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1일 민주당 최고위원 설훈이 20대 청년의 문재인 정부 지지율 하락을 두고, 20대가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았나 하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20대가 잘 배우지 못해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모욕이었다. 설훈이 고려대 출신이라는 게 정말 부끄럽다.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가 나서 사과하고 “원내에 청년미래기획단을 설치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그런데 15일에 민주당 수석대변인 홍익표가 “왜 20대가 가장 보수적이냐[면] 그 당시 학교 교육이라는 것이 거의 반공 교육이었다”고 한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20대 지지율 하락을 전 정권과 청년 탓으로 돌리려는 것이다. 구시대적 반공 교육이 문제라고 한다면, 박정희의 국민교육헌장을 달달 외우고 반공 독재를 찬양하는 교육을 받은 설훈이나 홍익표가 요즘 20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도 않을 것이다.

우파는 이 발언들을 ‘청년 비하 망언’이라며 비난을 퍼붓고 있다. 그러나 우파는 청년이 느끼는 분노에 숟가락을 얹을 자격이 없다. 지난 9년 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청년에게 저지른 악행을 생각하면, 청년을 대변하는 척하는 우파의 위선은 너무도 역겹다.

그들의 진정한 속셈은 5·18 망언 사태로 인한 곤란에서 빠져나오려고 상대의 실수를 이용하려는 것뿐이다.

이명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교육 정책들은 중·고등학생들의 삶을 경쟁으로 가득 채웠다. 특목고가 대거 늘어나 학교 간 격차와 경쟁이 심화됐다. 교육 예산을 대폭 확충하겠다던 약속은 모두 파기됐고, 사교육 시장은 더욱 확대됐다.

‘일학습병행제’를 확대해 특성화고 학생들을 졸업도 하기 전에 열악한 조건에서 착취당하게 만들었다.

그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는 군부 독재를 미화하고, 산업화 과정에서의 노동자 착취를 은폐한 역사교과서 국정화도 추진했다.

대학도 더욱 신자유주의적으로 만들었다. ‘대학구조개혁평가’로 인해 대학 구조조정 때문에 대학 안팎으로 경쟁이 강화됐다. 특히 노동계급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지방 대학들이 문을 닫았다.

다방면으로 악행을 저지른 이명박근혜 정부는 대중에 의해 거부당했다. 박근혜를 끌어내린 촛불 운동에는 ‘이명박근혜 정부의 학교에서 반공 교육을 받은’ 청소년과 20대 청년도 대거 참가했다.

비겁한 책임 전가

그런 점에서 20대가 잘 배우지 못했느니, 보수적이라느니 하는 설훈과 홍익표의 말은 대다수 평범한 20대 대학생·청년에 대한 큰 모욕이다.

청년들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염원 배신에 실망해 지지를 철회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파 지지로 돌아선 것은 결코 아니다. 5·18 망언을 한 한국당 의원들의 제명을 바라는 높은 여론 안에는 청년의 목소리도 있다. 오히려 민주당의 모욕이야말로 청년들이 환멸을 느끼게 해 우파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정의당 청년본부 정혜연 본부장의 지적이 옳다. “20대의 지지율 철회는 오히려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세운 정부가 자신의 삶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한 실망감의 표현[이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 이후 평범한 사람들의 처지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소득 불평등이 더 커졌다. 청년고용률(15~29세)도 42.9퍼센트에 머문다. 청년실업률이 10퍼센트에 육박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난해부터 벌어진 제조업계 구조조정으로 40·50대 실업자도 증가했다.

경제가 나빠질 전망 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노골적으로 반노동 정책을 펼치고 있다. 24살 청년 노동자 김용균의 죽음은 문재인 정부의 실책을 여실히 보여 줬다.

문재인 정부는 교육 정책에서도 이명박근혜를 따라가고 있다.

당장 2017년 11월 제주도의 한 생수 제조회사에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을 나갔던 특성화고 이민호 학생이 제품 적재기 벨트에 목이 끼이는 사고로 사망했다. 이미 많은 현장실습생이 이렇게 죽거나 다쳤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근혜의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이름과 세부 지표 일부만 수정한 ‘대학 기본역량 진단’ 평가를 하고 있다. 여전히 대학을 줄 세워 선별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정부 재정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공영형 사립대학을 설립하겠다고 했지만,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한국의 고등교육 재정이 OECD 평균에 이르려면 4조 원 넘게 증액해야 하는데 말이다.

지난 1년간 문재인 지지율 추이를 보면 모든 연령, 성별에서 하락세가 나타난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개혁 후퇴와 배신에 따른 진보층의 지지 철회가 두드러진다. ‘촛불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로 표상됐던 개혁에 대한 기대가 지난 2년 사이에 전반적으로 실망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설훈과 홍익표의 막말은 비겁한 책임 전가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