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핵심협약 비준 문재인 기만에 속지 말고 대정부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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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 공기를 앗아가는 죽음의 자본주의

존 씬하 283호 2019. 4. 18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1840년대에 산업화 중이던 랭커셔 공업 단지에서 노동계급이 마주한 환경 상태를 묘사하며 이렇게 평했다. “대도시의 삶 자체가 건강에 해로운데, 온갖 물질이 한데 모여 공기를 오염시키는 노동계급 동네의 비정상적인 대기는 얼마나 해롭겠는가.” 산업혁명 이후 대기 오염은 도시 노동계급의 삶의 일부가 됐다. 당시 랭커셔 공단의 현실은 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브렉시트 유예, 실존적 위기에 빠진 보수당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283호 2019. 4. 18

뮌헨 위기 나치 독일이 체코슬로바키아의 독일인 거주 지역을 병합하겠다고 나서 위기가 고조됐다. 결국 1938년 9월 뮌헨회담에서 독일·이탈리아·영국·프랑스가 협정을 체결했고, 히틀러는 원하는 것을 얻었다. 그러나 이 협정은 이듬해 제2차세계대전 발발을 막는 데는 효과가 없었다. 프랑스 급진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의 훌륭한 소설 《유예》는 19…
청호나이스 수리설치 노동자, 첫 전면 파업으로 삭감된 임금 중 월 30만 원 회복

지면 양효영 283호 2019. 4. 18

정수기 등 생활가전 업체 청호나이스의 설치·수리 노동자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청호나이스노조)이 파업 열흘 만에 임금 인상과 유류비, 식대 등을 쟁취했다. 지난해 청호나이스는 특수고용노동자였던 설치수리 노동자들을 자회사 나이스엔지니어링으로 전환했다. 그러나 “이제 정규직”이라는 사측의 말과 달리, 자회사 전환 후 노동자들의 처우는 더 악화됐다. 월평…
수단 독재자 퇴진 이후:
광장 점거가 계속되다

찰리 킴버 283호 2019. 4. 18

수단 항쟁이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면서 이어지는 지금, 지배자들은 상황 통제력을 회복하려고 사력을 다하고 있다. 수단 항쟁은 항의·저항·협력의 새로운 형태를 보여 주고 있다. [독재자 오마르 하산 알바시르를 퇴진시킨] 국방부 청사 포위 [광장]점거 운동의 목격자는 이렇게 썼다. “현재 청년 혁명가들이 완전히 장악한 수도 하르툼 도심으로 걸어 들어가면, …
김용균 사망 그 이후 — 인터뷰②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비극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지면 이상윤, 김승주 283호 2019. 4. 18

나홀로 야간 근무, 컨베이어 벨트, 비정규직, 그리고 20대의 죽음. 고(故) 김용균 씨를 떠올리게 하는 단어들이다. 그러나 4월 3일 한솔제지 장항 공장 산재 사망 사고에서도 이 단어들은 고스란히 반복됐다. 희생된 노동자는 사내하청으로 입사한 지 1년 4개월밖에 안 된, 28세 청년이었다. 이 노동자는 전원이 켜진 상태로 컨베이어 벨트 관련 설비를 점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들:
선박 수주 늘었지만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은 체불!

지면 김지태 283호 2019. 4. 18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사측의 임금 체불이 반복되자 작업 거부, 출근 집회 등을 벌이고 있다. 4월 16일에는 현대중공업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청 노동자 수십 명이 참가해 사측을 규탄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금속노조, 울산대병원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 등에서 활동가들도 참가했다. 특히, 현대중공업 정규직노조 활동가들이 꽤 많이 참가해 …
현대중공업 구조 개편은 대우조선 민영화 시도의 일부다

지면 권준모 283호 2019. 4. 18

문재인 정부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며 세계 1·2위 조선소의 합병을 발표했다. 인수합병으로 규모를 키워 다른 나라 조선소들의 추격을 따돌리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현대중공업 사측은 5월 말 임시 주주총회에서 ‘물적분할’(대우조선 인수를 위해 현대중공업을 가칭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으로 분할하는 것)을 통과시키려 한다. 물론 이는 정부와의 교감 …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낙태 권리 전면 보장돼야 한다
— 낙태제한과 처벌조항 남긴 방안은 안 된다

지면 최미진 283호 2019. 4. 17

지난주 헌재의 형법상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은 낙태죄 폐지를 염원했던 사람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었다. 노동자연대 성명에서도 밝혔듯, 이는 지난 10년간 부쩍 성장한 낙태죄 폐지 여론과 그것을 추동한 낙태죄 폐지 운동의 성과다. 보수적 가톨릭 국가 아일랜드에서마저 낙태 금지 헌법이 폐지되는 등 세계 여성운동의 부상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낙태죄 폐…
경남 조선업 사내하청지회 김동성 지회장 인터뷰:
“하청 노동자 투쟁은 대우조선 민영화 저지에도 이롭습니다”

지면 김지태 283호 2019. 4. 18

지난 3월 대우조선 파워그라인더(일명 파워공) 하청 노동자 수백 명이 2주간 파업을 벌여 임금 인상을 쟁취했다. 지난해에는 식당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파업을 벌여 성과를 내기도 했다. 현대중공업에서도 최근 하청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에 맞서 투쟁을 벌이고 있다.(관련 기사 :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투쟁: 일감 늘었는데도 임금 떼먹는 현대…
문재인 판 일제고사 부활?

