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임준형 ― 1페이지

이주노동자 “신규 유입·불법고용 반대” 요구의 부적절함에 대하여

지면 임준형 526호 2024. 11. 19

정부가 다양한 부문에 이주노동자 유입을 확대하고 있다. 그러자 노동운동 내에서 이를 반대하는 주장이 많이 나온다. 11월 4일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국가를 필리핀 외에 캄보디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다음 날 민주노총은 “이주 가사관리사 확대 계획 즉각 중단[하라는]” 논평을 냈…
재한 이집트인 난민 인정 투쟁:
“연대 운동을 보면서 혼자가 아니고 희망이 있다고 느낍니다”

지면 임준형 523호 2024. 10. 29

재한 이집트인 난민들의 난민 인정을 위한 운동이 차츰 지지와 관심을 넓혀 가고 있다. 8월 법무부는 이집트인 난민 10여 명에게 무더기로 난민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난민이 아니라고 결정한 1차 심사에 대한 이의신청마저 기각한 것이다. 이들은 2011년 시작된 이집트 민주 혁명에 앞장섰던 정치 활동가들이다. 무바라크 친미 독재 정부를 무너트렸던 이집트 혁…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 연대회의:
신규 유입 반대하면서 기존 이주노동자 처우를 제대로 개선시킬 수 없다

지면 임준형 521호 2024. 10. 15

숙소를 이탈해 미등록자가 됐던 필리핀인 가사노동자 2명이 출입국 당국과 경찰의 추적 단속에 붙잡혀 10월 10일 끝내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열악한 처우로 고통받았던 이들을 도리어 강제 추방 하다니 잔인함이 따로 없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을 반대해 왔던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시범사업 저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지난 9월 26…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해 온 이집트인들의 난민 인정 투쟁

지면 임준형 520호 2024. 10. 8

지난 8월 법무부가 팔레스타인 연대 활동가들인 이집트인 난민 10여 명에게 무더기로 난민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난민 신청 후 6년이나 시간을 끌다, 난민이 아니라고 결정한 1차 심사에 대한 이의신청마저 기각한 것이다. 이집트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이집트인 난민들은 곧바로 난민 인정을 위한 소송에 나섰다. 그리고 한국인 활동가들과 함께 연대 캠페인을 시작했…
붙잡힌 필리핀인 가사노동자 2인을 추방하지 말라

임준형 520호 2024. 10. 5

9월 15일 사측의 임금 체불로 인한 생활고, 사생활 통제,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다 ‘이탈’한 필리핀인 가사노동자 2명이 부산의 한 숙박업소에서 단속에 붙잡혔다. 법무부는 이들을 필리핀으로 추방(강제퇴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이탈한 필리핀인 가사노동자 2명을 추방해서는 안 된다! 이들을 고용했던 홈스토리생활(서비스명 대리주부)과…
개정
필리핀인 가사노동자 2명 생활고로 이탈, 미등록자 될 위기
— 사측과 정부는 체불임금 지급 및 처우 개선을 하고 이직을 허용하라

임준형 519호 2024. 9. 24

기사 발행 이후 알려진 필리핀인 가사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사측의 통제 조처들을 추가했다.필리핀인 가사노동자 2명이 생활고로 ‘무단 이탈’해,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될 위기에 놓였다. 이들은 임금 체불로 생활고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숙사 통금과 외박 금지 등 사측의 사생활 통제와 열악한 처우에도 시달렸다. 9월 23일 〈이데일리〉의 단독 보도를 …
이집트인 난민 신청자 8년 만의 어머니 상봉 가로막은 비정한 한국 정부

임준형 519호 2024. 9. 24

이집트인 난민 신청자 A 씨의 어머니가 한국에 있는 아들을 만나려고 인천공항까지 왔다가, 출입국 당국의 입국 불허로 아들을 만나지 못하고 이집트로 귀국하는 일이 벌어졌다. A 씨의 어머니는 이집트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관광 비자를 발급받았고, 귀국 항공편까지 예매해서 지난 9월 16일 한국에 왔다. 무려 8년 만에 모자가 상봉할 기회였다. 그런데 입국 심…
정부는 수단인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

지면 임준형 518호 2024. 9. 3

지난 8월 23일 서울역광장에서 수단인 난민 20여 명이 한국 정부에 망명을 허락해 달라고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보도를 보면, 이들이 내건 배너에는 “우리는 전쟁과 폭력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우리의 안전과 망명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는 요구가 영어와 다소 어색하게 번역된 한국어로 쓰여 있었다. 집회에 참가한 압둔 모하메드 씨(31)는 지…
아리셀 대표 박순관 구속은 당연하다
— 내·외국인 차별없이 보상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임준형 517호 2024. 8. 27

8월 28일 늦은 저녁 아리셀과 그 모기업 에스코넥의 대표 박순관, 아리셀 총괄본부장이자 박순관의 아들인 박중언이 구속됐다. 아리셀 참사가 벌어진 지 66일만이다. 매우 당연한 결정이다. 26일부터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밤샘 농성을 해 왔던 유가족들은, 구속 결정 소식을 듣고 큰 울음을 터뜨리며 얼싸안고 서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고 한다…
급진 좌파 단체,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외국인 가사노동자 “환대”한다면서 그들을 마뜩잖게 여기는 연대체에 가입

