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존중 한다더니 조삼모사 노동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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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들은 어떻게 경비 노동자를 쥐어짜 왔는가

양효영 266호 2018. 11. 6

경비 노동자들은 오랫동안 저임금·장시간 노동에 시달려 왔다. 많은 경비 노동자들은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고 있고, 심지어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은 지도 몇 년 안 됐다. 2007년부터 최저임금 70퍼센트를 적용받기 시작해 2015년부터 비로소 100퍼센트를 적용받게 됐다. 경비원은 감시단속 업무로 분류돼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받지 못한다. 그런데 사용자들…
브라질이 파시즘의 손아귀에 떨어진 것일까?

지면 알리스터 패로우 266호 2018. 11. 10

극우파 후보 자이르 보우소나루의 브라질 대통령 당선은 노동자들과 천대받는 사람들에 대한 위협이다. 그러나 보우소나루에 맞선 투쟁에 나설 잠재적 힘이 있다는 것은 보우소나루의 공격을 저지하는 것이 가능함을 뜻한다고 알리스터 패로우는 주장한다. 극우파 후보 자이르 보우소나루의 대통령 당선은 전 세계에 충격을 줬다. 인구가 2억 1000만 명이고 경제 규모가…
브라질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노동자 운동은 보우소나루를 꺾을 수 있습니다”

지면 산드라 시우바 266호 2018. 11. 10

극우파 후보 자이르 보우소나루의 브라질 대통령 당선은 한국의 진보·좌파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극우 당선 후 현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항을 브라질 사회주의자 산드라 시우바가 전한다. 브라질의 평범한 사람들이 극우의 부상에 맞서 싸우고 있다. 산드라 시우바는 상파울루에서 활동하는 사회주의자다. 시우바는 급진좌파 정당인 사회주의와자유당(PSoL)의 국회…
문재인 정부의 공공의료발전 종합대책:
돈은 못 대겠다는 속 빈 대책

지면 김재헌 266호 2018. 11. 10

문재인 정부가 10월 초에 “공공의료발전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의료 공공성 강화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그러나 발표한 종합대책은 우리나라 공공의료가 OECD 꼴찌 수준임을 인정하고 있는 정부의 종합대책이라 하기에는 민망할 정도다. 5퍼센트를 넘지 않는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을 얼마나 끌어올릴지는 아예 언급조차…
연세대 경비 노동자 근무체계 개악 말라

오제하 266호 2018. 11. 6

연세대 청소·경비·주차관리 노동자들이 모인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가 학교 측에 맞서 투쟁을 시작했다. 연세대가 경비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근무체계를 변경하려 하기 때문이다. 경비 노동자 대부분은 그동안 24시간 맞교대로 장시간 밤샘 노동을 해 왔다. 학교 측은 이런 근무형태를 바꿔서 노동시간을 2/3로 줄일 테니(격일 오전 7시부터…
폴란드 노총 연대노조가 나치 주도 행진을 지지하기로 하다
— 좌파·노동조합 활동가들은 철회를 요구한다

차승일 266호 2018. 11. 6

폴란드 노총인 연대노조(솔리다르노시치)가 나치가 주도하는 집회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사실이 현지 시간 11월 6일 오전 연대노조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됐다. 기층의 좌파·노동조합 활동가들은 이 결정을 철회하라는 연서명을 조직하고 있다. 연대노조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해, 폴란드 외 나라들에서도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연서명에 참가하기를 호소하고 있다. 11월 11…
위안부 피해자 헌법소원 각하하라는 외교부:
정부는 여전히 위안부합의를 지키려 한다

김승주 266호 2018. 11. 6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의 앞길을 가로막고 나선 사실이 드러났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2016년 3월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다. 박근혜 정부가 2015년에 피해자 동의 없이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에 합의한 것은 피해자들의 기본권 침해이므로 위헌 판결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가 이 헌법소원을 각하해야 한다는 …
박근혜가 못 한 신자유주의적 규제 완화, 문재인이 이어받다

지면 장호종 266호 2018. 11. 10

정부 여당은 지난 9월 국회에서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규제자유특구법(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켰다. 세 법률은 모두 해당 분야에서 안전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우선 허용·사후 규제’ 원칙이 담겨 있다. 이전에는 기업이 특별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려 할 경우 소비자에게 위험을 끼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받아야 해당 사…
경찰청 항의 기자회견:
“미얀마 이주노동자 살인 단속 무혐의 결론 규탄한다”

