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월 12일) 오전 현재 문재인 정부가 사드 기지 공사를 강행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사드는 임시 배치된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 공사 강행으로 정부는 사드 영구 배치 굳히기에 나선 셈이다.

현지 주민과 평화 활동가 150여 명은 건설 자재 진입로를 막는 항의 행동을 벌였다. “강제 반입은 없을 것”이라던 정부는 경찰 3000여 명을 동원해 주민들을 강제 해산시키려 했다. 부상자도 발생했다.

충돌이 계속되자, 국방부는 자재 반입 시도를 잠시 중단한 상태다. 다음주에 재개하겠다는 계획이다.

〈조선일보〉는 지난 몇 달간 사드의 정상 운용을 위해 하루 빨리 기지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계속 촉구해 왔다. 이런 우익들의 보채기는 미국 제국주의의 바람과 코드를 맞춘 것이다.

어제부터 진행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상에서 미국은 사드 비용을 포함해 수천억 원 수준의 대폭 증액을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별 저항도 없이 타협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일반환경영향평가 후에 사드 배치 여부를 확정하겠다고 했지만, 주한미군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다.

남·북/북·미 정상회담 계획이 발표된 뒤, 소성리를 비롯한 현지 주민들은 사드 배치가 철회될 수 있다는 큰 기대감을 가졌다. 그러나 이번 사드 기지 공사 강행은 그런 기대감을 무너뜨렸다.

이번 일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항구적 평화정착” 구상의 한계와 모순을 보여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