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은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0~5세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2018년 예산을 처리하는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은 아동수당 지급 시기를 내년 7월에서 9월로 늦추고, ‘고소득층 자녀’를 제외하자는 보수 야당들의 요구에 합의해 소득 상위 10퍼센트 수준에 해당하는 가정의 아동은 수…
경기 회복 ─ 불균등한 데다 여전히 불안정성이 내재해 있다

지면 강동훈 232호 2017. 12. 7

세계경제는 지난해 말 이후 투자가 증가하고 성장률이 오르고 있다. 선진국들의 클럽 OECD는 올해와 내년 선진국의 투자 증가율이 각각 3.2퍼센트와 3.1퍼센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해, 2016년 1.3퍼센트보다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다. 2010년대 들어 지속돼 온 투자 감소와 설비 조정 결과, 과잉 공급이 어느 정도 줄어들면서 기업들의 이윤율이 조…
이명박도 국정원이라는 괴물을 애용했다
— 이명박과 관련자를 전원 구속하라

지면 김지윤 232호 2017. 12. 7

이명박의 정치공작 수준이 박근혜 못지않았음이 날로 확실해지고 있다. 박근혜 퇴진 운동이 분노한 보도 통제, 사찰, 부패 등이 이미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 밝혀지는 이명박 정부의 온갖 범죄 행각을 보노라면, 기시감이 느껴질 정도다. 그리고 이명박은 이 추악한 일들을 보고받고, 때로는 지시했음이 전 국방장관 김관진의 진술로 명확해졌다…
이스라엘 호전성 부추기는 트럼프의 예루살렘 수도 인정 논란

알리스터 패로우 232호 2017. 12. 7

도널드 트럼프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는 연설을 조만간 할 예정이었다. [〈노동자 연대〉를 제작하는 6일 현재, 트럼프가 요르단 국왕과의 전화 통화에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했다는 폭로가 나오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과 예루살렘에 대한 독점적 점유권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1949년 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는커녕 가해자 편이나 든 경찰

김은영 232호 2017. 12. 7

지난 11월 2일, 가정폭력 가해자인 남편이 피해 여성과 아이들이 거주하던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피해자 쉼터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사건이 벌어졌다. 한국여성의전화 측에 따르면, 가해자는 “자녀를 보기 전까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겠다”며 버텼다. 시설장과 쉼터 활동가들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가해자를 격리하기는커녕 “나도 자녀가 있는 아빠다”…
어떻게 GM은 세계 곳곳에서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해 왔는가?

지면 김하영 232호 2017. 12. 7

한국GM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철수설마저 돌자,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한국GM의 미래를 위해 “생산성 향상”, “비용 절감”, “파업 자제” 등을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과 유럽 자동차 노동자들의 경험은 한국GM 노동자들에게도 교훈을 줄 수 있다.GM은 2009년 거의 망할 뻔했다. 그러자 미국 공장들에서 악랄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 3년…
유아인과 페미니즘 논쟁

지면 정진희 232호 2017. 12. 7

지난 11월 18일 유명 배우 유아인 씨(이하 존칭 생략)가 한 트위터 사용자의 ‘냉장고 속 애호박’ 글에 “애호박으로 맞아봤음?(코 찡긋)”이란 댓글을 달았다. 그런데 일부 네티즌들이 이를 ‘젠더폭력’, ‘여성혐오’라고 비판하며 사과를 요구하면서 애호박 발언 논란은 페미니즘 논쟁으로 확대됐다. 유아인은 이에 굴하지 않고 ‘메갈짓을 그만두라’며 SNS에서 …
지하철 9호선 노조 파업:
투쟁의 첫발을 떼고 계속 싸우기로 결의하다

지면 이정원 232호 2017. 12. 7

서울 지하철 9호선 노동자들이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6일간 파업을 벌였다. 노조를 결성한 지 1년 만이었고, 조합원 대부분 생애 첫 파업이었다. 필수유지업무 인원을 제외한 조합원 200여 명이 100퍼센트 파업에 참가했다. 노동자들은 애초 계획보다 20일이나 앞당겨 파업에 들어갔다. “9년 동안 쌓인 울분”을 더 참을 수 없어서였다. …
한국GM 비정규직의 해고 반대 투쟁
지지와 연대가 절실하다

