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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조선업 이주노동자 축소 지시는 극우의 이주민 배척 강화한다
지면
임준형
574호
2026. 2. 24
이재명 대통령이 거듭 조선업 이주노동자 유입을 줄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주노동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빼앗는다며 말이다. 1월 23일 울산 타운홀 미팅에서 이재명은 울산시가 조선업 이주노동자 유입을 늘리기 위해 시행 중인 ‘광역형 비자’ 정책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조선업 분야에서 싸게 고용하는 것은 좋은데 지역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 우리의…
이주민 배달 라이더 기고
:
우리는 한국인 라이더의 적이 아니다
지면
마준
574호
2026. 2. 24
2월 14일 토요일 낮 12시 반 무렵, 나는 길가에 오토바이를 세워 두고 헬멧을 쓴 채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지극히 평범한 상황이었다. 한 한국인 배달 노동자가 다가와 내 오토바이 앞에 서더니 내게 물었다. “당신 배달 노동자냐?” 그는 내 오토바이의 배달 박스를 알아본 듯했다. 나는 그렇다고 차분히 답했다. 그러나 …
이주민 배달 라이더 배척 말라
—
이주민 취업 제한 정책에 동조하지 말라
지면
김광일
574호
2026. 2. 24
2025년에도 한국에 체류하는 이주민 수가 늘었다. 정부는 이주민 수가 2024년보다 5.2퍼센트 증가해 27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한다. 이주민들이 한국 노동시장의 다양한 부문에 진입하고 있고, 몇 년 새 크게 팽창하고 있는 배달 라이더 부문에 취업하는 이주민들도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이주민들의 배달 라이더 취업을 …
억울하게 구속된 우즈베키스탄인 난민을 석방하라
—
‘하마스 송금’ 혐의로 구속된 난민을 접견하다
지면
박이랑
574호
2026. 2. 23
지난해 10월 말 하마스 등에 “테러 자금”을 송금했다는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출신 난민 신청자가 구속됐다. 당시 매스 미디어는 ‘최대 규모 테러 자금 송금’이라고 떠들썩하게 보도했다. 구속된 우즈베키스탄인 난민 A 씨를 면회하러 수원구치소를 찾았다. 동행한 A 씨의 부인과 우즈베키스탄인 친구는 면회 시간이 고작 15분씩, 일주일에 3번밖에 안 된다며 가슴 …
국내 체류 외국인 정치활동 금지법 폐기하라: 오픈넷을 지지하라
임준형
572호
2026. 2. 3
1월 28일 사단법인 오픈넷이 외국인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강제 퇴거까지 할 수 있다. 이 조항의 기원은 반독재 저항과 국제 연대를 가로막으…
진보당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 이주노동자 배척 입장으로 민주당 정치인들과 공조
—
정의당, 노동당 등의 침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임준형
568호
2025. 12. 30
12월 22일 진보당 소속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김태선 울산 동구 국회의원, 변광용 거제시장과 함께 “내국인 채용 확대, 이주노동자 쿼터 조정”을 요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열었다. 김태선과 변광용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사실상 내국인 노동자의 실업과 고용불안의 책임을 이주노동자에게 돌린 것이다. 국민의힘뿐 아니라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정당으로…
난민 더욱 옥죄려는 이재명 정부
—
재신청 제한·자의적 인정 거부 난민법 개악 추진
지면
임준형
568호
2025. 12. 23
이재명 정부가 난민 유입을 더욱 옥죄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12월 19일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법무부는 “난민 불인정 결정 또는 판결을 받은 경우, 중대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반복적인 난민 인정 신청을 제한하는” 난민법 개악안을 내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동일인이 3회 이상 신청 시 서면 심사로 대체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이주노동자 무조건 환영이 열악한 노동조건에 눈감는 것인가?