지면 임준형 517호 2024. 8. 27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일할 필리핀인 노동자 100명이 지난 8월 6일 한국에 왔다. 이들은 9월 3일부터 서비스를 신청한 가정에서 일을 시작한다. 이런 가운데 8월 20일 사회주의를향한전진(이하 사회주의전진)이 ‘자본주의의 실패와 필리핀 이주 가사노동자’(필자 정은희)라는 글을 발표했다. 사회주의전진은 이 글에서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환…
이주민 유입에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
— 열악한 처우를 이유로 지지하지 않는 것이 옳은가?

김광일, 임준형 516호 2024. 8. 20

전 세계 이주민과 좌파에게 경종이 울리고 있다. 유럽에서는 인종차별과 이주민 반대를 주요 무기로 삼고 있는 파시스트와 극우 세력이 유럽의회 선거에서 약진했고, 프랑스 총선에서도 파시스트 국민연합이 결선에서 3위에 올랐다. 반파시즘 공동 투쟁들이 활발한 영국에서조차 파시스트들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다행히 8월 7일 반파시즘 전국 시위가 성공적으로 반격을…
아리셀 참사 희망버스:
2000여 명이 사측과 정부에 항의하다

임준형 515호 2024. 8. 18

아리셀 참사 55일을 맞은 8월 17일 ‘죽음과 차별을 멈추는 아리셀 희망버스’ 행사가 열렸다. 전국 각지에서 2000여 명이 참가했다. 전국 50개 도시에서 60대의 버스가 조직됐다. 개인 차량을 이용한 참가자도 있었다. 제주도에서 온 참가자들의 대표가 연단에 올랐을 때는 큰 환영의 박수가 나왔다. 그동안의 아리셀 참사 항의 행동 중 가장 큰 규모…
개정
필리핀인 가사노동자 환영한다! 정부는 더 나은 처우 보장하라!

지면 임준형 515호 2024. 8. 7

8월 6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리핀인 가사노동자 100명이 한국에 왔다. 현재 이들은 경기도 용인시에서 직무와 한국 생활 등에 대한 4주간의 교육을 받고 있다. 9월부터 서울시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한 가정에서 일을 시작한다. 6일까지 가정 751곳이 이 서비스를 신청했다고 한다. 입국장을 빠져나오며 취재진의 인터뷰에 …
아리셀 참사 항의: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묻는 행동에 나서다

임준형 514호 2024. 7. 27

아리셀 참사 발생 34일째인 7월 27일, 유가족들이 희생자 영정을 들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 섰다. 유가족 지원과 사측의 책임을 묻는 데에 정부가 적극 나서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과 행진을 하기 위해서다. 아리셀 사측은 7월 5일 산재 사망 보상 등을 논의하기 위한 첫 교섭을 한 이후, 유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대책위)의 교섭 …
아리셀 참사:
아리셀 사측은 책임 회피 골몰, 정부와 화성시는 수수방관

임준형 514호 2024. 7. 16

다수의 이주노동자를 비롯해 23명의 목숨을 앗아 간 아리셀 참사가 발생한 지 20일이 지났다. 그 사이 희생자 중 여덟 가정이 장례를 치렀다. 참사의 직접적 책임자인 아리셀 사용자 측(대표 박순관)은 시간을 끌며 유가족들을 압박하고 있다. 유가족협의회와 민주노총 등이 설립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7월 5일 아리셀 사용자 측…
〈조선일보〉는 일부 노조의 이주노동자 배척 비난할 자격 없다
— 노동운동은 이주노동자 유입 무조건 환영해야

임준형 514호 2024. 7. 16

7월 5일 〈조선일보〉가 “외국인 없으면 조선소 안 돌아가는데 … 노조는 ‘잔업 뺏는다’ 공격”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다. 조선업 노동조합들이 이주노동자가 한국인 노동자의 일거리를 빼앗는다고 주장하는 것을 비난하는 내용이다. 〈조선일보〉가 이주노동자를 위하는 척하는 것은 역겨운 위선이다. 〈조선일보〉는 5월 17일 자 사설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을 …
아리셀 참사:
이주노동자의 주체적 참여를 고무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지면 임준형 513호 2024. 7. 9

7월 8일 경찰이 아리셀 참사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참사 발생 14일 만이다. 경찰은 2021년부터 아리셀 공장에서 이번 참사와 규모만 다를 뿐 동일한 형태의 사고가 4건 있었다고 밝혔다. 아리셀 사용자 측과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의 관계 기관들이 위험을 방치해 왔다는 점이 밝히 드러난 것이다. 특히, 이번 참사는 이주 노동자들을 사…
아리셀 참사:
이주노동자를 일회용 소모품 취급하는 기업과 정부가 참사를 야기했다

