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2일 김포의 한 건설현장 식당에 단속반원이 들이닥쳐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벌였다.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가 창밖 8미터 아래 낭떠러지로 떨어져 뇌사 상태에 빠졌다. 안타깝게도 딴저테이 씨는 치료를 받다가 9월 8일 끝내 숨졌다. 정부의 단속이 낳은 비극이다.

최근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타인에 의해 사망한 게 아니라 본인이 도주하는 과정에서 발을 헛디뎌서 추락해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자비한 단속에 면죄부를 준 것이다.

그러나 단속이 없었다면 딴저테이 씨가 위험하게 창문을 넘어 달아날 이유 자체가 없었다. 그간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인간 사냥’식 단속 과정에서 죽거나 다쳤다.

경찰이 최근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에서 풍등을 날린 이주노동자를 중실화 혐의로 입건한 것과 비교해도 명백한 이중잣대다. 이주민의 고의 없는 단순 실수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책임을 물으면서, 단속으로 이주민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희생양

문재인 정부는 이주노동자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특히 10월 1일부터 건설업을 “국민일자리 잠식 분야”라며 집중단속을 벌이는 등 ‘특별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지하철 승강장 전광판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신고하라는 광고까지 한다. 최근 고용 지표 악화가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의 한 원인이 되자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희생양 삼아 면피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업, 한국GM, 금호타이어 등의 구조조정 과정은 정부와 기업주들이야말로 ‘일자리 잠식’의 주범임을 보여 줬다. 게다가 정부는 엉터리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높은 원성을 사고 있다. 건설업 고용불안의 원인도 건설현장의 비정규직 비율이 73퍼센트나 되고 그조차 대부분 임시·일용직인 데 있다. 이로부터 이득을 얻는 것은 기업주들이다.

이주노동자 유입이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주장은 일자리 수는 정해져 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제라는 전제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청년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인데도 청년 실업률은 갈수록 악화하는 현실을 설명하지 못한다.

일자리 수는 경제 상황, 사용자들의 공격에 맞서 저항할 노동자들의 힘과 조직에 크게 좌우된다. 이주노동자 배척은 노동자들을 분열시켜 노동자들의 힘과 조직을 약화시킨다는 점에서 일자리를 지키는 데 해롭다.

따라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과 같이 이주노동자 통제를 강화하며 실업과 복지 부족 등에 대한 불만을 떠넘기려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 특히 노동조합 투사들은 자신의 노동조합 안에서도 이주노동자 배척에 맞서고 연대를 건설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이주민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며 차별 부추기는 정부

최근 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외국인 강력·폭력 등 국제범죄 집중단속’을 벌여 886명을 검거했다며,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외국인 범죄의 세력화를 차단”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이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것 자체가 이주민이 잠재적 범죄자라는 편견을 부추기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더라도 최근 5년간 외국인의 범죄율은 내국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인구 10만 명당 검거 인원 기준).

또한 이번에 발표한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면 ‘주요 검거 사례’에 피의자가 내국인인 경우도 포함돼 있다. 악의적인 부풀리기이다.

정부는 부풀리기와 왜곡을 통해 이주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인종차별적 행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