서지애 283호 2019. 4. 19

3월 28일 교육부는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3월 초에 실시하는 진단평가를 초1에서 고1까지 전체 학교와 학생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스스로 인정하듯이 “2008~2016년까지 실시해 온 전수평가 방식은 시·도 간, 학교 간 서열화 조장과 경쟁 심화”로 큰 문제를 드러냈고, 결국 2017년부터 표집 평가로 바…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공동투쟁:
기층의 단결 염원이 상이한 노동조합들을 단결시키다

지면 장호종 283호 2019. 4. 18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율 0퍼센트’에 항의하는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4월 20일 보건의료노조·의료연대본부·민주일반연맹 소속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청와대 앞에서 공동 집회를 열 예정이다. 노동자들은 ‘상반기 내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다.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조건에 불만도 크다. 휴게실·식당 이용,…
알제리·수단의 반정부 운동 ─ 배경과 전망

박이랑 283호 2019. 4. 18

알제리와 수단에서 일어난 대중 항쟁이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8년 만에 중동을 다시 뒤흔들고 있다. 4월 2일 알제리 대통령 압델 라지즈 부테플리카가 대규모 거리 시위와 파업에 굴복해 사임했다. 그러나 운동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임시 대통령으로 임명된 상원의장 압델 카데르 벤살라 퇴진을 요구하며 알제리 전역에서 계속 시위와 파업을 벌이고 있다. …
한국디아코니아 홍주민 목사 기고:
난민 인정은커녕 냉대하는 한국 정부

지면 홍주민 283호 2019. 4. 18

이집트 난민들이 17일 동안 법무부가 있는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난민들의 권리 보장과 법무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필자인 한국디아코니아 홍주민 목사는 이번 농성을 지원하고, 경기도 오산에서 난민 쉼터를 운영하는 등 난민 연대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4월 16일] 이집트 난민들의 과천정부종합청사 앞 17일간 노숙이 종료됐다. 어제 하루 긴…
정부의 명문대 반도체학과 신설 계획 :
재벌에겐 특혜 몰아주기, 학생에겐 ‘희망 고문’

연은정 283호 2019. 4. 18

3월 말 문재인 정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톱 클래스 대학’들에 반도체학과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카이스트 등에 계약학과 방식으로 신설될 듯하다. 계약학과는 대학이 정부나 기업과 계약을 맺고 개설·운영하는 학과이다. 그만큼 정부와 기업의 지원과 관여가 강력하다. 정부는 일부 명문대에 반도체학과를 만들어, 반도체 부문에 ‘고급’…
성명
의료 영리화 반대 운동, 제주 영리병원을 좌절시키다!

2019. 4. 17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4월 17일 발표한 성명이다.제주도(도지사 원희룡)가 결국 백기를 들고 영리병원 허가를 취소했다. 애초 원희룡은 도민의 뜻을 따르겠다며 공론조사를 실시해 놓고 반대 우세 결과를 따르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취소 결정은 16년 동안 영리병원 설립에 맞서 싸운 제주도민의 승리이자 지난해 말 시작된 영리병원 저지 운동의 승리다. 취소 발…
독자편지
우리 아빠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쟁취는 절실하다

건설 비정규직 노동자의 딸 283호 2019. 4. 18

우리 아빠는 건설 비정규직 노동자다. 포클레인 작업하는 일을 평생 업으로 삼아 왔다. 어린 시절의 나는 멋도 모르고 신나서 아빠와 함께 포클레인을 탔다. 그 포클레인이 아빠 것이라고 했을 때 별 생각 없이 ‘멋져!’ 속으로 생각했다. 나중에 사회 운동에 참가하고 나서야 아빠가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걸 알았다. 제대로 된 보호도 받지 못하고, 포클레인을 알아…
민주노총 간부 압수수색:
노동개악 위한 문재인의 기선 잡기

지면 김문성 283호 2019. 4. 18

4월 13일 문재인 정부의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총국 간부 4명의 자택, 차량,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와 국회 앞 집회 등이 사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시법(집회시위에관한법률) 위반 건치고는 경찰 대응 수준이 이례적으로 세다. 경찰이 문제 삼는 일이모두 우발적이거나 상징적 국회 진입 시도에 따른 경미한 충돌이었기 때문이다. 수…
김용균 사망 그 이후 — 인터뷰① 고 김용균 씨 어머니:
“내 아들의 억울한 죽음, 해결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면 신정환 283호 2019. 4. 18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김용균 씨가 사망한 지 4개월이 지났다. 한 많은 장례를 치르고, 문재인 대통령이 유가족을 청와대에 초청한 지 두 달이 흘렀다. 이른바 ‘김용균 법’이라 불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 김용균 씨의 억울한 죽음은 ‘해결 수순’에 올랐다 말할 수 있을까?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노…
쫓겨날 위기의 이집트 난민
— 강제 추방은 살인이다

이현주 283호 2019. 4. 18

이집트 군사 정권의 탄압을 피해 도망온 한 이집트 난민이 강제 추방 위기에 놓여 있다. A씨는 4월 12일 법무부의 난민불인정결정 통보를 받았다. 사흘 뒤 그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에 가 불인정 취소 소송을 위한 법정 제출용으로 자신의 난민심사기록 영상을 요구했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고 검찰로 송치됐다. 17일 출입국 측은 A를 조사…
영화평 〈바이스〉:
냉혹한 제국주의 전쟁광의 생애를 다룬 블랙코미디