이현주 266호 2018. 11. 7

11월 7일 경찰청 앞에서 미얀마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간 단속에 대해 ‘범죄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수사를 종결한 데 항의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은 ‘살인 단속 규탄 및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 사망사건 대책위원회’와 ‘이주노동자 차별 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 주최했다. 기자회견에서는 민주노총 봉혜영 …
미국 중간선거:
양극화 속 민주사회주의당(DSA)이 부상하다
— 민주당이 트럼프를 견제하리란 관측은 맞지 않다

김준효, 김영익 266호 2018. 11. 7

11월 6일(현지 시각) 미국 중간선거 개표가 진행 중인 지금(한국 시각 11월 7일 19시 현재), 민주당은 8년 만에 하원에서 다수당이 됐다. 반면 공화당은 상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유지했다. 이 결과를 두고 미국 공식정치 내 반응은 엇갈린다. ‘미국 우선주의에 제동이 걸렸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이번 선거가 “…
도널드 트럼프, 이주민 행렬에 발포 지시하다

지면 알리스터 패로우 266호 2018. 11. 10

인종차별적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남쪽 국경으로 군대를 보냈다. 그러면서 온두라스·엘살바도르 등지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이주민들에게 총을 쏘겠다고 위협했다. 멕시코를 가로질러 미국으로 향하는 이주민 행렬(일명 카라반)은 약 1만 2000명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이주민들에게 음식과 의복을 제공하려는 단체 네 곳이 만나 활동을 조율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ILO 협약 비준 공약도 ‘먹튀’
— 사실상 정부안인 공익위원안 거부해야

지면 박설 266호 2018. 11. 10

문재인 정부가 ILO 기본협약 비준·이행, 노조할 권리 보장을 약속한 지 1년 반이 넘었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 이를 위한 그 어떤 조처를 추진하지도, 의지를 내비치지도 않고 있다. 문재인이 11월 국회를 앞두고 한 국회 시정연설, 여야정 협의체 회의에서도 관련 발언은 한 마디도 없었다. 한국이 ILO에 가입한 지 27년째다. 그동안 ILO는 한국 정…
문재인의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라인’:
유연근무제는 성평등과 아무 관계 없다

지면 정진희 266호 2018. 11. 10

올해 6월 문재인 정부는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기업들에게 유연근무제 도입을 적극 권장했다. 최근 문재인은 여야 4당 대표들과 탄력근로제 확대에 합의했다. ‘일-생활 균형’을 위해 주 52시간 근무제가 필요하다더니 몇 개월도 안 가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노동 존중’ 약속뿐 아니라 ‘성평등 실현’ 약속도 내팽개…
퇴직 경찰간부 전관예우 ― 부패는 자본주의의 풍토병

김무석 266호 2018. 11. 10

이번에 폭로된 ‘경정 이상(5급 공무원 상당) 퇴직자 재취업 현황’(경찰청이 홍문표 국회의원에게 제출)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퇴직자 116명 가운데 94명(81퍼센트)은 삼성 등 대기업을 비롯한 5대 대형로펌, 도로교통공단, 건설, 경비업체 등 ‘취업제한 업체’에 고위급 임원이나 고문 등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고위 퇴직…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파업에 나선 서울대병원 노동자들
— 제대로 된 정규직화! 정규직 인력 대폭 충원!

지면 장호종 266호 2018. 11. 10

서울대병원 원하청 노동자들이 11월 9일 공동파업에 나섰다. 13일에도 할 예정이다. 청소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인 민들레분회는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다. 민들레 분회는 지난달에도 나흘간 파업을 벌인 바 있다. 서울대병원 사측은 약속보다 반년이나 늦게 논의에 나서더니 결국 자회사 방안을 내놨다.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
미국 중간선거 결과:
반(反)트럼프 정서와 함께 민주사회주의당(DSA)이 부상하다

지면 김준효 266호 2018. 11. 10

이 글은 11월 7일에 발행한 기사를 개정·증보한 것이다.11월 6일 미국 하원의원 전체(435명), 상원 약 3분의 1(35명), 주지사 39명을 선출하는 중간선거가 치러졌다. 이번 선거는 트럼프 정부 심판 성격 때문에 크게 주목받았다. 투표율이 중간선거 사상 최고 수준으로 매우 높았다. 중간선거로는 최초로 1억 명 이상이 투표했다.(사전 투표에만 약 …
우파 정부 답습하는 문재인의 청년 일자리 정책

