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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244호
:
미국의 시리아 공격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
발행 기간
2018년 4월 12일
~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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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트 앤 런 방지법’ 제정 국민 청원
:
국가가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
전주현
244호
2018. 4. 12
지난달 ‘히트 앤 런 방지법’을 만들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1만 7천 명 넘게 참여해 청와대가 내놓을 답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히트 앤 런 방지법’은 국가가 미혼모에게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미혼부에게 돈을 받아내는 제도다. 문재인은 양육 한부모에게 양육비를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 한부모에게 돈을 청구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을 지난…
영화평
〈판타스틱 우먼〉
:
트랜스젠더 천대를 생생하게 들춰 내다
지면
이은혜
244호
2018. 4. 12
트랜스젠더 차별을 주제로 한 〈판타스틱 우먼〉이 4월 19일 한국에서 개봉한다. 〈판타스틱 우먼〉은 지난해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각본상과 테디상(작품성이 뛰어난 성소수자 영화에 수여하는 상) 등 3개 부문에서 수상한 수작이다. 영화는 밤에는 바에서 노래하고 낮에는 웨이트리스 일을 하는 트랜스여성 마리나가 연인 오를란도의 죽음 이후 겪는 차별을 다룬다. …
마틴 루서 킹 사망 50년
:
마틴 루서 킹의 급진성을 재조명하다
유리 프라사드
244호
2018. 4. 12
마틴 루서 킹 목사가 사망한 후 50년 동안 자유주의자들은 그의 정치색을 탈색하려 했다. 그러나 유리 프라사드는 킹 목사가 인종차별·빈곤·전쟁의 원인을 자본주의라고 지목한 급진주의자였다고 주장한다.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마틴 루서 킹 목사의 기일이었던 지난해 4월 4일 트위터 계정에 이렇게 썼다. “FBI는 마틴 루서 킹 주니어 목사의 의로운 삶·업적·…
최저임금 집담회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투쟁의 성과를 허무는 것”
—
민주노총이 시급히 투쟁 조직해야 한다고 제기
장우성
244호
2018. 4. 9
민주노총이 4월 6일 김종훈 민중당 의원과 함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문제점 및 피해사례 집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공항 기내 청소·경비 노동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병원·지하철 청소 노동자, 마트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이 참석해 최저임금 개악 시도에 대한 높은 불만을 보여 줬다. 이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고발하며, 산입범위 …
또다시 죽음에 이른 IT 노동자
—
과로와 괴롭힘으로 자살에 이른 에스티유니타스 웹디자이너를 추모하며
안형우
244호
2018. 4. 11
“근로기준법만 지켰어도, 내 동생은 살아있었을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오래 전 이야기가 아니다. 올 1월 3일, 에듀테크(온라인 교육 서비스) 기업인 에스티유니타스(ST Unitas)에서 살인적 장시간 노동과 직장상사에 의한 괴롭힘으로 결국 자살에 이른 웹디자이너 장민순 씨(36)의 언니가 4월 5일 에스티유니타스를 고발하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미국 교사들의 투쟁이 이제 오클라호마를 휩쓸다
지면
알리스터 패로우
244호
2018. 4. 12
미국 오클라호마주(州) 교사 파업이 2주차에 접어들었다. 교사들은 임금 인상과 교육예산 확충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오클라호마주 교사들은 웨스트버지니아주 교사들의 임금 인상 파업이 승리를 거둔 후 파업에 나섰다. 4월 3일, 오클라호마주 주지사 메리 팔린은 새 예산안에 서명했다. 이 안에 따르면 교사들의 연봉 인상분은 6100달러[한화로 약 650만…
세월호 참사 4년, 무엇을 남겼는가
지면
김승주
244호
2018. 4. 12
오는 16일이면 세월호 참사로 304명을 떠나 보낸 지 4년이다. 그때의 참사 현장을 생방송으로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가라앉는 세월호에서 이 나라의 침몰을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말이지 세월호 참사는 단지 바다 위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었다. 이윤 우선주의의 야만과 냉혹함, 부패한 우익 정권이 노동계급의 목숨을 얼마나 천대하는지 등을 집약해 보여 …
제국주의론으로 보는 미중 무역 갈등
지면
김종환
244호