지면 박설 232호 2017. 12. 7

한국GM 사용자 측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를 시작했다. 지난 4일 창원 공장이 인소싱을 강행해 비정규직 48명이 유급 휴직에 내몰렸다. 부평 공장도 이달 말 비정규직 70여 명을 해고할 계획이다. 사용자 측이 인소싱 계획에 따라 2차 하청업체 하나를 폐업하고 1차 하청업체들의 경우에도 일부 공정을 축소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이는 생산량 감소에…
낙태권 운동:
여성의 몸은 여성 자신의 것이다

지면 최미진 232호 2017. 12. 7

낙태 용어 사용에 대해서는 본지 229호, ‘‘낙태’ 대신 ‘임신 중단’을 쓰자는 용어 제안에 대해’를 참고하시오. 낙태(임신 중단*)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12월 2일에는 청와대 답변 이후 첫 낙태죄 폐지 시위가 열렸다. 여성단체, 진보정당, 좌파단체 회원들 등 250여 명이 낙태죄 폐지를 외치며 당당하게 행진했다.…
철도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투쟁 정당하다

지면 이정원 232호 2017. 12. 7

최근 철도공사가 2017년 임금 협상에서 정부의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에도 못 미치는 안을 제시해 노동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올해 정부는 3.5퍼센트 임금 인상을 제시했는데, 공사 측은 예산이 부족하다며 수당을 일부 깎는 등의 방식으로 그 수준을 낮추려 한다. 그러면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 등을 볼 때 실질임금은 제자리걸음이거나 심지어 삭감될 수도…
스텔라데이지 호 서명운동 곧 10만 명 달성:
시간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수색하라

김승주 232호 2017. 12. 8

‘스텔라데이지 호 가족·시민대책위원회’가 수색 재개 등을 요구하면서 벌이고 있는 서명 운동이 목표인 10만 명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12월 현재 9만 8000여 명이 참여했다. 실종자 가족들은 미군 초계기가 발견한 구명벌 추정 영상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과 심해수색장비 투입, 인근 섬 수색, 선사인 폴라리스쉬핑에 대한 엄중 수사 등을 촉구하면서 올해…
노동자연대 성명
한국지엠 창원(정규직)지회 집행부의 인소싱 합의 규탄한다
— 금속노조는 인소싱 합의 용인 말고 즉각 비정규직 연대 투쟁에 나서야 한다

2017. 12. 9

유감스럽게도 어제(12월 8일)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창원지회(정규직 노조) 집행부가 사용자 측이 추진하던 인소싱에 합의했다. 비정규직지회는 비정규직 50여 명을 해고로 내모는 인소싱에 맞서 전면 파업 등으로 저항하던 중이었다. 지난 4일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김호규 집행부는 대의원들의 제안을 수용해, 비정규직 우선 해고 반대, 총고용 보장, 인소싱 반…
12월 12일 2차파업을 예고한 서울대병원 노동자들:
“우리의 요구를 당당히 말하며 끝까지 투쟁하자”

고은이 232호 2017. 12. 10

12월 8일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가 하루 파업을 했다. 서울대병원 노동자 4백여 명은 병원 1층 로비에 모여 “서창석 병원장 퇴진, 의료의 공공성 사수, 비정규직 정규직화, 빼앗긴 복지 되찾기”를 요구하며 파업 출정식을 진행했다. “촛불의 요구이자 문재인 정부가 지침을 내린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에 서창석병원장은 아무 대답이 없다. …
민주노총 임원선거 1차 투표 결과:
이호동 후보조, 결선에 진출하다

김하영 232호 2017. 12. 10

민주노총 9기 임원선거 1차 투표 결과 기호 1번 김명환 후보조(득표율 46.5퍼센트)와 기호 2번 이호동 후보조(득표율 17.6퍼센트)가 결선에 올랐다. 두 후보조 사이의 표 차이는 컸다. 하지만 이호동 후보조가 결선에 오른 의의는 결코 작지 않다. 기호 1번 김명환 후보조는 산별연맹들에 기반이 있는 국민파 성향 지도자들로 구성되고 전국회의가 지지한 팀…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집회:
성소수자·장애인 등 차별받는 사람들이 도심을 활기차게 행진하다

한지후 232호 2017. 12. 10

12월 9일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에서 ‘세계인권선언일 맞이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 우리가 연다, 평등한 세상!’이 열렸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두 달 간 지역과 대학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서명을 1만 명 이상 받으며 기층에서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알려냈다. 그러나 여전히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차별금지법 요구를 외면하는 상황에서 차별 받는 …
윤종오 의원 대법원 선고일 확정:
대법원은 윤종오 의원에 무죄 취지 파기환송해야