지면 양효영 266호 2018. 11. 10

문재인은 당선 후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지 않으면 청년실업은 국가 재난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을 33번, 일자리를 44번 언급했다. 그러나 1년 반이 지난 지금, 청년 실업은 완화되기는커녕 여전히 심각하다. 올해 8월 공식 청년 실업률(15~29세)은 10퍼센트까지 치솟았다(지난해 8월 9.4퍼센트).…
자회사 저지 투쟁의 초점이 된 한국잡월드 파업

지면 이정원 266호 2018. 11. 10

한국잡월드 노동자들이 10월 19일부터 사측의 자회사 강행에 맞서 파업을 하고 있다. 한국잡월드는 어린이·청소년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이다. 직업 체험 강사들은 전원 용역업체에 고용된 비정규직이다. 최근 노동부와 노사 양측이 몇 차례 교섭을 했지만, 사측은 자회사를 고집했다. 노동부는 수수방관했다. 사측이 이미 강사 직군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기로 드러난 처우 개선 약속

지면 이정원 266호 2018. 11. 10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시간이 지날수록 노동자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 ‘비정규직 제로’ 약속처럼 정규직 대비 80퍼센트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겠다는 공약도 사기였다. 정부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노동자들에 대해 “별도의 직군을 신설하고 별도의 임금체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임금체계 표준모델(정부안)”(이하 표준모델 …
구글의 실체:
여성 차별, 인종 차별, 조세 회피, 무기 개발 참여 …

지면 안형우 266호 2018. 11. 10

11월 1일 전 세계 20개국 구글 노동자 2만 명이 동맹 파업을 벌였다. 직장내 성적 괴롭힘 등의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사측에 항의하기 위해서이다. 파업 노동자들은 성명서에 이렇게 썼다. “구글은 다양성과 포괄성이라는 말을 지지한다고 했지만, 체계적 인종차별 폐지, 평등 증진, 성적 괴롭힘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은 거의 없었다.” 안드로이드의 …
학교 비정규직:
교육감들은 임금 인상·차별 해소 책임져라

지면 신정환 266호 2018. 11. 10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와 ‘정규직 임금의 80퍼센트 수준 보장’.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그러나 아직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조건과 차별 문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지난해 투쟁으로 근속수당이 인상됐지만, 올해 임금도 정규직 대비 67퍼센트(1~20년 차 평균)에 불과하다. 임금 수준이 낮아 근속이 늘어날수록 정규직과의 …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계속되는 이주노동자 인간 사냥

지면 임준형 266호 2018. 11. 10

지난 8월 22일 김포의 한 건설현장 식당에 단속반원이 들이닥쳐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벌였다.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미얀마 노동자 딴저테이 씨가 창밖 8미터 아래 낭떠러지로 떨어져 뇌사 상태에 빠졌다. 안타깝게도 딴저테이 씨는 치료를 받다가 9월 8일 끝내 숨졌다. 정부의 단속이 낳은 비극이다. 최근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무혐…
위태로운 한국 경제:
사용자들의 거센 공세에 대비하라

지면 정선영 266호 2018. 11. 10

미중 무역전쟁, 미국의 금리 인상, 신흥국 경제 위기 등 악화하는 세계경제 상황 때문에 한국 경제도 다시 위태로워지고 있다. 10월 한 달간 한국 증시는 폭락했는데, 그 하락 폭은 주요 국가 중 최대였다. 올 들어 아르헨티나·터키 등지에서 신흥국 경제 위기가 진행될 때 한국은 예외라는 말들이 있었는데, 사실이 아님이 입증된 것이다. 금융 시장뿐 아니라 …
삼성반도체 피해 보상안 발표:
10년 투쟁의 결실, 액수와 산업 안전 대책은 미흡

김지윤 266호 2018. 11. 10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보상 방안과 삼성전자의 공개 사과 등의 내용을 담은 중재안이 발표됐다.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는 최종 중재판정과 권고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중재안은 올해 7월 반올림과 삼성전자가 중재안에 무조건적으로 합의하기로 한 것에 따…
경찰의 이재명 경기지사 수사:
문재인 정부의 이재명 중상모략 운동