2018. 4. 12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이달 초 중국산 수입품에 총 500억 달러(약 53조 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국 정부도 미국산 수입품에 마찬가지로 높은 관세를 매기겠다며 대응에 나섰다. 이후 미국과 중국 모두 어조를 누그러뜨리며 협상으로 해결할 의사를 밝힌 상태다. 특히 11일 보아오포럼에서 시진핑은 미국을 의식한 듯 중국 시장 개방을 …
노동자·학생 투쟁을 고무하는 프랑스 철도 파업
지면
찰리 킴버
244호
2018. 4. 12
대중파업이 일어나고 학생들의 투쟁이 고조되면서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의 신자유주의 공격이 위기를 맞고 있다. 철도 노동자들은 4월 8~9일에 3~4일차 전국 파업을 벌였다. 철도 서비스가 크게 타격을 입어 고속열차가 5편당 1편만 운행됐다. 다음 파업은 4월 13~14일로 예정돼 있다. 프랑스 정부는 민영화의 길을 닦고, [철도 산업에 경쟁…
‘평화’ 말하면서 살인 로봇 경쟁에 뛰어든 문재인 정부
지면
김어진
244호
2018. 4. 12
문재인 정부도 역대 정부와 마찬가지로 군비증강과 첨단무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UN에 “살인 로봇” 개발 금지를 촉구하는 과학자들이 카이스트 보이콧을 선언했던 것이 그 한 사례다. 세계 30개국 인공지능 및 로봇 공학 연구자 50여 명은 군비 경쟁 가속화를 우려하며 카이스트와 한화시스템의 인공지능 무기 개발을 보이콧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과학자들은…
현대중공업
:
다시 시작된 ‘희망퇴직’ 압박, 노동자들에게 싸울 힘 있다
지면
김지태
244호
2018. 4. 12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구조조정 저지 투쟁에 시동을 걸고 있다. 노조는 사측이 ‘희망퇴직’ 대상자 명단까지 갖고 있다며 이를 “정리해고”로 규정하고 용납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4월 4일 아침 사업부별로 노조 대의원들이 주도하는 설명회가 곳곳에서 열렸다. 한 노동자는 말했다. “평소보다 노동자들이 많이 참가했습니다. 비조합원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4월…
트럼프,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
:
주한미군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
김승주
244호
2018. 4. 12
오늘(4월 11일) 한국에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2차 협상이 열린다. 이미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9000억 원이 넘는데, 이번에 역대 최대치인 1조 원 안팎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이 비용에는 일찍이 트럼프가 언급해 왔던 사드 비용 ‘10억 달러’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는 “미국이 한국의 군사분계선을 지켜 주지만 그 대가는 제대로 못 받…
이렇게 생각한다
6·13 지방선거 울산 진보 후보 단일화 논란
:
좀 더 좌파적인 후보로 단일화되길 바란다
244호
2018. 4. 12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노동자 정치 1번지인 울산 지역에 관심이 갈 것이다. 거기는 울산 북구 국회의원이었던 민중당 윤종오 의원이 국가의 부당한 억압으로 의원직을 상실해 국회의원 재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국회의원 재선거, 북구·동구청장과 울산시장, 진보 교육감 선거 등이 모두 관심사다. 2016년 총선처럼 울산에서 계급 투표로 선전…
GM 눈치 보며 비정규직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박설
244호
2018. 4. 12
“노조가 자구안 합의 않으면 부도 처리하겠다.” 한국GM이 노동자들에게 전방위적 구조조정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지난 6일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됐다. 벌써 3번째 죽음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비극에 결코 작지 않은 책임이 있다. 부실 기업들에서 정부가 제시한 일자리 대책은 기업 경쟁력을 위해 노동자들의 희생(해고)이 불가피하다거나 …
시리아
:
미국의 군사 공격은 더욱 지옥을 만들 뿐이다
지면
닉 클라크
244호
2018. 4. 12
시리아에서 벌어진 끔찍한 살육을 놓고 서방 지배자들은 진정한 책임을 가리려고 험악한 말을 앞세우고 있다. 그들의 이런 행태는 위선적이고 엽기적이지만 동시에 갈수록 위험한 수위로 치닫고 있다. 4월 7일, 반군이 장악한 두마에서 평범한 시리아인 수십 명이 화학무기 공격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 공격은 시리아 정권이 자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신문을 …
발전 5사 의뢰 컨설팅 보고서
:
발전 비정규직 다수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
지면
신정환
244호
2018. 4. 12
대표 공공기관인 발전 5사는 그동안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상당수를 자회사로 고용하고, 나머지 일부는 그에서조차 배제하는 ‘정규직화’ 방안을 제시해 왔다. 노동자들은 이에 반대해 전체를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컨설팅 최종 보고서(사용자 측이 의뢰한)는 50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경상정비, 연료환경설비운전, 계측제어…
