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 여야 정당들이 임시국회 개원에 합의했다. 자유한국당이 조건 없이 임시국회 개원에 동의했다.

주류 양당은 애초 2월에 임시국회를 열어 노동개악 법들을 통과시키고 쟁점들을 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민주당 비리 의혹 의원들의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을 요구하며 개회가 지연돼 왔다.

한국당으로서도 기업주들이 청탁한 노동개악 법안 처리를 마냥 미룰 수는 없었을 것이다.

최근 5·18 망언으로 역풍을 맞고 유치원 사용자들을 보호하는 데에 잠시 소홀했지만, 한국당이 쇠퇴한 게 아니다. 한국당은 지난해 말부터 회복세(상승세)에 있다.

한국당은 2년 전 박근혜 퇴진으로 정권을 잃은 후, 우파 지지층에 의존하며 문재인 개혁 배신에 따른 반사이익을 노려 왔다. 경기 침체 등으로 문재인 정부가 우경화하면서 지지층이 실망해 빠져나갈 것이 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지난해 노골화된 문재인의 우경화로 그 전략은 나름 먹히고 있다.

그러나 한국당이 지지율을 회복할수록 중도로의 확장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딜레마가 있다. 촛불 투쟁의 효과로 사회 전반에 반우파 정서가 아직도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당의 다수파는 우파성을 완화해서는, 즉 선명성을 조절해서는 중도층을 얻을 수 없다고 본다. 이는 촛불 효과를 상쇄시켜야 한다는 뜻이고, 투쟁으로 이전의 세력균형으로 되돌아가자는 것이다.

“미스터 국가보안법” 황교안이 한국당 새 대표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이다. 그는 “좌파 독재 저지 투쟁”으로 “경제를 살리고 안보를 지키겠다”고 공언했다. 공천 권한을 행사하는 요직에 친박 우파들이 다시 자리잡았다.

이는 3월 국회에서 우파적 공세를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게다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이 우파에게 자신감을 줬을 것이다. 유리한 전투를 외면할 리 없다.

트럼프가 말한 “영변 외 핵시설”의 존재를 가지고 대북 압박과 대여 공세를 벌일 것이다. 진보 염원 배신에 실망한 노동자와 청년들에게는 어처구니없겠지만, 문재인의 생색내기 개혁 언사조차 비난 대상이 될 것이다.

중도와 우파의 투쟁

이에 대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대응은 어떨까? 여권은 자본가 정당답게 노동개악을 주도함으로써 우파의 주도권을 봉쇄하려 한다. 기업주 여론이 한국당에게 일방으로 쏠리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노조법 개악안(한정애 안)과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개악안(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을 내놓고, 한국당에 “민생”을 위해 국회 개원에 합의하라고 압박해 왔다. 개악 합의에 한국노총을 끌어들였고, 이런 이간질로 민주노총의 투쟁을 억제할 수 있음을 보여 주려 한다.

그러나 일부 쟁점에서는 한국당을 상대로 강경하게 전투를 벌이기도 한다. 5·18 망언 제명 요구도 그런 경우였다. 지배계급이 노동개악 말고는 분열해 있기도 하고, 정부가 지금 밀렸다가는 레임덕이 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근 일주일간 공식 정치의 핵심 대결 쟁점은 2차 북미회담(결렬)과 유치원 개학 연기 문제였다.

삼일절 연휴가 끝나자마자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신속한 중재(북·미 간)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개학 연기 유치원 사용자들을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설립 허가 취소 절차를 시작했다(법적 해산).

한유총이 하루 만에 개학 연기를 철회해 정부가 일단 우위를 점했다. 그러나 이 싸움은 (빠르면 3월 국회에서 쟁점이 될) 에듀파인(국가 회계 관리 전산 프로그램) 도입을 포함한 유치원3법 논쟁의 전초전이었을 뿐이다.

이런 일들을 보면, 문재인도 노무현이 집권 중반기 4대 개혁 실패 후 한나라당(한국당의 전신)에 대연정을 제안하다가 지지층이 붕괴해 버린 경험에서 나름 배운 듯하다.

그러나 이런 여야 투쟁이 정부가 진보 지향 개혁을 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은 삼일절 기념사로 친일 청산, 색깔론 청산을 호기롭게 말했지만,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 동상 설치를 막고, 이석기 전 진보당 의원 사면을 거부했다.