지면 김문성 266호 2018. 11. 10

주요 친문 인사들이 이재명이 문재인을 흠집내고 위협할 인물이므로 제거해야 한다고 했던 것은 갈수록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되는 듯하다. 그동안 이재명 흠집 내기에 앞장서 온 것은 친문 실세 정치인들이었다. 어떤 점에서는 자신들의 선제공격이 상황을 그렇게 만들고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찰 수사를 공개 비난한 것에는 문재인을 향한 불만이 담겨 있다. 경찰이…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의무화?:
국회에서 또다시 최저임금 공격이 예고되고 있다

지면 장우성 266호 2018. 11. 10

최근 언론에서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11월 국회에서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시간 저임금 노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탄력적·선택적 근로 확대,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의무화와 같은 개악을 촉구한 것이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의무화’는 업종, 규모, 지역, 연령, 내외국인 등의 구별에 …
종로 고시원 화재:
자본주의가 일용직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다

지면 김승주 266호 2018. 11. 10

오늘(9일) 새벽 종로의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7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상자는 대부분 50대 이상 고령의 일용직 노동자였다. 소방 당국은 입주자들이 고된 노동으로 깊이 잠들어 신고가 늦었던 게 피해를 키웠다고 설명했다. 생존자들은 비상벨과 화재 감지기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 이미 출입구가 화재 …
탄력근로 확대 중단하라
—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 NO 수당 없는 장시간 노동 NO

지면 박설 266호 2018. 11. 10

11월 5일 정부·여당과 보수 야당들이 올해 내에 탄력근로 확대 법 개악을 하기로 야합했다. 정의당이 반대했지만 완전히 묵살 당했다. “노동시간 단축의 새 시대”를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가 보수 야당들과 손 잡고 노동자들의 뒤통수를 치며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에 나선 것이다. 경제 위기가 깊어지면서 정부의 노동 개악 추진 시계는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문재인…
노동존중 말하며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김하영 266호 2018. 11. 10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를 출범시켜 올해 노동자대회가 뜨뜻미지근하게 치러지고 연말도 조용히 지나가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구상은 크게 어그러지고 있다. 오히려 노동자대회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와 노동자들은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향신문〉 데스크의 노골적인 민…
자동차 산업 위기와 “광주형 일자리”라는 임금억제책

지면 강동훈 266호 2018. 11. 10

최근 한국 자동차산업이 위기에 빠졌다는 얘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올해 초 한국GM이 군산공장을 폐쇄한 데 이어, 최근 자동차 부품회사들은 ‘줄도산’ 위기에 처해 있다며 정부에게 3조 원가량의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는 자동차 부품회사들에게 2조 원을 지원하는 계획을 이달 말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현대자동차는 올 3분기 영업이익이 2889…
인권·성소수자 운동은 대기업 이미지 세탁의 수단이 돼선 안 된다

지면 차승일 266호 2018. 11. 10

글로벌 거대기업 구글은 2014년 퀴어문화축제 후원 기업으로 참여하면서 국내 성소수자 단체 후원을 시작했다. 같은 해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의 설립금을 보탰다. 2017년부터는 ‘인권재단 사람’을 통해 성소수자 단체 후원을 체계화했다. 인권재단 사람의 ‘인권 프로젝트 지원 사업’의 일환인 ‘무지개 인권 프로젝트 온’이라는 사업을 통해이다. 구글…
2018 전국노동자대회:
6만여 명이 문재인의 노동 공격에 맞서 서울 도심을 행진하다

취재팀 266호 2018. 11. 10

11월 10일 광화문 사거리에서 시청까지 10차선 대로는 노동자들로 가득 찼다. 전국노동자대회에 노동자 6만여 명이 참가했다. 지난해에 비해 참가자가 두 배로 늘었다. 집회는 활력이 있었다. 최근 새로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으로 조직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수 있었다. “우리도 노조를 만들었어요”(삼성화재 애니카 자동차보험 노동자) 하는 유인물도 있었…
철도 2018 임금협약 잠정합의:
기대에 못 미친 임금, 정규직 전환자 처우 차별
— 철도노조 투사들은 잠정 합의 부결시키고 단결과 투쟁 위해 나서야 한다