민영화 폐해를 보여 준 SR(수서고속철도), 철도공사로 통합하라
지면
이정원
244호
2018. 4. 12
2013년 12월 박근혜 정부는 수서발 KTX를 철도공사에서 분리하는 민영화를 강행했다. 비록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원하는 방식 그대로 하지는 못했지만 말이다. 철도 노동자들이 23일 동안 민영화 반대 파업을 했고, 이 파업은 대중적 지지를 받았다. 정부는 민영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수서발 KTX(㈜SR)의 지분 41퍼센트를 철도공사에 줘 철도공사의…
왜 현대중공업은 수주가 느는데도 해고에 나서나
—
정규직 줄이고 ‘비정규직 조선소’를 만들려는 이윤 동기
지면
강동훈
244호
2018. 4. 12
정부가 성동조선과 STX조선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현대중공업도 2016년 5월 ‘희망퇴직’ 실시 이후 2년 만에 또다시 해고를 추진하고 있다. 4월 16일부터 29일까지 근속 10년 이상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2400명 ‘희망퇴직’을 접수하기로 한 것이다. 4월 9일부터는 만 55세 이상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기정년 선택제’ 신청도 받기 시…
독자편지
이명환 기아차지부 조합원 최후진술
:
노동자 저항의 정당성을 당당하게 주장하다
지면
이명환
244호
2018. 4. 12
2017년 3월 기아차 사측이 조퇴·지각자 단속에 나섰다. 근태 관리로 현장을 통제하고, 임금체계 개악 등 공격을 앞두고 사전에 예봉을 꺾으려는 시도였다. 노동자들이 항의하자, 사측은 사장이 직접 사과 형식의 ‘유감문’을 발표하면서 꼬리를 내렸다.(관련기사: 본지 202호 ‘사측의 현장 통제 시도에 맞서 저항이 시작되다’) 그러나 지난해 말경 사측은 화성…
기간제 교사 해고로 내모는 교원 수급 대책
:
교원 대폭 확충하고 비정규 교사 정규직화하라
지면
연은정
244호
2018. 4. 12
4월 11일 청와대 앞에서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이하 기간제교사노조)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공동 주최한 “교사 대폭 확충하고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하라! 기간제 교사 해고로 내모는 교원 수급 대책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공대위 소속 단체들을 비롯해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이태의 부위원장, …
독자편지
정권 바뀌어도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는 여전히 유죄
지면
조수진
244호
2018. 4. 12
다시 봄, 세월호가 온다. 참사 4주기에 맞춰 전교조는 공동 수업을 진행한다. 세월호 참사는 자본주의의 민낯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생명과 안전보다 돈이 우선되는 사회, 경쟁 입시 교육으로 고통스러운 현재를 감당해야 하는 학생들, 죽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기간제 교사들, 동료 교사들과 제자들의 죽음 앞에 침묵을 강요받는 교사들의 정치기본권…
‘노동자의 책’ 대표 이진영 씨 항소심도 무죄 판결
:
국가보안법 탄압 시도가 좌절되다
최인찬
244호
2018. 4. 11
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 대표 이진영 씨의 국가보안법 관련 항소심 재판이 4월 11일에 열렸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지만, 오늘 2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 재판장 김대웅)는 이를 기각했다. 이진영 씨는 지난해 11월 큰 교통사고로 생사 고비까지 넘나들다 회복해 올해 2월 철도 노동자로 복직까지 한 터…
18퍼센트만 직접 고용하겠다는 철도공사
:
철도 비정규직 제대로 정규직 전환하라
지면
이정원
244호
2018. 4. 12
철도공사 오영식 신임 사장은 “사람 중심, 현장 중심의 안전체계”을 약속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은 전혀 진척이 없다. 철도공사는 비정규직 9300여 명 중 민간위탁된 차량·시설·전기 분야의 1700여 명만 직접고용하겠다고 한다. 청소·경비 노동자 2425명 등 민간위탁 업무를 대부분 자회사로 전환하고, 철도공사 자회사 노동자들은 아예 전환 대상에 포…
고통이 더욱 커진 STX 노동자들
강동훈
244호
2018. 4. 12
STX조선 노사는 4월 9~10일 협상 끝에 인력 감축 대신 대규모 임금 삭감에 합의했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이 합의를 수용해 법정관리를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조선일보〉 같은 보수 언론들은 파업을 벌인 노조에 휘둘리고, “구조조정의 원칙도 흔들리게 됐다”며 비판했다. 그러나 이번 노사 합의로 STX조선 노동자들의 고통은 더욱 커지게 됐다. 5…
철도
:
인력 충원과 임금·조건 회복도 돼야 한다
이정원
244호
2018. 4. 12
철도노조는 올해 단협에서 인력 대폭 충원, 악화된 노동 조건과 임금 회복을 요구하고 있다.(성과급 지급 기준 정상화, 근속승진 회복, 임금피크제 폐지, 4조2교대 근무체계 변경 등) 철도노조는 5000명 충원을 요구한다. 만성적 인력 부족이 빚어낸 끊임없는 안전 사고와 야간 노동, 휴일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박근혜 정부가 청년 일자리 확대 …
북한과 대화한다더니 사드는 계속?