박충범 283호 2019. 4. 18

미국 전 부통령 딕 체니는 1991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친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앞장선 자들 중 하나였다. 딕 체니는 1991년 걸프전 당시 조지 H W 부시(아버지 부시)의 국방장관이었고,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조지 W 부시(아들 부시)의 부통령이었다. 영화 〈바이스〉는 제국주의 전쟁광 딕 체니의 생애(아쉽지만 아직 살아 있다)를 중심…
과로로 쓰러지고 있는 집배원들
— 우정사업본부는 정규 인력 증원 약속 이행하라

신정환 283호 2019. 4. 18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의 노동강도를 강화한 탓에 집배원들이 과로로 쓰러지고 죽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적자를 이유로 정규 집배인력 증원 약속을 내팽개쳤다. 지난 4월 9일 오전 배달을 준비하던 전국집배노조 부산지역본부 최헌정 부본부장 겸 남부산우체국지부장이 어지러움 증세를 느껴 병원으로 이송됐다. 뇌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입원 중이다. 안타깝게도 …
적립금 7565억 원 쌓아 놓고 경비 인원 감축하는 홍익대
— 학생 안전·노동자 처우 악화 중단하라

지면 김지은 283호 2019. 4. 18

4월 11일 홍익대학교에서 무인경비화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홍익대학교 총학생회 인권연대국·핵심전략국, 공익인권법학회, 성인권위원회, 미대의 외침, 페미니즘 연합동아리 '모두의페미니즘' 홍익대지부 '보라' 등 학내 학생 단체들과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홍익대분회, 노동자연대 서울 서부2지회, 서울청년민중당 대학생위원회, 정의당 청년당원모임 모멘텀 등…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인터뷰:
“제주 영리병원 취소, 의료 영리화 반대 운동의 승리”

지면 장호종 283호 2019. 4. 18

4월 17일 제주도(도지사 원희룡)가 제주 영리병원 허가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2018년 공론화조사 당시부터 영리병원 반대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온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를 만나 이번 결정의 의미와 이후 과제에 대해 들었다.한마디로 도민운동과 의료 민영화 반대 운동의 승리입니다. 그것도 연속 두 번 승리예요. 먼저 공론조사에서 승리한 바 있고…
이렇게 생각한다 ILO 핵심협약 비준:
민주노총의 선(先) 비준 요구가 옳다

지면 283호 2019. 4. 18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이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개선안을 내놓았다. 지난해 7월 발족 후 올해 4월까지 전체회의가 25회, 간사단회의가 6회, 공익위원회의가 11회 진행됐다. 그러나 노사 간 입장 차로 더는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 힘들어 공익위원들이 별도 안을 낸 것이다. 이 안에 …
대우조선 민영화 반대:
매각 반대, 영구 국유화 요구로 정부 책임 분명히 해야

지면 강동훈 283호 2019. 4. 18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문재인 정부에게 우선 대우조선 매각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4월 10일 경남 거제시에서 열린 ‘영남권 노동자 결의대회’에서 금속노조 김호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순리대로 조선산업 문제를 풀려면 우선 대우조선 매각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대우조선 민영화로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 노동자, 그리고 지역의 협력·부품업체 …
농협안성식품물류센터 계약해지 철회 투쟁:
화물연대 인정하고 계약해지 철회하라

강철구 283호 2019. 4. 19

국내 최대 규모 농식품물류센터인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서 화물연대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집단 해고된 노동자들이 농성 투쟁을 이어 가고 있다. 새벽에 화물차로 과일, 야채 등 농식품을 수도권, 강원도, 충북으로 운송하는 노동자들은 그 동안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노예 같은 신분 때문에 열악한 조건으로 내몰리고 사측의 부당한 대우를 참아야 했다. 박노…
대한항공 기내 청소노동자 투쟁:
손배가압류, 노조 탄압 중단하라

유병규 283호 2019. 4. 19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는 지난 해 11월부터 임금 인상과 단체협약을 요구하며 부분파업, 휴게시간 준수 등 투쟁을 벌여 왔다.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는 대한항공 기내 청소노동자들의 노조다. 지난해 1월에는 13일간 파업을 벌여 임금인상을 성취했다. 이 노동자들은 이케이(EK)맨파워라는 하청업체에 고용돼 있다. 그런데, 최근 사측이 한국공항비정규직지부 간부 12명에…
안산시의 대학생 ‘반값 등록금’ 정책 환영한다
— 이런 복지가 더 많은 청년·학생들에게도 제공되길

박혜신 283호 2019. 4. 20

4월 17일 안산시는 관내 모든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본인이 부담해야 할 등록금의 50퍼센트를 지원한다. 한 사람당 한 해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안산시는 올해 하반기 저소득층부터 시작해 점차 관내의 모든 대학생으로 확대하겠다고 한다. 대학생들에게 매우 반가운 일이다. 우리 나라 평균 등록금은 사립대가 740만 원, …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자사고 재지정 거부해야