노동자연대 조직노동자운동팀 2018. 11. 12

철도노조는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2018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한다. 철도노조 강철 위원장은 이번 잠정 합의에 대해 “많은 아쉬움 속에서도 비정상적인 인건비 구조를 바로 잡았[다]”고 자평했다. 철도공사의 ‘비정상적인 인건비 구조’는 이전 정부들이 추진한 구조조정으로 인건비를 대폭 줄인 데서 생긴 문제다. 그동안 정…
비정규직 차별과 고용 불안 여전한 서울의료원:
서울시가 책임지고 간병 노동자 고용 승계하라

장미순 266호 2018. 11. 12

서울의료원은 몇해 전부터 노숙인 병자를 대상으로 무료간병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받아 운영하는데, 필요한 간병인 노동자들은 간접고용으로 유지해 왔다. 이 간병인들은 평균 7~8년간 일해 왔고, 15년 이상 된 노동자들도 있다. 이들은 상시·지속 업무를 하는 다른 간접고용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화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사진
한국잡월드 노동자들 점거 농성, “정규직 사원증 없이는 절대 복귀 못 한다!”

조승진, 김어진 266호 2018. 11. 12

자회사 전환이 아닌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10월 19일 파업에 돌입한 한국잡월드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 앞 농성에 이어, 11월 7일부터 한국잡월드 본사에서도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사측은 11월 2일 자회사 채용 공고를 내고 노동자들에게 사실상 해고를 협박했다.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기 전날인 11월 9일에도 사측은 기만적인 안으로 노…
서울대병원 정규직·비정규직 2차 공동파업:
“제대로 된 정규직화, 인력 충원, 빼앗긴 복지 회복, 적폐 원장 퇴진”

장호종 266호 2018. 11. 14

정규직·비정규직 연대의 모범을 보여 주고 있는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11월 9일 공동 파업에 이어 11월 13일에도 파업에 나섰다.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상급 노조인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이날 동시다발 집회·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대병원 정규직 노동자들은 오전 파업 출정식(서울대병원)에 이어 오후 2시에는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서울대…
남도학숙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 촉구 서명운동이 시작되다

최미진 266호 2018. 11. 14

남도학숙(광주시와 전라남도가 공동 운영하는 장학시설)에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겪은 여성 노동자 에스더(세례명) 씨가 가해자와 사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본지가 그간 보도해 왔듯이, 에스더 씨는 2014년 4월 정규직으로 입사한 후 직속 상사의 지속적인 성희롱에 시달렸다. 다행히 2016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 피해 사실을 인정…
개정 강사법 통과, 예산 배정! 대학들의 시간강사 대량해고 시도 중단하라!

김어진 266호 2018. 11. 16

개정 강사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대학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고 방학 중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처우 개선책을 담았다. 그러나 이 법안 시행에 필요한 예산은 마련돼 있지 않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개정 강사법 시행을 위한 항목을 통째로 삭감한 바 있다. 그래서 한국비정규교수노조와 대학공공성 강화 대…
짙은 아쉬움을 남긴 삼성전자서비스 ‘직접고용’ 합의
— 콜센터 자회사 수용, 수리직군 경력은 50~70%만 인정

박설 266호 2018. 11. 15

삼성전자서비스 사측과 삼성전자서비스지회, 금속노조가 11월 2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 합의를 체결하고 조인식을 가졌다. 그런데 이번 합의는 사측의 홍보와 달리, 노동자들의 요구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수리직군 노동자 7800여 명은 삼성전자서비스에 직접고용 되고 일부 처우가 개선되기는 했지만, 별도의 임금 테이블을 두는 등 차별이…
2018년 국제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트랜스젠더 혐오·차별에 맞선 행동에 연대하자

양효영 266호 2018. 11. 16

매해 11월 20일은 국제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Transgender Day of Remembrance, TDoR)이다. 혐오 범죄로 목숨을 잃은 트랜스젠더들을 추모하기 위한 날이다. 흑인 트랜스 여성 리타 헤스터가 살해당한 지 1년이 된 1999년부터 매년 11월 20일 혐오 범죄 희생자들을 기리고 있다. 한국에서도 2016년부터 트랜스젠더 추모의 …
한국노총 노동자대회:
1년 만에 정부 규탄 분위기로 바뀌다

