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도지사 원희룡)가 결국 백기를 들고 영리병원 허가를 취소했다.

애초 원희룡은 도민의 뜻을 따르겠다며 공론조사를 실시해 놓고 반대 우세 결과를 따르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취소 결정은 16년 동안 영리병원 설립에 맞서 싸운 제주도민의 승리이자 지난해 말 시작된 영리병원 저지 운동의 승리다. 취소 발표 직후 보건의료노조와 의료연대본부는 공공병원으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5일 영리병원 허가 발표 직후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가 재출범했다. 범국본은 2014년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에 맞서 결성된 기구였는데, 제주 영리병원 설립을 막기 위해 재소집됐다. 그리고 제주 영리병원 저지 운동에서 보건의료노조와 의료연대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제주도민운동본부 등이 큰 기여를 했다.

제주도민운동본부는 거의 매주 촛불 집회를 열었고, 범국본도 전국적인 영리병원 저지 서명운동과 기자회견, 제주도 원정 집회 등 투쟁을 이어 왔다.

보건의료노조와 의료연대본부, 건강보험노조 등의 조합원 수십~수백 명이 비행기 좌석을 가득 메우고 제주도까지 원정 가 원희룡에게 항의하는 투쟁을 벌였다. 영리병원에 반대하는 집회마다 도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이어졌다.

보건의료단체연합과 제주도민운동본부 등은 영리병원 설립이 법도 어겨 가며 추진되고 있음을 들춰냈다. 녹지그룹은 투자 전망이 어두워지자 병원 운영 경험도 없고, 국내 의료 자본과 맺은 협약도 사실상 폐기됐음을 실토했다. 우회 투자 의혹과 불법 승인·허가 의혹이 모두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이 과정을 주도한 해당 책임자들(보건복지부 장관, 제주도지사)은 모두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 자신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문재인은 ‘영리병원 반대’ 공약을 내걸고 당선하고도 제주 영리병원 설립 시도를 적어도 방조했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한 또다른 주체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자신도 규제샌드박스, 원격의료 등 의료 영리화를 추진하면서 오히려 영리병원 허가·취소가 끼칠 영향을 계산했을 것이다. 규제샌드박스는 문재인 스스로 ‘적폐’라고 지적한 법안이지만 일사천리로 국회를 통과했다. 문재인은 원격의료도 강행하려 한다.

이 때문에 범국본은 제주 영리병원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영리화도 반대해 왔다. 제주도민들도 정부 책임을 물으며 거센 항의를 이어 왔다.

제주 영리병원 반대 운동의 승리는 문재인의 의료 영리화에 맞선 투쟁에도 자신감을 불어넣을 것이다.

생명과 안전이 아니라 이윤을 우선시하는 의료 영리화 정책은 모두 폐기돼야 한다.

2019년 4월 17일

노동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