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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변혁당 당명 사용 금지 요구:
정치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선관위를 규탄한다

사회변혁노동자당(변혁당)이 발행하는 〈변혁정치〉 최근호에 실린 기사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변혁당은 ‘정당법상 등록된 정당이 아니므로 4월 14일까지 정당으로 표시된 일체의 표현을 삭제하고, 앞으로 사용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황당하게도, 법률적(정당법)으로 등록되지 않은 정치 단체는 단체명에 ‘당’을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히 정치 결사의 자유를 법률적으로 제약하는 반민주적 조처다.

선관위가 법률적 근거로 삼는 정당법은 지독히 억압적인 법이다. 교원과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다. 정당 가입 연령도 제한한다. 이번 변혁당의 경우에서처럼 정당 등록 요건을 엄격하게 규제한다. 이런 규제들은 특히 좌파 정치 단체들을 단속하는 데 이용된다.

변혁당은 선관위의 요구를 거부하고 현재 당명과 당 활동을 유지하겠다고 결정했다고 한다.

노동자들과 차별받는 사람들의 정치적·시민적 권리를 억압하는 국가 기관의 반민주적 조처에 저항하는 것은 정당하다.