김지윤 232호 2017. 12. 11

민중당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의 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선고일이 12월 22일로 확정됐다. 지난해 9월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종오 의원을 기소했고, 1심에서 벌금 90만 원, 2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윤종오 의원은 무죄를 주장하며 당당히 싸워왔고 대법원 판결만 앞두고 있다.(관련기사 : 윤종오 의원은 결백하다-특정 진보 정당에 대…
러시아 혁명 100주년 연재 46:
십중팔구 처음 들을 볼셰비키 영웅 3인

232호 2017. 12. 11

100년 전인 1917년 러시아 혁명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회를 낳았다. 본지는 러시아 혁명을 주제로 한 기사를 연말까지 번역 연재하려고 한다.러시아 혁명 중에 활약한 블라디미르 레닌이나 레온 트로츠키,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같은 저명한 혁명가들은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역사가들이 거의 거론하지는 않지만 혁명 과정에서 지도적 구실을 했던 혁명가들도 많다…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을 중단하고 제대로 된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라

김현옥 232호 2017. 12. 12

지난 10월 23일 교육부가 2기 교육국제화 특구 신규 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다문화 학생 밀집지역에 대한 교육력 제고 및 교육격차 해소”를 명분으로 밝혔다. 교육특구법(‘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은 이명박 정부가 2012년 외국어를 포함한 국제화 교육 활성화 일환으로 제정했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대구 북구·달서구,…
트럼프 ‘예루살렘 선언’ 규탄 긴급 공동행동:
“트럼프는 예루살렘에서 손 떼라!”

김승주 232호 2017. 12. 12

이스라엘이 전투기까지 동원해 팔레스타인을 공격하는 상황에서 12일 오전, 광화문에서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언한 트럼프를 규탄하고 그에 저항하는 팔레스타인인들에게 연대하는 긴급 공동행동이 열렸다. 트럼프가 중동과 더불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국에서 열린 집회에 국내외 많은 언론이 관심을 보였다. 이틀간 긴급하게 조직됐음에도 불구하…
영흥도 낚싯배 침몰 사고 … 세월호 참사 후에도 안전은 뒷전

김승주 232호 2018. 1. 2

문재인 정부는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12월 3일 벌어진 영흥도 낚싯배 침몰 사고는 세월호 참사 3년이 지나도록 정부의 우선순위가 여전히 평범한 사람들의 안전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문재인 정부(행정안전부)는 영흥도가 있는 인천을 포함한 전국 5곳 권역에 특수구조대를 설치하려는 해경의 요청을 거부해 …

마르크스주의와 민족 문제 ②: 제국주의, 민족 해방 운동, 마르크스주의자들의 태도

제1차세계대전: 전례 없이 끔찍하고 길었던 대량 살육전

국방예산, 2009년 이후 최고 수준 증액

문재인의 험난한 중국 방문길: 한·미·일 동맹 촉구하는 미국, ‘3불’ 이행 요구하는 중국

법외노조 철회,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12월 15일 전교조 연가(조퇴) 투쟁에 적극 참가하자

제1차세계대전의 진실을 폭로한 영화들①

서평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현실문화): 한국전쟁에 대한 통찰이 왜 여전히 중요한가

정부 대책은 미봉책: 모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 폐지하라!

트럼프의 ‘러시아 스캔들’: 특검 수사가 트럼프 턱밑으로 좁혀 오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빼앗긴 임금과 복지 복원: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을 결의하다

막 나가는 미국의 대북 전쟁 위협

트럼프의 세제 개편: 30년래 최대폭의 부자 감세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하다

트랜스젠더 보고서: 트럼프 당선 이후 트랜스젠더 혐오 살해가 증가하다

문재인의 기만적인 국정원 ‘개혁안’

문재인 정부의 2주기 대학 구조조정 계획: 계급 불평등 키우는 하위 등급 대학 퇴출 문제 더 커질 것

트럼프의 예루살렘 도발이 한창인데…: 이 와중에 레바논 동명부대 파병 연장?!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포장지만 현란한 2018년 예산안

대북 제재는 평범한 북한 주민에게 재앙일 뿐

중국 공안, 탈북민 수십 명 강제 북송: 탈북민에게 이주의 자유 보장하라

아동수당을 선별복지로 후퇴시키는 문재인 정부 예산

경기 회복 ─ 불균등한 데다 여전히 불안정성이 내재해 있다

이명박도 국정원이라는 괴물을 애용했다 — 이명박과 관련자를 전원 구속하라

이스라엘 호전성 부추기는 트럼프의 예루살렘 수도 인정 논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는커녕 가해자 편이나 든 경찰

어떻게 GM은 세계 곳곳에서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해 왔는가?

