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 어두워지고 있다.” 올해 초 세계은행이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의 제목이다. 세계은행은 이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퍼센트에서 2.9퍼센트로 하향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세계 성장의 급격한 하강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만에 3.5퍼센트로 0.2퍼센트포인트 낮췄다.

특히 한국 수출에서 27퍼센트를 차지하는 중국 경제는 지난해 성장률이 6.6퍼센트로, 28년 만에 가장 낮았다. 올해 성장세는 더욱 떨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국 경제에 드리운 어두운 그림자가 커지고 있다. 기업 투자지수는 2018년 하반기 112.5포인트에서 2019년 107.4포인트로 하락했다. 2008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국내 제조업 위기는 더욱 심화하고 있다. 지난해 평균 제조업 가동률은 72퍼센트대로 2008년 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이어 가고 있다.

자동차 생산량이 3년 연속 줄어들고, 철강이 마이너스 생산을 기록하고, 조선업도 침체한 가운데, 반도체 호황이 그나마 제조업 성장률을 떠받쳐 왔었다.

그런데 이제 반도체 특수도 막을 내리고 있다. 세계반도체시장통계기구 발표를 보면, 세계 반도체 시장의 성장률은 2018년 15.9퍼센트에서 2019년 2.6퍼센트로 낮아질 전망이다. 세계경제 악화의 여파로 스마트폰 판매는 감소 추세이고, 컴퓨터 시장도 정체 상태이기 때문이다. 올해 1월 20일까지 한국 반도체 수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8.8퍼센트 줄었다.

2016~2017년 호황을 기록했던 건설업도 지난해에는 투자가 4퍼센트 감소해, 위기감을 키우고 있다.

이에 따라 영업이익보다 이자 비용이 더 많이 나가는 한계기업은 2018년 상반기에 38.2퍼센트로 1년 전(33퍼센트)에 견줘 큰 폭으로 증가했다. 대기업은 4분의 1이, 중소기업은 절반 가량이 한계 기업이다. 2018년 기업 파산도 중소 부품업체를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15퍼센트 증가했다.

문재인 “내가 현대 수소차 홍보 모델”

악화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기업 투자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연초부터 대기업 총수 등을 수차례 만나며 투자 지원을 약속하고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 전담반”을 가동할 계획이다. “요즘 내가 현대 수소차 홍보 모델”이라며 미래가 불확실한 ‘수소 경제’에 관한 환상을 부추기고 있다.

또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광역시도별로 1개씩 대규모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줄 계획이다. 그 규모는 이명박 4대강 사업의 두 배에 이를 전망이다.

김용균 씨와 같은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한푼 쓰는 것도 아까워하면서, 기업들에게는 막대한 돈을 퍼 주는 것이다.

이처럼 기업 이윤을 중시하는 정책은 노동자 착취를 강화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최저임금 개악, 노동시간 단축 공약 후퇴, 사기로 드러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이어 임금을 억제하고, 노동시간을 유연화할 온갖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광주형 일자리, 탄력근로제 적용 단위시간 확대, 국민연금 개악, 노동조합 단체행동 제약 등이 추진되고 있다.

문재인은 “민주노총이 상당한 사회적 책임을 나눠야 한다”며 고통 분담을 말한다. 그러면서 경사노위에 참여하라고 민주노총 지도부를 압박한다. 이는 노동자들에게 양보를 강요하며 투쟁의 발목을 잡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년간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은 10퍼센트나 줄었다.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양보와 타협이 아니다.

이미 기업들은 올해 신규 채용을 줄이고 있다. 정부의 친기업 기조는 기업들이 반(反)노동 공격을 하는 데도 힘을 실어 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임금과 노동조건을 지키려면 노동자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 노동계급은 박근혜 퇴진 촛불운동 등을 거치며 자신감이 조금씩 상승해 왔다. 경제 침체로 공격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순순히 당하지 않겠다는 정서는 노조 조직률 증가 등으로 드러나고 있다.

노동자들의 투지를 고무하며 투쟁을 건설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