김현옥 283호 2019. 4. 20

올해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재지정 2기 평가를 앞두고 또다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의 자사고 13곳은 까다로워진 서울 교육청의 운영성과 평가 기준을 빌미로 보고서 제출을 거부하기도 했다. 서울은 전체 자사고 중 절반 가까운 22곳이 몰려 있어 가장 중요한 곳이다. 자사고 측은 평가 기준점수가 60점에서 70점으로 올랐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박…
3개 산별연맹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동 투쟁을 시작하다

성지현 283호 2019. 4. 21

4월 20일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이 청와대 효자치안센터 앞에 모여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 정규직 전환 촉구 3개 산별연맹 공동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보건의료노조, 의료연대본부(공공운수노조 소속), 민주일반연맹 소속의 국립대병원 노동자 350여 명이 참가했다. 청소, 시설관리, 식당, 간호보조 등 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가했고…
한 달 넘긴 캠코 콜센터 파업:
“서비스 칭찬은 캠코가 받고, 정작 공 세운 콜센터는 자회사?”

양효영 283호 2019. 4. 21

공공연대노조 한국자산관리공사 콜센터분회 조합원 약 100명은 지난 3월 13일부터 한 달 동안 전면 파업을 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업무 지시를 내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당국이 콜센터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캠코 콜센터 노동자들은 서민금융 지원과 부채 탕감, 신용 회복 등에 관한 상담과 안내를 맡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용역…
폴란드 현지 소식:
60만 교육 노동자 대파업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다

안제이 제브로프스키 283호 2019. 4. 23

폴란드 교육 노동자들이 25년 만에 최대 규모로 무기한 전면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폴란드의 혁명적 사회주의자 단체 ‘노동자 민주주의’ 활동가 안제이 제브로프스키가 현지 소식을 전한다. 4월 8일에 시작된 교육 노동자 무기한 전면 파업이 심화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지속하기 위해 새로운 조직 방식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폴란드교원노동조합(ZN…
전교조 민원 접수 투쟁:
법외노조 철회를 위한 투쟁에 함께하자!

김미연 283호 2019. 4. 21

해고자를 조합원으로 뒀다는 이유로 전교조가 박근혜 정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지 6년이 흘렀다. 박근혜를 끌어내린 지 2년 반이 지났으나 전교조는 여전히 법외노조 상태이다. 지금도 전교조는 법외노조 취소를 위한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4월 24~26일 청와대, 대법원, 국회를 향해 10만 민원 접수 투쟁을 전개한다. 촛불 정부를 자임하…
수단:
군부가 퇴진 거부하자 항쟁이 커지다

찰리 킴버 283호 2019. 4. 23

수단의 변화를 위한 투쟁이 더 강력해지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시험대를 앞두고 있다. 대중이 비민주적 엘리트들에게서 주도권을 뺏으려 애쓰고 있다. 파업과 거리 시위의 압력 때문에 4월 11일 독재자 오마르 하산 알바시르가 퇴진한 후, 군부가 주도하는 과도군사위원회가 수단을 통치하고 있다. 과도군사위원회는 자신들이 향후 2년 동안 수단을 통치할 것이며…
학생회는 중립적이어야? 여성 정치인 비판은 안 될 일?:
숙명여대 학생회들의 5.18항쟁·세월호 망언자 김순례 규탄 성명 취소 논란의 쟁점들

박혜신 283호 2019. 4. 22

얼마 전 다섯 번째 4월 16일이었다. 세월호 참사에 함께 슬퍼한 평범한 다수에겐 여전히 잔인한 봄이다. 그러나 우파 정치인들은 여전히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모욕한다. 그 중 한 명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김순례다. 2015년 대한약사회 여약사회장이던 김순례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 “이러니 ‘시체 장사’라는 말이 나올 만도 하다”는 망언을 했다. 그 덕분…
기아차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공장 밖 업체로의 강제 전적을 막아 내다

김우용 283호 2019. 4. 22

기아차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장 밖 업체로 강제 전적을 시도한 사측에 맞서 싸워 성과를 거뒀다. 이 여성 노동자들은 화성공장의 피디아이(차량 검사 파트) 공정에서 일해 왔다. 그런데 3월 초 기아차 사측은 피디아이 최종 검사 파트에서 일하던 여성 비정규직 80여 명을 공장 밖의 물류회사로 쫓아내고, 해당 공정을 인소싱(하청업체에 외주화했던 공정을 원…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기후변화 현실에 경종을 울린 대규모 반란

알렉스 캘리니코스 283호 2019. 4. 23

부활절 주간이었던 지난주 런던 도심을 휩쓴 [기후변화 반대 운동인] ‘멸종 반란’ 운동이 경종을 울렸다고 느낀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다. 무엇보다 규모가 두드러졌다. 중요한 직접행동 운동은 이전에도 있었다. 그중 가장 거대했던 것은 1961~62년 영국의 반핵운동 단체 ‘100인위원회’였을 듯하다. 그러나 이번 ‘멸종 반란’ 운동처럼 끈기 있었던 사례는 …
스리랑카 폭탄 공격:
잔혹한 국가 탄압 때문에 벌어진 참사