유아인과 페미니즘 논쟁

지하철 9호선 노조 파업: 투쟁의 첫발을 떼고 계속 싸우기로 결의하다

한국GM 비정규직의 해고 반대 투쟁 지지와 연대가 절실하다

낙태권 운동: 여성의 몸은 여성 자신의 것이다

철도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투쟁 정당하다

스텔라데이지 호 서명운동 곧 10만 명 달성: 시간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수색하라

노동자연대 성명 한국지엠 창원(정규직)지회 집행부의 인소싱 합의 규탄한다 — 금속노조는 인소싱 합의 용인 말고 즉각 비정규직 연대 투쟁에 나서야 한다

12월 12일 2차파업을 예고한 서울대병원 노동자들: “우리의 요구를 당당히 말하며 끝까지 투쟁하자”

민주노총 임원선거 1차 투표 결과: 이호동 후보조, 결선에 진출하다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집회: 성소수자·장애인 등 차별받는 사람들이 도심을 활기차게 행진하다

윤종오 의원 대법원 선고일 확정: 대법원은 윤종오 의원에 무죄 취지 파기환송해야

러시아 혁명 100주년 연재 46: 십중팔구 처음 들을 볼셰비키 영웅 3인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을 중단하고 제대로 된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라

트럼프 ‘예루살렘 선언’ 규탄 긴급 공동행동: “트럼프는 예루살렘에서 손 떼라!”

영흥도 낚싯배 침몰 사고 … 세월호 참사 후에도 안전은 뒷전

마르크스주의와 민족 문제 ②:
제국주의, 민족 해방 운동, 마르크스주의자들의 태도

제1차세계대전:
전례 없이 끔찍하고 길었던 대량 살육전

문재인의 험난한 중국 방문길:
한·미·일 동맹 촉구하는 미국, ‘3불’ 이행 요구하는 중국

법외노조 철회, 성과급·교원평가 폐지:
12월 15일 전교조 연가(조퇴) 투쟁에 적극 참가하자

서평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현실문화):
한국전쟁에 대한 통찰이 왜 여전히 중요한가

정부 대책은 미봉책:
모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제도 폐지하라!

트럼프의 ‘러시아 스캔들’:
특검 수사가 트럼프 턱밑으로 좁혀 오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빼앗긴 임금과 복지 복원: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파업을 결의하다

트럼프의 세제 개편:
30년래 최대폭의 부자 감세안이 미국 상원을 통과하다

트랜스젠더 보고서:
트럼프 당선 이후 트랜스젠더 혐오 살해가 증가하다

문재인 정부의 2주기 대학 구조조정 계획:
계급 불평등 키우는 하위 등급 대학 퇴출 문제 더 커질 것

트럼프의 예루살렘 도발이 한창인데…:
이 와중에 레바논 동명부대 파병 연장?!

문재인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중국 공안, 탈북민 수십 명 강제 북송:
탈북민에게 이주의 자유 보장하라

이명박도 국정원이라는 괴물을 애용했다
— 이명박과 관련자를 전원 구속하라

지하철 9호선 노조 파업:
투쟁의 첫발을 떼고 계속 싸우기로 결의하다

한국GM 비정규직의 해고 반대 투쟁
지지와 연대가 절실하다

낙태권 운동:
여성의 몸은 여성 자신의 것이다

스텔라데이지 호 서명운동 곧 10만 명 달성:
시간이 없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수색하라

노동자연대 성명
한국지엠 창원(정규직)지회 집행부의 인소싱 합의 규탄한다
— 금속노조는 인소싱 합의 용인 말고 즉각 비정규직 연대 투쟁에 나서야 한다

12월 12일 2차파업을 예고한 서울대병원 노동자들:
“우리의 요구를 당당히 말하며 끝까지 투쟁하자”

민주노총 임원선거 1차 투표 결과:
이호동 후보조, 결선에 진출하다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집회:
성소수자·장애인 등 차별받는 사람들이 도심을 활기차게 행진하다

윤종오 의원 대법원 선고일 확정:
대법원은 윤종오 의원에 무죄 취지 파기환송해야

러시아 혁명 100주년 연재 46:
십중팔구 처음 들을 볼셰비키 영웅 3인

트럼프 ‘예루살렘 선언’ 규탄 긴급 공동행동:
“트럼프는 예루살렘에서 손 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