:
사드 기지 공사 중단하라
김승주
244호
2018. 4. 12
오늘(4월 12일) 오전 현재 문재인 정부가 사드 기지 공사를 강행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사드는 임시 배치된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 공사 강행으로 정부는 사드 영구 배치 굳히기에 나선 셈이다. 현지 주민과 평화 활동가 150여 명은 건설 자재 진입로를 막는 항의 행동을 벌였다. “강제 반입은 없을 것”이라던 정부는 경찰 3000여 명을 동원해 주민들…
미국의 시리아 공습계획 규탄 기자회견
:
미국과 서방은 시리아에서 손 떼라!
박이랑
244호
2018. 4. 12
미국 도널드 트럼프는 11일, 트위터를 통해 시리아로 “멋지고 새롭고 ‘스마트’”한 미사일을 날리겠다고 밝혔다. 시리아에 대한 미국과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의 공습이 임박한 상황이다. 미국은 화학무기를 사용한 시리아 아사드 정권을 “가스 살인자 짐승”이라고 부르며 응징하겠다고 말한다. 하지만 미국이 중동에 개입해 온 지난 역사를 힐끗만 돌아봐도 이것이 …
성명
더 끔찍한 지옥의 예고편, 미국의 시리아 공습 규탄한다
2018. 4. 14
다음은 노동자연대가 4월 14일 발표한 성명이다.오늘(4월 14일) 오전 미국이 영국·프랑스와 함께 시리아 수도를 폭격한 것은 이미 생지옥인 중동에서 전쟁을 더 격화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패권을 위해서라면 평범한 시리아인들을 얼마든지 희생시킬 태세임을 천명한 것이기도 하다. 애초 독재자와 이를 타도하려는 혁명이 충돌했던 시리아는, 미국과 러시아…
세월호 참사 4주기 다짐문화제
:
“4월 16일의 다짐을 끝까지 기억하겠습니다”
김승주
244호
2018. 4. 15
세월호 참사 4주기 다짐문화제가 4월 14일 광화문에서 열렸다. 비가 내리고 쌀쌀한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연인원 1만 5000여명(주최 측 추산)이 304명의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모였다. 수많은 인원이 낮부터 광화문에서 각종 부스를 차리고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사진전을 여는 등 광화문을 노랗게 물들였다. 이날 서울 외에도 전국 140여 곳에서 크고 작…
월 6000원 인상도 거부한 샤넬에 맞서
:
투쟁을 지속하는 화장품 판매 노동자들
전주현
244호
2018. 4. 16
4월 14일 샤넬 화장품 판매 노동자들이 전국 매장에서 2차 하루 부분파업(오후 3시부터 파업)을 벌였다. 3월 25일에 이어 두 번째 부분파업이다. 3월 25일에는 샤넬 노조와 엘카코리아 노조가 공동으로 전국 50여 개 백화점 84개 매장에서 부분파업(오후 6시부터)을 벌였다.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 스트레스에 시달려 온 노동자들은 임금 삭감 없이 인원…
독자편지
백광소재 노동자들이 민주노조를 건설하다
안우춘
244호
2018. 4. 16
석회 제품 생산업체 백광소재 노동자들이 민주노조를 건설하고 낮은 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백광소재는 석회 제품 업계 1위 회사로, 시장점유율이 30퍼센트에 이른다. 생산하는 석회 제품은 생석회, 소석회, 경질탄산칼슘 등 산업기초재로, 이름은 낯설고 생소하지만, 그 쓰임새는 광범하다. 철을 만들 때 불순물을 제거하기 …
민주진보 단일 경기교육감 후보 경선 투표에 대해
노동자연대 경기지회
244호
2018. 4. 16
민주진보 단일 경기교육감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투표가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다. 선거인단 3만여 명의 투표(70퍼센트)와 여론조사(30퍼센트) 결과를 합산해 4월 23일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 경기도에서는 10년 가까이 ‘진보’ 교육감이 당선했지만, 큰 변화를 느낄 수 없다는 실망감이 꽤 크다. 김상곤 전 경기교육감이 야심차게 시작한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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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4주기,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조승진
244호
2018. 4. 16
세월호 참사 4주기인 오늘 경기도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4·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정부 합동 영결·추도식’이 열렸다. 지난 4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한 정권이 나서서 진상 규명을 방해했고, 항의하는 운동을 탄압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그 대가로 임기를 못 채우고 쫓겨났다. 세월호와 노동 개악이 촉발한 운동이 번져 사악한…
한국노동연구원 토론회, ‘세종호텔 장기 투쟁에 사측 책임’ 지적
김지윤
244호
2018. 4. 17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세종호텔 사측의 복수노조 제도 악용과 합의 불이행 등이 7년 동안 계속된 세종호텔 노동조합 투쟁의 핵심 원인으로 지적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은 4월 12일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와 공동 주최로 ‘산업구조조정기, 장기 노사분규 예방을 위한 대안 모색’을 열었다. 이 토론회에서는 장기 투쟁을 벌이고 있는 세종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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