283호 2019. 4. 23

4월 21일 스리랑카에서 8회에 걸친 폭탄 공격이 일어났다. 최소 290명이 죽고 수백 명이 다쳤다. 치밀하게 계획된 연쇄 폭발 공격이 교회와 관광객·부유층이 많은 대형 호텔들을 덮쳤다. 부활절 예배로 사람이 가득 찬 교회가 폭발해, 건물 잔해 사이사이로 시체 토막들이 산산이 흩뿌려졌다. 중상자가 너무 많아서, 병원들이 다 수용하지 못할 지경이다. …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정규직의 엄호 속에 정규직화 투쟁 나서다

정성휘 283호 2019. 4. 23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비정규직 없는 병원’ 투쟁 선포식이 있었던 4월 19일, 부산대병원 노동자 250여 명이 병원 1층 로비를 가득 채웠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았지만 정규직도 50명 넘게 참가했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옷 갈아입을 시간도 없이 퇴근하자마자 집회에 참가해, 유니폼이나 하얀 가운을 …
엘카코리아노조 이성미 사무국장을 만나다:
“우리가 파는 화장품만도 못한 취급을 받아요”
— ‘고객용’ 화장실 사용금지 지침 폐기하라

전주현 283호 2019. 4. 23

백화점·면세점 화장품 판매 노동자들이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서비스연맹 엘카코리아 노동조합 이성미 사무국장을 만났다. 10년 동안 백화점에서 근무한 이성미 사무국장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우리는 화장실도 못 가고 [매장에서] 물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백화점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백화점·면세점 판매 노동자 기자회견:
“우리도 화장실 좀 가고 싶습니다”

이지원 283호 2019. 4. 23

4월 22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화장품 판매직 노동자들(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화장품 노동조합 연대)이 “우리도 화장실 좀 가고 싶습니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번쩍거리는 백화점과 면세점 안에서 일하는 화장품 판매 노동자들은 눈앞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다. 백화점과 면세점 화장실은 법령상 공중화장실로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지만 사측…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도 개악하려 한다

장호종 283호 2019. 4. 23

4월 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이하 국민연금특위) 14차 전체회의가 열렸다. 국민연금특위는 이달 말 논의 기간이 종료 예정이었는데,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최근 논의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그런데 논의 기간 종료를 앞두고 공익위원(김용하)이 새로운 국민연금 ‘개편안’을 제시했다. 통계청이…
인터뷰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 허경주, 허영주 공동대표:
“유해 잃어버릴까 까맣게 속이 타는데 정부는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김지윤 283호 2019. 4. 24

2017년 3월 29일 남대서양에서 화물선 스텔라데이지 호가 침몰했다. 그곳에 타고 있던 선원 22명이 실종됐다. 올해 2월, 침몰한 지 2년이 다 돼서야 심해 수색이 시작됐고, 선체와 블랙박스 그리고 유해가 발견됐다. 그러나 유해 수습이 계약서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이유로 유해 수습 없이 수색이 중단됐다. 정부는 유해 수습을 가족들이 요구한 적이 없…
대구 CCTV관제 노동자 투쟁:
정규직화 약속 파기에 분노해 노조를 만들고 투쟁에 나서다

이정원 283호 2019. 4. 23

대구 CCTV관제사 노동자들이 직접고용 무기계약직 전환을 요구하며 수개월간 투쟁하고 있다. 4월 중순 민주노총 대구일반노조 CCTV관제사지회 간부 십수 명은 파업을 하고 여러 구청 앞에서 농성도 벌였다. 노조는 4월 30일까지 직접고용 무기계약직 전환 합의를 해 주지 않으면 5월 1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때까지 지자체들이 전환 결정을 하…
세상이 바뀌길 바라는 고 김용균의 또래는 꼭 보자:
30년 만에 돌아온 영화 〈파업전야〉

박혜신 283호 2019. 4. 23

영화 〈파업전야〉가 세계 노동절 129년을 맞이해 5월 1일에 개봉한다. 영화 제작 30년 만에 극장에서 정식 개봉하는 것이다. 뜻깊은 일이다. 〈파업전야〉는 상영 당시 급진화하던 노동자와 학생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은 수작이다. 영화는 1987년 7~9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시작해 몇 년 동안 이어진 노동자 투쟁 고양기에 노동자 운동과 조직(노동조합)…
서울지역 차별철폐대행진 :
한국오라클 사측에 항의하고 노동자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다

안형우 283호 2019. 4. 24

4월 23일 강남 아셈타워 앞에 오라클 노동자들과 서울지역 차별철폐대행진 참가자 150명이 모였다. 3일간 이어지는 차별철폐대행진의 첫 번째 집회였다.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남동·중부지구협의회, IT·지하철 9호선·건설·철도 노동자들, 민주노련, 민중당, 정의당, 노동자연대, 사회진보연대 등이 함께했다. 오라클 사측은 1년이 다 돼 가는데도 성실 교섭,…
애니카 사고조사원 한강대교 위 항의 시위:
“우리도 노동자다! 이재용이 책임져라!”

