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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주의
팔레스타인·이란전쟁
내란 청산과 극우
이재명 정부
이주민·난민
긴 글
필자:
임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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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에어로 작업장 폭발 참사
:
노동자 안전을 제물로 ‘죽음의 상인’ 노릇 하는 K-방산
지면
임준형
587호
2026. 6. 2
6월 1일 오전 11시경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56동 건물에서 폭발이 발생해 노동자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났다. 부상자 중 1명은 전신에 화상을 입어 위독한 상태다. 사망자 중 2명은 입사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20대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이들은 일정 기간 근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예정이었다고 한다. 폭발의 위력이 어…
서소문 고가 붕괴: 위험 알고도 안전을 최우선하지 않은 서울시와 시공사
—
참사 수사를 “폭거”라고 억지쓰는 오세훈
임준형
586호
2026. 5. 30
5월 26일 오후 2시 30분경 철거 작업 중이던 서소문 고가 차도가 일부 붕괴하면서 현장 작업자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벌어졌다. 붕괴한 고가 밑으로 철로와 도로가 지나고 있어서 더 큰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 익히 알려졌듯 서울시는 참사 발생 12시간 전에 붕괴 징후를 발견했다. 왜 붕괴 징후가 발견됐음에도 즉각 대피와 접근 금지,…
청와대 앞에서 삼성전자 노동자 투쟁 지지 행동이 열리다
임준형
585호
2026. 5. 19
“삼성 투쟁 지지한다! 임금 인상 정당하다! 긴급조정권 발동 위협 말라! 파업 파괴 시도 말라!” 5월 19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삼성전자 노동자 투쟁 지지한다! 이재명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중단하라!’ 기자회견이 힘찬 구호와 함께 열렸다. 기자회견은 노동자투쟁, 노동자연대, 기아자동차 현장조직 ‘투쟁과연대’,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이을재…
극우 이강산의 ‘자국민 우선주의’는 인종차별 선동이다
임준형
585호
2026. 5. 19
극우 자유통일당의 이강산이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다. 맘에 안 드는 선거 결과를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부정하며 군홧발로 민주주의를 짓밟으려던 윤석열 옹호 분자가 선거에 나서 표를 달라니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이강산은 광화문 광장에 극우적 상징물을 설치한 오세훈조차 성에 안 찬다며 선거를 더 극우적인 선동의 장으로 활용한다. 이주민 배척 공약들을 ‘자국민 …
나크바 78주년 포럼
:
팔레스타인 점령, 억압, 해방의 방법을 토론하다
지면
임준형
584호
2026. 5. 10
5월 9일 나크바 78주년 포럼 ‘나크바, “현재 진행형” — 이스라엘의 인종청소에서 이란 전쟁까지’가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하 팔연사) 주최로 열렸다. ‘나크바’는 아랍어로 대재앙을 뜻하는 말로, 1948년 시온주의자들이 이스라엘을 건국하며 팔레스타인인들을 학살하고 80만 명을 강제 추방한 사건이다. 행사장의 열기가 높았다. 120…
비정규직 유지를 전제한 ‘공정수당’ 도입
—
고용 안정과 고임금 모두 필요하다
임준형
582호
2026. 4. 28
4월 28일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내년부터 공공부문의 계약 기간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고용 불안에 대한 보상으로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내용은 생활임금 평균(2026년 최저임금의 118퍼센트, 254.5만 원)을 기준 금액으로 해 8.5~10퍼센트의 수당을 추가 지급하는데, 계약 …
2026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
자유롭게 선택한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
임준형
581호
2026. 4. 26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더 이상 죽이지 마라!” 4월 26일 일요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2026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가 열렸다. 이주노조, 민주노총, 금속노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경기이주평등연대가 공동 주최했다. 이주노동자들은 대부분 메이데이(5월 1일 노동절)에 쉬지 못해 그 직전 일요일에 집회를 열어 왔다. 이날 집회는 이주…
이재명 대통령에게 팔레스타인 연대 행진 보장을 촉구하다
—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주최
임준형
580호
2026. 4. 17
4월 17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하 팔연사)이 ‘이재명 정부는 팔레스타인 연대 행진 온전히 보장하라! 명동길·인사동길 행진 제한 해제하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엑스(옛 트위터)에 이스라엘군의 만행을 담은 영상을 공유하면서, “위안부 강제, 유태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
민주당 김기표 의원 등이 난민법 개악안 발의하다
지면
임준형
579호
2026. 4. 7
지난달 19일 민주당 의원 김기표가 난민 인정 신청을 제한하는 난민법 개악안을 발의했다. 4월 1일 입법예고기간이 끝나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난민 인권 단체들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김기표 의원은 정부의 요청을 받고 이번 개악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반복적인 난민 신청을 제한하는 난민법 …
청와대 앞에서 이란 전쟁 파병 반대 행동이 열리다
임준형
576호
2026. 3. 16
3월 16일 정오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한국 정부는 이란 전쟁 파병 생각도 말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전쟁 반대한다!’는 제하의 행동이 있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3월 14일 한국 등 5개국에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요구했다. 며칠 내에 끝낼 수 있다던 호언과 달리 전쟁이 난관에 봉착하자, 미국의 패권을 위한 전쟁에 평범한 청년들의 목숨을 바…