지면 임준형 512호 2024. 7. 2

6월 24일 경기도 화성에 소재한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났다. 그중 18명이 외국 국적의 이주노동자였고, 귀화한 한 명을 포함해 다섯 명은 한국 국적의 노동자들이었다. 숨진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중국 동포(조선족)였고, 귀화 절차를 밟고 있던 라오스인도 1명 있었다.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이주민이…
이주노동자 다수 사망한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이윤에만 혈안이 돼 노동자 안전 내팽개친 정부와 기업주 책임

임준형 511호 2024. 6. 27

6월 24일 경기도 화성의 리튬 배터리 제조 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로 23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났다. 그중 18명이 외국 국적의 이주노동자였고, 귀화한 한 명을 포함해 다섯 명은 한국 국적의 노동자들이었다.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이주민이 사망한 것이다.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를 전한다. 이번 참사는…
우크라이나엔 무기 지원하며 러시아인 난민 배척하는 윤석열
— 한국산 폭탄 맞고 죽으라는 건가

지면 임준형 511호 2024. 6. 25

우크라이나 전쟁 징집을 피해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하는 러시아인이 크게 늘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보내려고까지 하는 윤석열 정부는 이들을 단 한 명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22일에서야 한 러시아인이 법무부의 난민 불인정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1심에서 난민 인정을 받은 사례가 처음 나왔다. 2021년에 한국에서 난민…

이주노동자 “신규 유입·불법고용 반대” 요구의 부적절함에 대하여

재한 이집트인 난민 인정 투쟁: “연대 운동을 보면서 혼자가 아니고 희망이 있다고 느낍니다”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 연대회의: 신규 유입 반대하면서 기존 이주노동자 처우를 제대로 개선시킬 수 없다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을 해 온 이집트인들의 난민 인정 투쟁

붙잡힌 필리핀인 가사노동자 2인을 추방하지 말라

개정 필리핀인 가사노동자 2명 생활고로 이탈, 미등록자 될 위기 — 사측과 정부는 체불임금 지급 및 처우 개선을 하고 이직을 허용하라

이집트인 난민 신청자 8년 만의 어머니 상봉 가로막은 비정한 한국 정부

정부는 수단인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

아리셀 대표 박순관 구속은 당연하다 — 내·외국인 차별없이 보상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급진 좌파 단체,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외국인 가사노동자 “환대”한다면서 그들을 마뜩잖게 여기는 연대체에 가입

이주민 유입에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 — 열악한 처우를 이유로 지지하지 않는 것이 옳은가?

아리셀 참사 희망버스: 2000여 명이 사측과 정부에 항의하다

개정 필리핀인 가사노동자 환영한다! 정부는 더 나은 처우 보장하라!

아리셀 참사 항의: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묻는 행동에 나서다

아리셀 참사: 아리셀 사측은 책임 회피 골몰, 정부와 화성시는 수수방관

〈조선일보〉는 일부 노조의 이주노동자 배척 비난할 자격 없다 — 노동운동은 이주노동자 유입 무조건 환영해야

아리셀 참사: 이주노동자의 주체적 참여를 고무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아리셀 참사: 이주노동자를 일회용 소모품 취급하는 기업과 정부가 참사를 야기했다

이주노동자 다수 사망한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이윤에만 혈안이 돼 노동자 안전 내팽개친 정부와 기업주 책임

우크라이나엔 무기 지원하며 러시아인 난민 배척하는 윤석열 — 한국산 폭탄 맞고 죽으라는 건가

재한 이집트인 난민 인정 투쟁:
“연대 운동을 보면서 혼자가 아니고 희망이 있다고 느낍니다”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 연대회의:
신규 유입 반대하면서 기존 이주노동자 처우를 제대로 개선시킬 수 없다

개정
필리핀인 가사노동자 2명 생활고로 이탈, 미등록자 될 위기
— 사측과 정부는 체불임금 지급 및 처우 개선을 하고 이직을 허용하라

아리셀 대표 박순관 구속은 당연하다
— 내·외국인 차별없이 보상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급진 좌파 단체,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외국인 가사노동자 “환대”한다면서 그들을 마뜩잖게 여기는 연대체에 가입

이주민 유입에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
— 열악한 처우를 이유로 지지하지 않는 것이 옳은가?

아리셀 참사 희망버스:
2000여 명이 사측과 정부에 항의하다

개정
필리핀인 가사노동자 환영한다! 정부는 더 나은 처우 보장하라!

아리셀 참사 항의: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묻는 행동에 나서다

아리셀 참사:
아리셀 사측은 책임 회피 골몰, 정부와 화성시는 수수방관

〈조선일보〉는 일부 노조의 이주노동자 배척 비난할 자격 없다
— 노동운동은 이주노동자 유입 무조건 환영해야

아리셀 참사:
이주노동자의 주체적 참여를 고무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아리셀 참사:
이주노동자를 일회용 소모품 취급하는 기업과 정부가 참사를 야기했다

이주노동자 다수 사망한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이윤에만 혈안이 돼 노동자 안전 내팽개친 정부와 기업주 책임

우크라이나엔 무기 지원하며 러시아인 난민 배척하는 윤석열
— 한국산 폭탄 맞고 죽으라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