김문성 266호 2018. 11. 17

“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하며 노동 개악으로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문재인 정부의 반 노동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한국노총 전국노동자대회 투쟁 결의문) 문재인 정부의 노동 개악에 항의해 한국노총도 분노와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최근의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강행 시도에 불만이 컸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문재인과 정책 협약을 맺었고 민주당과는 연…
비웨이브의 18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
문재인 정부와 헌재를 질타하며 임신중단권 보장을 촉구하다

이지원 266호 2018. 11. 17

11월 17일(토) 오후 2시 보신각에서 비웨이브가 주최한 18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가 열렸다. 제법 쌀쌀해진 날씨였지만 여성 3천 명(주최 측 추산)이 보신각을 가득 메우고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를 외쳤다. 집회 시작 뒤에도 계속 참가자들이 들어와 몇 번이고 자리를 당겨서 다시 앉아야 했다. 지난 9월 29일 17차 시위 이후에도 현실은 전…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집회:
“평등한 세상이 올 때까지 살아 남아서 투쟁하자”

성지현, 양효영 266호 2018. 11. 18

11월 20일 ‘국제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TDoR)을 기리며 17일 서울 두 곳에서 집회가 열렸다. 한국에서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을 기리는 행사는 2016년부터 시작됐다.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트랜스해방전선’은 이태원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처음으로 TDoR 행진을 벌였다. 주최 측 예상보다 더 많은 600명(주최 측 추산)이 모여 혐오로 살해당한…

사용자들은 어떻게 경비 노동자를 쥐어짜 왔는가

브라질이 파시즘의 손아귀에 떨어진 것일까?

브라질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노동자 운동은 보우소나루를 꺾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의료발전 종합대책: 돈은 못 대겠다는 속 빈 대책

연세대 경비 노동자 근무체계 개악 말라

폴란드 노총 연대노조가 나치 주도 행진을 지지하기로 하다 — 좌파·노동조합 활동가들은 철회를 요구한다

위안부 피해자 헌법소원 각하하라는 외교부: 정부는 여전히 위안부합의를 지키려 한다

박근혜가 못 한 신자유주의적 규제 완화, 문재인이 이어받다

경찰청 항의 기자회견: “미얀마 이주노동자 살인 단속 무혐의 결론 규탄한다”

미국 중간선거: 양극화 속 민주사회주의당(DSA)이 부상하다 — 민주당이 트럼프를 견제하리란 관측은 맞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이주민 행렬에 발포 지시하다

문재인 정부, ILO 협약 비준 공약도 ‘먹튀’ — 사실상 정부안인 공익위원안 거부해야

문재인의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라인’: 유연근무제는 성평등과 아무 관계 없다

퇴직 경찰간부 전관예우 ― 부패는 자본주의의 풍토병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파업에 나선 서울대병원 노동자들 — 제대로 된 정규직화! 정규직 인력 대폭 충원!

미국 중간선거 결과: 반(反)트럼프 정서와 함께 민주사회주의당(DSA)이 부상하다

우파 정부 답습하는 문재인의 청년 일자리 정책

자회사 저지 투쟁의 초점이 된 한국잡월드 파업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기로 드러난 처우 개선 약속

구글의 실체: 여성 차별, 인종 차별, 조세 회피, 무기 개발 참여 …

학교 비정규직: 교육감들은 임금 인상·차별 해소 책임져라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계속되는 이주노동자 인간 사냥

위태로운 한국 경제: 사용자들의 거센 공세에 대비하라

삼성반도체 피해 보상안 발표: 10년 투쟁의 결실, 액수와 산업 안전 대책은 미흡

경찰의 이재명 경기지사 수사: 문재인 정부의 이재명 중상모략 운동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의무화?: 국회에서 또다시 최저임금 공격이 예고되고 있다

종로 고시원 화재: 자본주의가 일용직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다

탄력근로 확대 중단하라 —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 NO 수당 없는 장시간 노동 NO

노동존중 말하며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자동차 산업 위기와 “광주형 일자리”라는 임금억제책

인권·성소수자 운동은 대기업 이미지 세탁의 수단이 돼선 안 된다

2018 전국노동자대회: 6만여 명이 문재인의 노동 공격에 맞서 서울 도심을 행진하다

철도 2018 임금협약 잠정합의: 기대에 못 미친 임금, 정규직 전환자 처우 차별 — 철도노조 투사들은 잠정 합의 부결시키고 단결과 투쟁 위해 나서야 한다

비정규직 차별과 고용 불안 여전한 서울의료원: 서울시가 책임지고 간병 노동자 고용 승계하라

사진 한국잡월드 노동자들 점거 농성, “정규직 사원증 없이는 절대 복귀 못 한다!”

