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소속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이 2월 15일에 하루 파업을 한 데 이어, 3월 4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을 하고 있다.

이 노동자들은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됐지만, 처우는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얼마 전 파업을 해 승리한 서울대 무기계약직 노동자들과 비슷한 상황인 것이다.

노동자들은 인력 충원으로 ‘1전담사 1교실’ 운영(돌봄전담사 1명이 2~3개 교실을 운영하는 것을 1개 교실로 축소), 열악한 조건 개선을 위해 8시간 근무 전일제 보장, 담당 학생 수 축소를 주요하게 요구하고 있다.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위한 정당한 요구들이다.

2018년 현재 대구지역 초등학생 9330여 명이 학교 220곳의 돌봄교실 443개에 참여하고 있다. 정부의 돌봄 확대 정책에 따라 2020년에는 참여 학생 수가 1만 5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현재 대구지역 초등돌봄전담사는 고작 250여 명이다. 이조차 6시간 전담사가 220여 명, 4시간 전담사가 20여 명으로 시간제가 압도적이다. 이렇다 보니 돌봄전담사 한 명이 최소 교실 2개 이상을 담당해야 한다. 다른 지역들은 대부분 ‘1전담사 1교실’로 운영되는 것과 비교해도 상당히 열악한 조건인 것이다.

돌봄전담사들은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 외에도 여러 행정 업무, 교실 관리와 정리, 학부모 상담, 수업 준비 등을 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와 교육청은 돌봄 시간에 이 모든 업무들을 처리하라고 한다. 아이들을 돌보면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 아이들에게 소홀하게 되는데 말이다. 법정 휴게시간조차 이용할 수 없다. 그래서 많은 돌봄전담사들은 근무시간에 쉬지도 못하고, 남은 업무를 집에 가져가서 ‘무료노동’을 해야 한다.

시간제 근무는 노동자들을 저임금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만든다. 기본급뿐 아니라 각종 수당까지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받다 보니, 4시간 근무자는 8시간 근무자가 받는 기본급과 수당의 절반만 받게 된다.

그리고 대구 초등돌봄전담사처럼 40명이 넘는 많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노동강도를 높여 노동자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에 따르면,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 뇌졸증, 이석증 등 아프지 않은 돌봄전담사가 없다고 한다. 심지어 2018년 겨울, 뇌종양과 암으로 돌봄전담사 2명이 사망하는 비극도 있었다고 한다.

파업 돌입 후 대구교육청은 ‘1전담사 2교실’ 운영과 4시간 전담사 150여 명 증원 계획(상반기 75명, 하반기 75명)을 개선책이랍시고 제시했다. 내년에 대폭 늘어날 보육 대상 학생 수를 고려하면 여전히 6시간·4시간 돌봄전담사가 40여 명에 가까운 아이들을 보게 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10조에는 취학아동 20인당 보육교사(전담사) 1인을 두라고 돼 있는데 말이다.

대구교육청은 초등돌봄 수업시간에 비정규직 특기적성 강사 960여 명이 배치돼 있다는 이유로 돌봄전담사들의 ‘1전담사 1교실’과 8시간 근무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특기적성 수업이 많다고 해서 돌봄전담사의 과중한 업무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돌봄전담사를 무시하는 대구교육청의 태도에 분노해 노동자들은 제시안을 거부하고 애초 3월 8일까지 진행하려던 전면 파업을 무기한 이어가고 있다.

교사, 학부모와의 연대

그동안 정부들은 더 많은 여성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내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등돌봄을 확대해 왔다. 문재인 정부도 ‘온종일 돌봄 정책’을 발표해서, 2017년 33만 명인 돌봄 대상 학생을 2022년까지 53만 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초등돌봄 업무를 시간제·저질 일자리로 메워 왔다는 것이다. 초등돌봄사 중 8시간 전일제(주 40시간) 근무자는 18퍼센트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주 15~35시간의 단시간 근무자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는커녕 박근혜 정책을 계승해 시간제 돌봄전담사를 더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아이들을 돌보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제대로 된 처우를 받아야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대구 초등돌봄사들은 이번 파업으로 ‘1전담사 1교실’, 8시간 근무, 교실 하나 당 학생 수 20명 이내 등의 요구를 꼭 성취하자고 다짐하고 있다.

파업 참여 인원도 늘고 있다고 한다. 2차 파업 첫날인 3월 4일에는 80여 명이었는데, 3월 11일에는 110여 명으로 확대됐다.

파업에 대한 지지와 연대도 확산되고 있다. 무엇보다 돌봄전담사들의 파업에 직접 영향을 받는 학부모들의 여론이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한다. 파업 초기에는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했지만, 돌봄전담사 1명이 교실 2개 이상을 관리하는 문제점에 동의하며 교육청과 학교에 민원을 넣고 있다고 한다.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전교조 조합원들도 파업을 지지하고 있다. 전교조 대구지부는 3월 12일 파업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초등돌봄전담사들의 요구와 파업은 돌봄 기능의 정상화와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이며,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당한 행동이다.” 특히, 학교 관리자들이 교사들에게 파업 대체근무를 강요하는 것에 대해 “교육공무직 파업을 무력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돌봄 정상화를 저해하는 일”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대구교육청은 파업으로 인한 돌봄교실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교사 외에도 특기적성 강사를 추가 배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대구교육청은 열악한 처지에 있는 시간제 노동자들 간의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파업 무력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그동안 전국의 초등돌봄전담사들은 8시간 전일제 전환과 처우 개선 등을 위해 계속 투쟁해 왔다. 이번 대구지역 파업이 승리한다면, 다른 지역 노동자들에게도 자신감을 줄 것이다.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위한 대구지역 초등돌봄전담사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