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논리 최우선” 구조조정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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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의미는
문재인 정부는 이미 중형 조선소에 같은 논리를 적용했다. 계속 부도 협박을 하면서 말이다.

정부는 최근 한국GM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시장 질서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생계 곤란으로 고통 받더라도 정부에 기대하지 말라는 메시지다. 4월 20일까지 자구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한국GM을 부도 처리하겠다고 GM이 협박에 나선 상황에서 정부의 메시지는 노동자들에게 고통분담
〈조선일보〉를 비롯한 경제지들은 일제히 환호했다. 그들 시장주의자들은 정부의 개입이 구조조정을 지연시키고 노동자들에게 헛된 기대를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한다.
박근혜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이 바로 이런 기조였다. 박근혜는
그러나 대기업인 한진해운이 파산하자 다른 기업들도 타격을 입고 수출 물류 시장에 혼란이 빚어졌다.
더구나 당시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던 대우조선, STX조선 등은 투여된 자금 규모가 한진해운보다 훨씬 더 컸다.
그래서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뒤로 계속해서 기업들을 지원하지 않을 수 없었다. 대우조선 회계부정 사태로 사회적 논란이 벌어졌지만, 박근혜 정부는 대우조선을 비롯한 조선업체들에 막대한 자금을 제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구명보트
이는 새로운 일이 아니다. 2008년 세계 경제 공황 이후 각국
시장은 만능이고
문제는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세계 각국 정부의 지원이 노동자들이 아니라 기업주들을 지원하는
문재인 정부도 노동자들은 지원할 수 없다면서도, GM의 자금 요청, 외국인투자구역지정 등에는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역대 정부들도 자본의 손실을 만회해 주고 이윤을 보장하는 데 자금을 대고 특혜를 제공해 왔다.
물론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살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여전히 존재한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이 고통을 함께 나눠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기업이 잘 나갈 때도 이윤을 위한 희생을 강요 받았다. 그럭저럭 살아갈 형편은 됐을지 몰라도, 장시간 노동에 내몰리고 강화된 노동강도에 시달렸다.
더구나 한국GM 노동자들은 지난 수년간 임금 삭감, 노동조건 악화, 비정규직 해고 등에 시달려 왔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해고된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찾아 조선업, 건설업을 찾아 헤맸다. 하지만 거기서도 금세 직장을 잃기 일쑤였다. 조업 단축으로 임금이 크게 줄어든 노동자들은 흔히 주말 아르바이트를 뛰며 생활고를 간신히 해결했다. 그러는 동안 GM만 배를 불렸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이런 고통에 책임이 있다. 대우차를 GM에 팔아 넘긴 것은 정부
무엇보다 국가는 경제 위기로 일자리를 잃게 된 사람들의 고용을 보장할 의무와 능력이 있다. 부실기업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은 바로 이런 의무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폐쇄 위기에 놓인 한국GM 군산 공장을
국유기업화는 가장 분명하게 GM에 책임을 묻는 방법이기도 하다. 정부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군산 공장을 몰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결을 위한 대안
물론 어떤 이들은 GM이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한 것도 아닌데 국유기업화가 가능하겠냐고 반문한다. 또, 어떤 이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상 몰수가 비현실적이지 않느냐고도 한다.
그러나 한국GM이 철수하겠다고 나설 때만 국유기업화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주장은 군산 공장 폐쇄의 대안 치고는 완전히 무기력하다. 지금 노동자들은 군산 공장의 700여 명이 모두 해고될까 봐 걱정한다. 아니면 그들이 부평
이런 비극과 희생을 막기 위해서는 국유기업화 외에는 대안이 없다.
그리고 GM이 갖고 있는 공장
자본주의 사적 소유에 도전하지 않고서는 부실을 만들고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떠넘긴 대기업에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다.
한국GM을 법정관리로 넘겨 GM의 지분을 소각
정부와 GM이 부실 경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단호한 대중 투쟁이 필요하다.
한국지엠지부 노조 지도부가 제시한 임금 양보나 일각에서 말하는 전환배치 제안은 일자리를 보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노동자들의 사기를 꺾고 개별적으로 흩어지게 만들어 저항에 해롭다.
최근 군산 공장 노동자들은 200여 명씩 돌아가며 부평 공장으로 상경해 농성과 현장 순회 집회 등 항의를 하고 있다. 부평 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매주 촛불집회를 열면서 연대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이런 노동자들이 공장 간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서로 반목하지 않고 단결하기 위해서 투쟁의 전진이 필요하다. 공장 점거 투쟁은 공장 폐쇄와 해고 위협에 놓인 노동자들이 채택할 수 있는 유일하게 효과적인 무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