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한다:
국유기업화를 쟁취할 유일한 수단 - 점거와 연대의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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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는 자본주의 경제를 비판하면서 자본의 집적과 집중이 법칙이라고 지적했다. 그냥 원리 정도가 아니라 법칙이라고 말했다. 자본이 스스로 커지는 것이 집적이고 다른 자본을 흡수하면서 커지는 것이 집중인데, 이것이 결합돼 일어나서 자본은 덩치가 갈수록 커진다고 했다.
마르크스가 죽을 때쯤 자본주의는 바로 그런 대자본 중심으로 바뀌고 있었다. 자본이 이렇게 덩치가 커지면, 어떤 개별 자본이 파산할 때 다른 자본들도 함께 물귀신처럼 끌어내리기 때문에 시장이 붕괴된다. 그래서 결국 그 자본들을 구원하기 위해 국가가 나서게 된다.
노동계급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상황이 되기 전에 자본주의 하에서는 그렇게 할 능력이 있는 주체가 국가밖에 없다.
국가는 또한 그래야 할 의무가 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헌법에 표방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공장, 기계·설비류 같은 생산수단을 만들었다. 그런데 왜 노동자들이 비난을 받고, 해고를 당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해야 하는가? 국가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국가는 그래야 할 의무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국유기업화를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실제로 국가가 개입했다. 1998년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LTCM)가 붕괴했을 때도 그랬고, 2008년 리먼 브러더스가 붕괴했을 때도, 2009~2015년 그리스 위기 때도 그랬다. 우리 나라에서 기아차가 1997년에 부도 났을 때 법정관리에 들어간 것은 사실상 국가가 기아차를 소유했던 것이다. 2009년 쌍용차도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으로 그렇게 됐다. 국가밖에 할 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국가나 기업주 언론은 결코 그것을 국유화라고 부르지 않았다. 왜냐하면 국유화가 기업을 구했다고 말하면 시장 경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내비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절대 국유화라는 용어, 공기업화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다.
정부는 사실상 공기업화와 국유화를 해놓고는 오래지 않아 채권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해외 자본 등에 팔아버렸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사실상의 일시적 국유화를 진짜(법률적·상시적) 국유화로 전환시키라고 주장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그렇게 국유화를 해 놓고도 노동자들의 임금을 계속 깎고, 해고하고, 노동강도를 높이고, 비정규직을 들여와 노동자들을 더 조이곤 한다. 그래서 국유화된 기업을 노동자가 통제해야 한다고까지 주장해야 하는 것이다.
국유기업화를 강제할 힘은 어디서 나오나?
그다음에 필요한 건 국유화를 강제할 힘이다. 국유화를 주장하고 그냥 집회·시위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산수단을 장악해야 한다.
왜냐하면 경제 위기 시기에는 실업자들이 많아 사용자나 국가가 그들을 이용해서 노동자 투쟁을 와해시킬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유일하게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는 방법은 생산수단 점거다. 그래서 경제 위기 시기에는 오직 공장 점거만이 유일하게 현실적인 투쟁인 것이다.
그다음, 이 공장 점거가 연대에 의해서 방어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패하기가 너무도 쉽다. 2008년 쌍용차 노동자들의 공장 점거는 연대가 부족했기 때문에 패배했다. 2010년 말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공장을 점거했는데 이번에도 다른 노동자들이 그것을 방어하지 못했다. 당시 현대차 노조 지도자 이경훈은 더 나아가, 그런 상황을 이용해 노동자들을 이간시키고 형식적 민주주의에 대한 환상을 이용했다. 조합원 총투표라는 형식을 통해 그 점거를 패배케 만들었던 것이다.
반면 2011년 한진중공업이 부도 위기였을 때는 연대가 충분했다. 희망버스 운동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러나 희망버스 운동이라는 연대는 있었는데 막상 한진중공업 안에 중심은 없었다. 작업장을 점거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국내외 투쟁에서 교훈을 이끌어 내어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노동자들이 점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연대가 중요하다. 물론 노동자들은 국유화를 요구해야 한다. 이 문제에서는 이데올로기적으로 명확해야 한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이미 다수가 희망퇴직 하고, 전환배치도 다 끝나, 공장에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 무슨 공장 점거냐?’ 하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공장 점거는 소수라도 딱 문 걸어 잠그고 점거하고, 오직 연대하는 사람들만 들어와서 취재할 수 있도록 하고, 바깥에서 연대 집회를 이어가면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잘 안 되는 이유는 혁명적 좌파가 너무 취약하기 때문이다. 많은 좌파가 개혁주의와 타협하고 있다. 개혁주의적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너무 득세하고 있고, 부르주아 개혁주의를 사람들의 70퍼센트가 지지하는 것에 너무 위축돼 있기 때문이다.
비록 지금 우리가 주장을 해도 당장에는 실현되지 않을지 몰라도 이런 사상에 기초를 해서 참을성 있게 현장에서 혁명적 좌파를 건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작업장에서 혁명적 좌파가 건설되지 않으면 점거든 연대든 국유화 주장을 위한 이데올로기적 논의든 다 쓸데 없는 것이 돼 버린다. 따라서 혁명적 좌파가 노동 현장에서 건설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