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난다. 정부는 남·북과 북·미의 연이은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체제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4월 26일은 사드가 배치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지난해 그날, 한국 정부는 주민들의 반대를 경찰 폭력으로 제압하며 사드 핵심 장비를 성주 소성리에 반입했다.

정부가 내세운 사드 배치의 주된 명분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었다. 지난해 9월 국방장관 송영무는 사드 배치가 북한 ‘위협’에 대한 “방어조치”라고 주장했다.

남북 정상회담 성사가 발표되자, 소성리를 비롯한 현지 주민들은 사드 배치가 철회될 수 있다는 큰 기대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실상 정부는 요지부동이다.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발표된 후에도, 국방부와 경찰 쪽에서 4월 초에 사드 부지 공사를 한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미국은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사드 기지 비용을 한국에 부담시키려 한다. 정상회담과 무관하게 사드 배치를 철회할 의사가 없다는 얘기다.

대만여행법

미국은 중국을 겨냥한 미사일방어체계(MD)를 위해 사드를 성주에 배치했다. 그리고 최근 상황을 보면, 미국이 스스로 사드 배치를 철회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2월 미국 국방부는 MD 예산을 대폭 늘리면서, 사드 운용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고 한반도에서 미사일 방어 능력을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무역 등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계속 점증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에 막대한 관세를 물리고 대미 투자를 제한하는 무역 제재 조처를 감행했다.

트럼프는 집권 전부터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계속 흔들어 왔다. 그리고 최근 그가 서명한 대만여행법을 두고 중국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만여행법에 미국과 대만 정부 [고위] 관리의 상호 접촉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중국은 이것이 ‘하나의 중국’ 정책에 위배된다고 강력 경고한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와 〈환구시보〉가 사설에서 “중국은 대만해협에서 무력 충돌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다.

대만해협의 긴장 고조는 한반도에도 직간접으로 영향을 준다. 한반도의 대화 국면이 우여곡절 끝에 다른 분위기로 전환될 위험이 있다. 트럼프가 네오콘 인사인 존 볼튼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한 것도 시사적이다. 그는 2월 말 〈월스트리트 저널〉 칼럼에서 북한을 “당면한 위협”이라고 지목하며 대북 선제 타격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정착에는 “미국의 보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마도 청와대는 2007년 10·4 남북 공동선언에 적시된 대로 남·북한과 미국, 또는 중국까지 참가한 종전 선언을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군사력 전진 배치를 추진하는 미국에게 항구적 평화 정착을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반도 문제에서 여전히 한·미·일 공조를 우선시하는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다. 또한 한국 국방부는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2600기를 수년 내 조기 확보하는 방안을 내놓으려 한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경제적·군사적 경쟁에 몰두하며 군비 증강에 여념이 없는 통치자들에게서 독립적인 노동자 운동이 필요하다. 노동자 운동은 사드 배치 즉시 철회 등 미국 제국주의의 패권 정책에 항의하는 운동을 벌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