지면
임준형
566호
2025. 12. 9
지난 11월 24일 진보당 소속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조선업 이주노동자 유입 확대가 고용 불안과 임금 하락을 낳는다며 유입 확대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김 구청장은 “신중하지 못한 표현을 해 죄송하다”고 밝혔고, 진보당도 당 차원의 공식 사과 성명을 냈다. 그러나 김 구청장은 조선업 이주노동자 …
영상
이집트인 난민 초청 공개 토론회
:
난민 인정률 1퍼센트대 … 한국 정부는 왜 이토록 난민에게 가혹한가
노동자연대TV
565호
2025. 12. 6
발제: 알리 셰하타(이집트인 정치 난민), 김광일(이주노동자 전문 노무사, 노동자연대 회원) (2025. 11. 27, 주최: 노동자연대 서울 동부 지역 모임들) 2015년 유럽으로 난민이 대거 유입되면서 난민 문제는 중요한 국제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난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난민 수용에 지독히 인…
김동엽 현대중공업노조 사무국장의 반론에 답한다
:
이주노동자 유입 확대 반대는 인종차별에 문을 열어 준다
지면
임준형
565호
2025. 12. 2
노동자연대가 11월 27일 발표한 성명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진보당 소속) 발언 유감: 인종차별 언사만 사과할 게 아니라 이주노동자 유입 환영해야 한다’에 대해 김동엽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사무국장이 반론을 보내 왔다. 김 사무국장은 김종훈 구청장이 인종차별적 언사를 해 논란이 됐던 11월 24일 ‘울산시는 무분별한 조선업 외국인 고용 50퍼센트 확대…
이집트인 난민들의 행진이 많은 지지를 받다
김승주
565호
2025. 11. 30
11월 30일 일요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난민들과 그들에 연대하는 사람들의 집회와 행진이 열렸다. 이날 집회는 33년 전 한국 정부가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한 날인 12월 3일을 앞두고 열렸다. 12월 3일은 친민주주의 대중의 힘으로 윤석열의 쿠데타 시도를 저지한 지 1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집회를 주최한 29명의 ‘재한 이집트인 정…
성명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진보당 소속) 발언 유감
:
인종차별 언사만 사과할 게 아니라 이주노동자 유입 환영해야 한다
2025. 11. 27
진보당 소속의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이 조선업 이주노동자 유입 확대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다. 이 기자회견은 11월 24일 ‘동구살리기 주민대회 조직위원회’가 “울산시는 무분별한 조선업 외국인 고용 50% 확대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개최한 것이었다. 울산시가 정부의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에 참여해 조선업 이주…
11월 30일 재한 이집트인 난민들의 행진에 함께하자
지면
임준형
564호
2025. 11. 25
재한 이집트인 정치 난민들이 한국의 유엔 난민협약 가입일(12월 3일)을 앞둔 11월 30일(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와 행진을 개최한다. 이들은 한국 법무부와 사법부에 자신들의 난민 지위 인정과 난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이집트인 난민 29명은 지난 추석 연휴 직후부터 대통령실, 법무부, 국회 앞 등에서 여러 …
اللاجئون المصريون يتظاهرون في قلب سيول
—
الكوريون وأشخاص من خلفيات مهاجرة متنوعة ينضمون إليهم
이재혁
562호
2025. 11. 5
في السادس والعشرين من أكتوبر، نظم اللاجئون السياسيون المصريون المقيمون في كوريا الجنوبية مظاهرة ومسيرة في وسط سيول للمطالبة بالاعتراف بوضعهم القانوني كلاجئين. شارك هؤلاء اللاجئون في ثورة عام 2011 في م…
Egyptian refugees march through downtown Seoul — joined by Koreans and people from diverse migration backgrounds
이재혁
562호
2025. 11. 3
On October 26 in downtown Seoul, Egyptian political refugees living in Korea held a rally and march demanding legal recognition of their refugee status. These refugees participated in the Egyptian …
اتهام لاجئ أوزبكي بدعم "تمويل الإرهاب": أوقفوا حملة مطاردة الساحرات
إيرانغ باك
561호
2025. 10. 30
في 27 أكتوبر، تم توقيف لاجئ من أوزبكستان بتهمة جمع مليارات الوون الكورية وتحويلها إلى حماس وغيرها. وقد وصفت الصحف الكبرى مثل 〈تشوسون إلبو〉 و〈هانكيوريه〉 القضية بأنها "أكبر قضية تمويل إرهاب في التاريخ".…
아펙 “성공적 개최” 명목의 단속이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다
임준형
561호
2025. 10. 29
10월 28일 대구 성서공단의 자동자 부품 제조공장에서 일하던 25세 베트남인 여성 이주노동자 뚜안 씨가 정부의 미등록 이주민 단속을 피하려다 사망했다. 해당 공장에서 일한 지 불과 2주 만이었다. 이재명 정부가 아펙(APEC)을 기해 벌이고 있는 미등록 이주민 단속이 낳은 비극이다. 뚜안 씨는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유학을 왔다. …
‘테러 자금’ 지원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난민 구속: 난민 억압 중단하라
지면
박이랑
562호
2025. 10. 29
10월 27일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난민 신청자가 수억 원을 모금해 하마스 등에 송금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조선일보〉, 〈한겨레〉를 비롯해 주요 언론들은 ‘사상 최대 테러 자금 지원 규모’라고 크게 보도했다. 연합뉴스 TV는 “아펙 앞두고 이런 일이 ⋯”라는 제목을 달았다. 경주 아펙(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주민·난민을 억압해 항의 운동을 단속하…
이집트인 난민들이 서울 도심을 행진하다
—
한국인과 다양한 이주 배경 사람들 동참
지면
이재혁
562호
2025. 10. 26
10월 26일 서울 도심에서 재한 이집트인 정치 난민들이 법적 난민 지위 인정을 요구하는 집회와 행진을 했다. 이집트인 정치 난민들은 2011년 이집트 혁명에 참가했고, 2013년 반혁명 쿠데타로 집권한 엘시시 독재 정권의 탄압을 피해 2018년 한국으로 망명해 왔다. 그러나 지난 8년 동안 이들은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법무부에 이…
재한 이집트인 정치 난민들의 난민 인정 운동과 연대하자
지면
이재혁
561호
2025. 10. 21
재한 이집트인 정치 난민들이 난민 지위 인정을 요구하는 행동에 나섰다. 10월 21일(화)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재한 이집트인 정치 난민들의 난민 지위 인정 촉구 행동 주간’에 돌입한다. 이 난민들은 민주주의 투사들, 정치 활동가들이다. 이집트에서 잔혹한 군부 독재에 맞서 투쟁하다 탄압받고 2018년경 한국으로 망명해 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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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4호
2026.02.24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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