배수현 283호 2019. 4. 24

4월 23일 민주노총 전국사무연대노조 삼성화재애니카지부 진경균 지부장과 전국사무연대노조 이동구 위원장이 한강대교에 올라 고공 시위를 했다. 이들은 한강대교 위에서 “우리도 노동자다. 이재용이 책임져라”, “삼성은 빼앗은 업무를 돌려달라”는 현수막을 펼쳤다. 삼성화재애니카지부 사고조사 노동자들은 지난 11일부터 사측의 업무 배정 감축에 항의하고, 삼성…
대법원, 재택위탁집배원을 노동자로 인정

신정환 283호 2019. 4. 24

4월 23일 대법원은 재택위탁집배원들을 노동자로 인정했다. 2014년 3월 1심 소송 시작 이후 무려 5년 1개월 만에 최종 확정을 받은 것이다. 법원은 사용자인 우정사업본부에 종속돼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늦었지만 정당한 결과이자 오랫동안 투쟁한 노동자들의 승리다. 재택위탁집배원 제도는 IMF 경제 위기 이후 정규 집배원 …
수원, 진주, 김제… 지자체 직무급제 확대:
무기계약직 전환자부터 적용되는 임금 억제용 직무급제

이정원 283호 2019. 4. 24

4월 23일 민주노총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이하 민주일반연맹)이 ‘직무급제 도입 규탄과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지자체들의 직무급제 도입 실태를 폭로했다. 이날 민주일반연맹이 발표한 내용은 전국의 지자체를 모두 조사한 결과는 아니다. 따라서 직무급제를 도입한 지자체는 이보다 많을 수 있다. 수원시의 경우 가장 낮은 직무 등급인 ‘수원시직무1급’의…
초과근무수당도 적용 받지 못하는 공무원 노동자들

권정환 283호 2019. 4. 24

일반적으로 노동자가 초과근무를 할 경우, 통상임금에 50퍼센트의 가산금을 더해 150퍼센트의 수당을 지급받는다. 하지만 공무원은 초과근무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77퍼센트만 받는다. 그래서 초과근무를 할수록 시간당 임금이 줄어든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8350원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시간외수당은 시간당 1만 2525원이다. 그런데 9급 공무원의 경우, …
기고 현직 소방관이 말한다: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노동조합을 허용하라”

양승환 283호 2019. 4. 26

4월 강원도 고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풍을 타고 속초로 번져, 정부는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고 동해안 지역에 진화 헬기, 산불 진화 차량, 전국의 소방차와 소방 인력을 총동원해 진화에 나섰다. 많은 언론과 SNS상에서 전국의 소방차가 서울양양고속도로를 밤새 달리는 모습을 알렸다. 시민들은 ‘속초로 향하는 영웅들’이라는 찬사를 보냈다. 이후 소방관을 …
서울 차별철폐대행진:
여성 노동자들의 외침 “정리해고 철회하라”

전주현 283호 2019. 4. 25

4월 24일,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서울민중행동(추)이 공동주최하는 “2019 서울지역 차별철폐대행진” 둘째 날 행사가 진행됐다. 이 날은 정리해고에 맞서 투쟁하는 서울지역 투쟁 작업장(레이테크코리아, 신영프레시젼, 성진씨에스) 여성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집중 투쟁의 날이었다. 100여 명이 참가했다. 오전 10시, 서울 고용노동청 앞에서 “여성노동자 고…
사측 개무시에 성난 네이버 “어벤져스”
— 부분 파업 벌인 네이버 노동자들

강철구 283호 2019. 4. 26

네이버 노동자들의 투쟁이 지속되고 있다. 네이버 사원노조 ‘공동성명(㓋動成明)’(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은 네이버, 네이버 자회사 엔비피(NBP), 손자회사 컴파트너스 등 16개 계열사의 노동자들로 구성돼 있다. 노조는 지난해 4월 노조 설립 후 단체협약을 맺기 위한 교섭을 벌여 왔다. 그러나 사측의 완강한 태도 탓에 교섭에 성과가 없자, 올해 …
공항 억류 난민 루렌도 가족 1심 패소 규탄한다
— 난민법 개악 의식한 가혹한 판결

이현주 283호 2019. 4. 26

법원(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정성완 부장판사)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앙골라인 난민 루렌도 가족에 패소 판결했다. 루렌도 가족은 본국에서의 끔찍한 차별과 폭력을 피해 그저 안전하게 살고 싶다는 바람 하나만으로 지난해 말 한국을 찾았다. 그러나 정부는 고작 두 시간 남짓한 인터뷰를 진행하고는 그들이 ‘명백한 이유 없는 난민 신청’이라며…
프랑스 노란 조끼 운동:
시위 참가자 수가 늘어나다

찰리 킴버, 리처드 그리먼 283호 2019. 4. 26

알고 보기 노란 조끼 운동은 2018년 11월에 시작됐다. 애초에 이 운동은 유류세 인상에 맞서 분출했지만, 지금은 그보다 훨씬 많은 쟁점을 포괄하는 운동이다. 노란 조끼 운동은 임금 인상, 복지 증진, 부유세 등을 요구한다. 노란 조끼 운동은 22주 연속으로 토요일마다 집회를 열었다. 4월 초, “총회들의 총회”가 열려 새로운 전술을 …
수원 건설 일용직 청년 산재 사망:
실족사로 덮으려는 사측, 편드는 경찰

김승주 283호 2019. 4. 27

“스물 여섯 나이에 가족을 부양하겠다고 일당 벌러 나갔던 태규가 왜 이렇게 허망하고 억울하게 죽어야 하는지 가슴이 찢어집니다.” 4월 19일 기자회견에서 고(故) 김태규 씨의 누나가 애끓는 마음을 쏟아냈다. 고 김태규 씨는 4월 10일 수원의 한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5층 높이에서 떨어져 처참한 모습으로 사망했다. 용역업체를 통해 일용직으로 현장에 나…

맑은 공기를 앗아가는 죽음의 자본주의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브렉시트 유예, 실존적 위기에 빠진 보수당

청호나이스 수리설치 노동자, 첫 전면 파업으로 삭감된 임금 중 월 30만 원 회복

수단 독재자 퇴진 이후: 광장 점거가 계속되다

김용균 사망 그 이후 — 인터뷰②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비극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들: 선박 수주 늘었지만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은 체불!