서울대병원 정규직·비정규직 2차 공동파업: “제대로 된 정규직화, 인력 충원, 빼앗긴 복지 회복, 적폐 원장 퇴진”

남도학숙 직장 내 성희롱 사건 해결 촉구 서명운동이 시작되다

개정 강사법 통과, 예산 배정! 대학들의 시간강사 대량해고 시도 중단하라!

짙은 아쉬움을 남긴 삼성전자서비스 ‘직접고용’ 합의 — 콜센터 자회사 수용, 수리직군 경력은 50~70%만 인정

2018년 국제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트랜스젠더 혐오·차별에 맞선 행동에 연대하자

한국노총 노동자대회: 1년 만에 정부 규탄 분위기로 바뀌다

비웨이브의 18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 문재인 정부와 헌재를 질타하며 임신중단권 보장을 촉구하다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집회: “평등한 세상이 올 때까지 살아 남아서 투쟁하자”

브라질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노동자 운동은 보우소나루를 꺾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의료발전 종합대책:
돈은 못 대겠다는 속 빈 대책

폴란드 노총 연대노조가 나치 주도 행진을 지지하기로 하다
— 좌파·노동조합 활동가들은 철회를 요구한다

위안부 피해자 헌법소원 각하하라는 외교부:
정부는 여전히 위안부합의를 지키려 한다

경찰청 항의 기자회견:
“미얀마 이주노동자 살인 단속 무혐의 결론 규탄한다”

미국 중간선거:
양극화 속 민주사회주의당(DSA)이 부상하다
— 민주당이 트럼프를 견제하리란 관측은 맞지 않다

문재인 정부, ILO 협약 비준 공약도 ‘먹튀’
— 사실상 정부안인 공익위원안 거부해야

문재인의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라인’:
유연근무제는 성평등과 아무 관계 없다

정규직·비정규직 공동파업에 나선 서울대병원 노동자들
— 제대로 된 정규직화! 정규직 인력 대폭 충원!

미국 중간선거 결과:
반(反)트럼프 정서와 함께 민주사회주의당(DSA)이 부상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사기로 드러난 처우 개선 약속

구글의 실체:
여성 차별, 인종 차별, 조세 회피, 무기 개발 참여 …

학교 비정규직:
교육감들은 임금 인상·차별 해소 책임져라

위태로운 한국 경제:
사용자들의 거센 공세에 대비하라

삼성반도체 피해 보상안 발표:
10년 투쟁의 결실, 액수와 산업 안전 대책은 미흡

경찰의 이재명 경기지사 수사:
문재인 정부의 이재명 중상모략 운동

최저임금 차등 적용 의무화?:
국회에서 또다시 최저임금 공격이 예고되고 있다

종로 고시원 화재:
자본주의가 일용직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다

탄력근로 확대 중단하라
—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 NO 수당 없는 장시간 노동 NO

2018 전국노동자대회:
6만여 명이 문재인의 노동 공격에 맞서 서울 도심을 행진하다

철도 2018 임금협약 잠정합의:
기대에 못 미친 임금, 정규직 전환자 처우 차별
— 철도노조 투사들은 잠정 합의 부결시키고 단결과 투쟁 위해 나서야 한다

비정규직 차별과 고용 불안 여전한 서울의료원:
서울시가 책임지고 간병 노동자 고용 승계하라

사진
한국잡월드 노동자들 점거 농성, “정규직 사원증 없이는 절대 복귀 못 한다!”

서울대병원 정규직·비정규직 2차 공동파업:
“제대로 된 정규직화, 인력 충원, 빼앗긴 복지 회복, 적폐 원장 퇴진”

짙은 아쉬움을 남긴 삼성전자서비스 ‘직접고용’ 합의
— 콜센터 자회사 수용, 수리직군 경력은 50~70%만 인정

2018년 국제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트랜스젠더 혐오·차별에 맞선 행동에 연대하자

한국노총 노동자대회:
1년 만에 정부 규탄 분위기로 바뀌다

비웨이브의 18차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 시위:
문재인 정부와 헌재를 질타하며 임신중단권 보장을 촉구하다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집회:
“평등한 세상이 올 때까지 살아 남아서 투쟁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