2026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 기념대회
:
다양한 이주민들이 차별을 폭로하고 개선을 촉구하다
임준형
576호
2026. 3. 15
3월 1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2026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 기념대회: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 이주민에게 자유와 평등을!’이 열렸다. 집회는 10개 부문 및 지역 이주민 인권 연대체와 15개 노동·시민·사회 단체가 공동 주최했다. 다양한 이주민과 한국인들이 비슷한 비율로 300여명 가까이 참가해, 서로 연대를 다지며 밝고 따뜻한 분…
법무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
이주민 정주 증가에 대응해 통제 강화하는 이재명 정부
지면
임준형
576호
2026. 3. 10
3월 3일 법무부가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이하 미래전략)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포괄적인 이주민 정책 방향을 보여 준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초 이주노동자 지게차 결박 사건에 분노를 표하며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을 완화하겠다는 등 애드벌룬을 띄웠다. 하지만 말뿐이었다. 오히려 아펙을 앞두고 미등록 이주민 단속을 강화했고, 베트남인 여성 이…
외국인 정치활동 금지법 위헌소송 손지원 변호사(오픈넷 자문위원) 인터뷰
:
“소수자인 외국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더욱 긴요합니다”
지면
임준형
575호
2026. 3. 3
1월 28일 사단법인 오픈넷이 외국인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이렇게 규정한다.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어기면 강제 퇴거까지 당할 수 있다. 이번 헌법소원 담당 변호사 중 한 명인 손지…
이재명의 조선업 이주노동자 축소 지시는 극우의 이주민 배척 강화한다
지면
임준형
574호
2026. 2. 24
이재명 대통령이 거듭 조선업 이주노동자 유입을 줄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주노동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는다며 말이다. 1월 23일 울산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은 울산시가 조선업 이주노동자 유입을 늘리기 위해 시행 중인 ‘광역형 비자’ 정책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조선업 분야에서 싸게 고용하는 것은 좋은데 지역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 우리의…
국내 체류 외국인 정치활동 금지법 폐기하라: 오픈넷을 지지하라
임준형
572호
2026. 2. 3
1월 28일 사단법인 오픈넷이 외국인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강제 퇴거까지 할 수 있다. 이 조항의 기원은 반독재 저항과 국제 연대를 가로막으…
감동과 흥이 넘쳐난 ‘팔레스타인 문화 & 연대의 날’ 행사
—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 주최
임준형
569호
2026. 1. 18
1월 17일 ‘팔레스타인인들과 연대하는 사람들’(이하 팔연사)이 주최한 ‘팔레스타인 문화 & 연대의 날 — 팔레스타인에서의 하루’ 행사가 매우 성공적으로 열렸다. 이날 행사는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참가자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팔레스타인 문화를 매개로 한자리에 모여 결의를 다지고 연대를 더욱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
진보당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 이주노동자 배척 입장으로 민주당 정치인들과 공조
—
정의당, 노동당 등의 침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임준형
568호
2025. 12. 30
12월 22일 진보당 소속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김태선 울산 동구 국회의원, 변광용 거제시장과 함께 “내국인 채용 확대, 이주노동자 쿼터 조정”을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열었다. 김태선과 변광용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사실상 내국인 노동자의 실업과 고용불안의 책임을 이주노동자에게 돌린 것이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정당으로…
난민 더욱 옥죄려는 이재명 정부
—
재신청 제한·자의적 인정 거부 난민법 개악 추진
지면
임준형
568호
2025. 12. 23
이재명 정부가 난민 유입을 더욱 옥죄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12월 19일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법무부는 “난민 불인정 결정 또는 판결을 받은 경우,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반복적인 난민 인정 신청을 제한하는” 난민법 개악안을 내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동일인이 3회 이상 신청 시 서면 심사로 대체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이주노동자 무조건 환영이 열악한 노동조건에 눈감는 것인가?
지면
임준형
566호
2025. 12. 9
지난 11월 24일 진보당 소속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조선업 이주노동자 유입 확대가 고용 불안과 임금 하락을 낳는다며 유입 확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김 구청장은 “신중하지 못한 표현을 해 죄송하다”고 밝혔고, 진보당도 당 차원의 공식 사과 성명을 냈다. 그러나 김 구청장은 조선업 이주노동자 …
김동엽 현대중공업노조 사무국장의 반론에 답한다
:
이주노동자 유입 확대 반대는 인종차별에 문을 열어 준다
지면
임준형
565호
2025. 12. 2
노동자연대가 11월 27일 발표한 성명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진보당 소속) 발언 유감: 인종차별 언사만 사과할 게 아니라 이주노동자 유입 환영해야 한다’에 대해 김동엽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무국장이 반론을 보내 왔다. 김 사무국장은 김종훈 구청장이 인종차별적 언사를 해 논란이 됐던 11월 24일 ‘울산시는 무분별한 조선업 외국인 고용 50퍼센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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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7호
2026.06.02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