현대중공업 구조 개편은 대우조선 민영화 시도의 일부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낙태 권리 전면 보장돼야 한다 — 낙태제한과 처벌조항 남긴 방안은 안 된다

경남 조선업 사내하청지회 김동성 지회장 인터뷰: “하청 노동자 투쟁은 대우조선 민영화 저지에도 이롭습니다”

문재인 판 일제고사 부활?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공동투쟁: 기층의 단결 염원이 상이한 노동조합들을 단결시키다

알제리·수단의 반정부 운동 ─ 배경과 전망

한국디아코니아 홍주민 목사 기고: 난민 인정은커녕 냉대하는 한국 정부

정부의 명문대 반도체학과 신설 계획 : 재벌에겐 특혜 몰아주기, 학생에겐 ‘희망 고문’

성명 의료 영리화 반대 운동, 제주 영리병원을 좌절시키다!

독자편지 우리 아빠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쟁취는 절실하다

민주노총 간부 압수수색: 노동개악 위한 문재인의 기선 잡기

김용균 사망 그 이후 — 인터뷰① 고 김용균 씨 어머니: “내 아들의 억울한 죽음, 해결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쫓겨날 위기의 이집트 난민 — 강제 추방은 살인이다

영화평 〈바이스〉: 냉혹한 제국주의 전쟁광의 생애를 다룬 블랙코미디

과로로 쓰러지고 있는 집배원들 — 우정사업본부는 정규 인력 증원 약속 이행하라

적립금 7565억 원 쌓아 놓고 경비 인원 감축하는 홍익대 — 학생 안전·노동자 처우 악화 중단하라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인터뷰: “제주 영리병원 취소, 의료 영리화 반대 운동의 승리”

이렇게 생각한다 ILO 핵심협약 비준: 민주노총의 선(先) 비준 요구가 옳다

대우조선 민영화 반대: 매각 반대, 영구 국유화 요구로 정부 책임 분명히 해야

농협안성식품물류센터 계약해지 철회 투쟁: 화물연대 인정하고 계약해지 철회하라

대한항공 기내 청소노동자 투쟁: 손배가압류, 노조 탄압 중단하라

안산시의 대학생 ‘반값 등록금’ 정책 환영한다 — 이런 복지가 더 많은 청년·학생들에게도 제공되길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자사고 재지정 거부해야

3개 산별연맹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동 투쟁을 시작하다

한 달 넘긴 캠코 콜센터 파업: “서비스 칭찬은 캠코가 받고, 정작 공 세운 콜센터는 자회사?”

폴란드 현지 소식: 60만 교육 노동자 대파업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다

전교조 민원 접수 투쟁: 법외노조 철회를 위한 투쟁에 함께하자!

수단: 군부가 퇴진 거부하자 항쟁이 커지다

학생회는 중립적이어야? 여성 정치인 비판은 안 될 일?: 숙명여대 학생회들의 5.18항쟁·세월호 망언자 김순례 규탄 성명 취소 논란의 쟁점들

기아차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공장 밖 업체로의 강제 전적을 막아 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기후변화 현실에 경종을 울린 대규모 반란

스리랑카 폭탄 공격: 잔혹한 국가 탄압 때문에 벌어진 참사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정규직의 엄호 속에 정규직화 투쟁 나서다

엘카코리아노조 이성미 사무국장을 만나다: “우리가 파는 화장품만도 못한 취급을 받아요” — ‘고객용’ 화장실 사용금지 지침 폐기하라

백화점·면세점 판매 노동자 기자회견: “우리도 화장실 좀 가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도 개악하려 한다

인터뷰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 허경주, 허영주 공동대표: “유해 잃어버릴까 까맣게 속이 타는데 정부는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대구 CCTV관제 노동자 투쟁: 정규직화 약속 파기에 분노해 노조를 만들고 투쟁에 나서다

세상이 바뀌길 바라는 고 김용균의 또래는 꼭 보자: 30년 만에 돌아온 영화 〈파업전야〉

서울지역 차별철폐대행진 : 한국오라클 사측에 항의하고 노동자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다

애니카 사고조사원 한강대교 위 항의 시위: “우리도 노동자다! 이재용이 책임져라!”