경제 침체 장기화로 인한 정치 양극화 상황에서 지배계급이 분열해 있는 것은 노동자들이 싸우기에 유리한 조건을 형성한다. 반면 중도파와 우파의 투쟁이 공식 정치를 계속 지배하면, 사회 전체의 진정한 쟁점인 계급 문제가 희석될 수 있다. 노동운동이 우파에 반대하면서도 계급투쟁을 구축해야 하는 이유다. 2년 전 우파 정부를 쫓아내는 데에 앞장섰던 노동운동이 이 과제를 비관적으로 볼 이유는 전혀 없다.

경사노위는 처음부터 경사진 운동장

정부 정책 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노동계에 주는 것처럼 포장했던 경사노위도 문재인의 다른 개혁 기만과 유사하다. 서유럽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급의 국제적 경험에서도, 1998년 이후 한국의 노사정 협의체 경험에서도 경제 침체기 “사회적 대화”는 노동개악으로 가는 통로 구실을 했다.(심지어 복지와 노동조건이 실제로 개선되던 1950년대 유럽에서도 노사정 대화는 노동자들에게 임금 억제와 생산성 향상 협조를 요구했다.)

한국의 노사정위원회도 여러 차례 법적 위상과 이름이 바뀌어 왔지만, 노동자의 양보를 압박하고 정당화하는 기구라는 본질은 변한 적이 없다.

이런 목적 때문에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영입된 문성현(민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 출신)은 “경사노위에서 합의하지 않고 중간에 뛰쳐나갈 거면 아예 들어오지 말라” 처음부터 강조했다.

경사노위 스스로 경제 성장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 “유연안정성을 도입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한다. 유연안정성은 쉬운 해고와 저임금 일자리에 대한 국가 지원(복지와 재취업 교육)을 뜻한다. 필요한 것은 “조정 능력”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노동시간 유연화와 임금 삭감), 노조법 개악, 국민연금 개악 등이 모두 경사노위에서 논의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비준하면 되는 ILO 기본 협약(핵심은 결사의 자유 차원에서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것)을 굳이 경사노위에 비준 관련 법률 정비를 맡긴 것의 의도가 뻔하다. 노조가 혜택을 받는 만큼 사용자측에 양보하라는 것이다. 경사노위 논의를 통해 이를 자연스러운 논의로 보이게 하고 싶은 것이다.

결국 사용자들은 단결권 보장의 반대급부를 받아야겠다며 그 단결권을 무용지물로 만들 단체행동권 무력화 방안을 내놨다. 경사노위는 이를 절충하고자 한다. 표현의 자유를 줬으니 입 다물어 달라는 식이다.

이것이 기본권 도입마저 노사 협상 대상으로 만들어 누더기로 만드는 경사노위식 마법이다.

이런 개악안이 3월 7일 경사노위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로 넘어갈 것이다. 그러나 경사노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도 논의는 3월 국회로 넘어갈 것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한국당 등은 재차 개악을 시도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첫해의 노사정위 안건으로 내놓았던 비정규직 개악안이 그런 과정을 거쳐 국회를 통과했었다.

정부는 민주노총에게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경사노위에 들어와야 하고, 민주노총까지 합의한 안이라면 국회에서 더 개악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유혹”해 왔다. 경사노위에서 개악이 이뤄진 책임이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불참에 있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개악을 추진하면서 그게 ‘날 말리지 못한 네 탓’이라는 것이다.

기업주들이 양보할 의사와 여지가 별로 없는 경제 위기 시대에 (특히 더) 국가적 노사정 대화 기구가 노사 간에 중립적일 순 없다.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할 뿐이다. 예외가 있다면, 노동자들이 거대한 대중 투쟁을 성공적으로 벌여 그 요구를 두고 협상이 벌어질 때뿐이다.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은 경사노위의 본질적인 목적과 구조를 폭로하며, 작업장과 거리에서 노동자들의 저항을 표현하는 일이다. 그 길만이 더 넓은 노동계급의 진보개혁 염원에 부응하는 길이다. 지배계급이 서로 다투고 분열해 있는 지금은 싸우기에도 불리하지 않다. 민주노총 김명환 집행부와 일부 산별 지도자들이 대의원대회 결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두길보기를 하며 투쟁을 건설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잘못인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