대법원, 재택위탁집배원을 노동자로 인정

수원, 진주, 김제… 지자체 직무급제 확대: 무기계약직 전환자부터 적용되는 임금 억제용 직무급제

초과근무수당도 적용 받지 못하는 공무원 노동자들

기고 현직 소방관이 말한다: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노동조합을 허용하라”

서울 차별철폐대행진: 여성 노동자들의 외침 “정리해고 철회하라”

사측 개무시에 성난 네이버 “어벤져스” — 부분 파업 벌인 네이버 노동자들

공항 억류 난민 루렌도 가족 1심 패소 규탄한다 — 난민법 개악 의식한 가혹한 판결

프랑스 노란 조끼 운동: 시위 참가자 수가 늘어나다

수원 건설 일용직 청년 산재 사망: 실족사로 덮으려는 사측, 편드는 경찰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브렉시트 유예, 실존적 위기에 빠진 보수당

수단 독재자 퇴진 이후:
광장 점거가 계속되다

김용균 사망 그 이후 — 인터뷰② 이상윤 노동건강연대 대표:
비극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들:
선박 수주 늘었지만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은 체불!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낙태 권리 전면 보장돼야 한다
— 낙태제한과 처벌조항 남긴 방안은 안 된다

경남 조선업 사내하청지회 김동성 지회장 인터뷰:
“하청 노동자 투쟁은 대우조선 민영화 저지에도 이롭습니다”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공동투쟁:
기층의 단결 염원이 상이한 노동조합들을 단결시키다

한국디아코니아 홍주민 목사 기고:
난민 인정은커녕 냉대하는 한국 정부

정부의 명문대 반도체학과 신설 계획 :
재벌에겐 특혜 몰아주기, 학생에겐 ‘희망 고문’

성명
의료 영리화 반대 운동, 제주 영리병원을 좌절시키다!

독자편지
우리 아빠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쟁취는 절실하다

민주노총 간부 압수수색:
노동개악 위한 문재인의 기선 잡기

김용균 사망 그 이후 — 인터뷰① 고 김용균 씨 어머니:
“내 아들의 억울한 죽음, 해결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쫓겨날 위기의 이집트 난민
— 강제 추방은 살인이다

영화평 〈바이스〉:
냉혹한 제국주의 전쟁광의 생애를 다룬 블랙코미디

과로로 쓰러지고 있는 집배원들
— 우정사업본부는 정규 인력 증원 약속 이행하라

적립금 7565억 원 쌓아 놓고 경비 인원 감축하는 홍익대
— 학생 안전·노동자 처우 악화 중단하라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인터뷰:
“제주 영리병원 취소, 의료 영리화 반대 운동의 승리”

이렇게 생각한다 ILO 핵심협약 비준:
민주노총의 선(先) 비준 요구가 옳다

대우조선 민영화 반대:
매각 반대, 영구 국유화 요구로 정부 책임 분명히 해야

농협안성식품물류센터 계약해지 철회 투쟁:
화물연대 인정하고 계약해지 철회하라

대한항공 기내 청소노동자 투쟁:
손배가압류, 노조 탄압 중단하라

안산시의 대학생 ‘반값 등록금’ 정책 환영한다
— 이런 복지가 더 많은 청년·학생들에게도 제공되길

한 달 넘긴 캠코 콜센터 파업:
“서비스 칭찬은 캠코가 받고, 정작 공 세운 콜센터는 자회사?”

폴란드 현지 소식:
60만 교육 노동자 대파업으로 온 나라가 들썩이다

전교조 민원 접수 투쟁:
법외노조 철회를 위한 투쟁에 함께하자!

수단:
군부가 퇴진 거부하자 항쟁이 커지다

학생회는 중립적이어야? 여성 정치인 비판은 안 될 일?:
숙명여대 학생회들의 5.18항쟁·세월호 망언자 김순례 규탄 성명 취소 논란의 쟁점들

기아차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공장 밖 업체로의 강제 전적을 막아 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기후변화 현실에 경종을 울린 대규모 반란

스리랑카 폭탄 공격:
잔혹한 국가 탄압 때문에 벌어진 참사

부산대병원 비정규직:
정규직의 엄호 속에 정규직화 투쟁 나서다

엘카코리아노조 이성미 사무국장을 만나다:
“우리가 파는 화장품만도 못한 취급을 받아요”
— ‘고객용’ 화장실 사용금지 지침 폐기하라

백화점·면세점 판매 노동자 기자회견:
“우리도 화장실 좀 가고 싶습니다”

인터뷰 스텔라데이지호 가족대책위 허경주, 허영주 공동대표:
“유해 잃어버릴까 까맣게 속이 타는데 정부는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대구 CCTV관제 노동자 투쟁:
정규직화 약속 파기에 분노해 노조를 만들고 투쟁에 나서다

세상이 바뀌길 바라는 고 김용균의 또래는 꼭 보자:
30년 만에 돌아온 영화 〈파업전야〉

서울지역 차별철폐대행진 :
한국오라클 사측에 항의하고 노동자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다

애니카 사고조사원 한강대교 위 항의 시위:
“우리도 노동자다! 이재용이 책임져라!”

수원, 진주, 김제… 지자체 직무급제 확대:
무기계약직 전환자부터 적용되는 임금 억제용 직무급제

기고 현직 소방관이 말한다: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노동조합을 허용하라”

서울 차별철폐대행진:
여성 노동자들의 외침 “정리해고 철회하라”

사측 개무시에 성난 네이버 “어벤져스”
— 부분 파업 벌인 네이버 노동자들

공항 억류 난민 루렌도 가족 1심 패소 규탄한다
— 난민법 개악 의식한 가혹한 판결

프랑스 노란 조끼 운동:
시위 참가자 수가 늘어나다

수원 건설 일용직 청년 산재 사망:
실족사로 덮으려는 사측, 편드는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